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현행 콘텐츠산업의 공공입찰방식 개선을 통해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됐다.

중소기업중앙회 콘텐츠산업위원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과 함께 '공공입찰제도 개선을 통한 지식기반 콘텐츠산업 활성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식기반 콘텐츠산업의 공공입찰방식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현행 입찰방식인 협상에 의한 계약제도가 기술력보다 가격에 의해 낙찰되는 경우가 심해 저가수주가 만연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논의를 진행했다.

김성문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는 '협상에 의한 계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김성문 교수는 투찰하한율을 80%로 상향한 방위산업의 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콘텐츠산업뿐 아니라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로 공공입찰방식에 대한 상향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술·비용만 평가하는 현행 평가방식에 '입찰금액에 대한 근거'를 평가하는 적정성 항목을 추가해 합리적 평점산식을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동환 건국대 교수는 '지식기반 콘텐츠산업 보호·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유 교수는 "저가 투찰과 기획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이 콘텐츠산업의 현실"이라며 "근본적 원인은 법률 부재로 전시문화산업진흥법 제정 등과 같은 입법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채민규 명지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회에서는 정종태 한국전시문화협동조합 전무이사가 '투찰하한율 60%가 현장에 미치는 실태'에 대한 발표를 이어갔다.

이와 함께 이윤선 변호사는 SW산업에서 덤핑입찰 및 가격정쟁을 방지하기 위해 투찰하한율을 60%에서 80%로 상향조정했던 사례를 공유했다. 이를 통해 콘텐츠산업에서도 투찰하한율 상향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대식 한국조달연구원 계약제도연구팀장은 "기술평가 변별력 확보와 함께 전시문화산업에서도 가격, 기술(업무수행)능력, 사회적책임 등을 종합 판단하는 종합심사낙찰제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선 의원은 "능력과 잠재력을 갖춘 기업들이 대가를 제대로 보장받는 풍토를 조성해 인력재투자가 가능하고 기술 중심 기업이 인정받는 선순환 생태계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지식기반 콘텐츠기업의 성장을 막는 공공입찰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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