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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경찰, 지방선거사범 454건 적발
입력 2018.12.13. 15:42 수정 2018.12.13. 15:47 댓글 0개
7명 구속…광주 ‘허위사실, 전남 ’흑색선전‘ 최다
6·13 지방선거 공소시효가 13일로 만료된 가운데 광주·전남경찰이 454건의 선거 사범을 적발해 이중 7명을 구속했다.
이날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은 모두 74건, 10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40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으며, 27명을 불기소 의견, 33명은 내사종결했다.
광주 전체 선거사범 74건 중 ‘허위사실 공표’가 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벽보 훼손’ 17건, 기타 16건 순이었다.
전남경찰도 모두 380건, 722명이 적발됐으며 이중 7명 구속, 286명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 429명에 대해 수사종결했다.
전남도지사, 전남교육감에 대한 기소의견 송치사건은 없으며 목포시장 2건, 나주시장 1건, 함평군수 1건, 강진군수 1건, 장성군수 1건 등이다.
선거사범 단속은 흑색선전이 191명(26.4%)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품향응 142명(19.6%), 여론조작 127명(17.5%) 등 순이다.
전남의 경우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411건, 총 664명이 단속됐으며 구속자는 2명에서 7명으로 5명 증가했다.
선정태기자 wordflow@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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