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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택시 사납금 폐지 법안 발의…"월급제 정착"
입력 2018.12.13. 14:49 댓글 0개【서울=뉴시스】박영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홍근 의원은 13일 택시 사납금 폐지를 위해 '택시발전법'과 '여객자동차법'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운송사업자의 택시기사가 근무시간 동안 미터기에 기록된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회사가 이를 관리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전액관리제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해 사납금제를 근절하고 택시산업에 월급제 기반의 임금구조를 정착시켜 택시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택시발전법 개정안은 일반 택시기사의 근로시간을 미터기 등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실제 근로시간에 기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택시기사가 실제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택시 산업에 월급제 기반의 임금구조가 정착되고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택시기사들의 처우가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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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어때요?
- 광주시, 제6기 100인의 아빠단 모집 광주시와 인구보건복지협회 광주전남지회는 '제6기 광주 100인의 아빠단'에서 활동할 100명의 아빠를 4월 10일까지 모집한다.'100인의 아빠단'은 생애 첫 육아 또는 육아에 관심 있는 초보 아빠를 모집해 육아고민을 나누고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한 '남성 육아 실천모임'으로 2019년부터 운영되고 있다.대상은 광주에 거주하는 3~7세 자녀를 양육하는 아빠이며, 선정자는 4월 11일 개별 통보 및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발표한다.'100인의 아빠단'으로 선정되면 4월부터 12월까지 아이와 함께하는 온·오프라인 체험 프로그램, 육아 멘토링, 전문가 특강 등에 참여할 수 있다. 또 온라인 커뮤니티(네이버 카페 '100인의 아빠단')을 통해 주간미션 수행, 인증 활동을 하며 전국 아빠들과 육아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한다.특히 올해는 참여자 중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선발해 보건복지부 채널에서 진행하는 '100인의 아빠단' 활동 영상 제작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오영걸 여성가족국장은 "아빠의 육아 참여 확산으로 부부가 함께하는 육아 실천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아이와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육아노하우도 공유할 수 있는 광주 100인의 아빠단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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