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신영, 최태성 아재 개그에 "차라리 항공권을 주시라"뉴시스
- 금융위, FIU 원장에 박광 국민의힘 수석전문위원 임명뉴시스
- [인사]금융위원회뉴시스
- 프랑스 하원, '머리칼에 관한 모든 차별 금지법안' 투표뉴시스
- 윤준병 후보 "4월10일은 윤석열정권 심판의 날" 민주당 필승 다짐뉴시스
- 선방위, '양승태 사법농단 무죄' 이탄희 인터뷰한 MBC에 법정제재 뉴시스
- 6시간 30분 방산협력 마라톤 회의···수출 지원 집중 토의(종합)뉴시스
- 차은우, 브라질·멕시코 팬콘 전석 매진···'미스테리 엘리베이터'뉴시스
- 이재명 부평역 유세 현장서 흉기 소지한 남성 검거(종합)뉴시스
- 여, 조국당 비례 박은정에 "남편 다단계 사기 변호로 22억 돈벼락"뉴시스
천정배 “한국당 빼고 뭉치면 183석…촛불입법연대 구성하자”
입력 2018.12.13. 11:25 수정 2018.12.13. 11:33 댓글 0개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서구을)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둘러싼 대치 정국과 관련,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5당(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 민중당)이 힘을 합쳐 개혁입법 처리를 위한 이른바 ‘촛불입법연대’를 구성하자고 제안, 눈길을 끌고 있다.
천 의원은 13일 오전 성명서를 통해 “예산안 처리의 대가로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에 종부세 후퇴와 쓸모없는 SOC 예산 증액 등을 내줬다. 민주당이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제도 도입을 거부하는 한, 향후의 모든 개혁입법은 자유한국당의 결재를 받아야 할 것”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개혁입법은 애초에 불가능하거나, 혹여 입법이 된다 해도 ‘속빈 강정’이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선거제 도입을 매개로 뭉쳐있는 야3당(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민주당, 민중당, 그리고 개혁적인 무소속 의원들이 모두 뭉치면 183석이 된다”며 “이 의석은 법안을 국회법상 신속처리절차(패스트트랙)에 의해 처리하기에 충분한 수다. 이들이 뭉쳐 가칭 ‘촛불입법연대’를 구성해 개혁입법의 범위와 내용을 정하고 패스트트랙을 활용해 입법을 추진하면, 설령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회법상 330여일 후에는 입법을 완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천 의원은 “2년 전 촛불 국민혁명으로 분출된 국민의 열망은 지금껏 법제도화의 성과를 남기지 못한 채 실종될 위기에 처했다. 20대 국회의 임기 등을 고려할 때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상황의 절박함을 드러내며 “5당이 모여 ‘촛불입법연대’를 구성하면 2019년 내에는 촛불 민심도 바라고 국민도 바라는 개혁입법들을 다 해낼 수 있는 만큼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이 기회와 조건을 반드시 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류성훈기자 rsh@srb.co.kr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 · 전남선관위 "TV 토론회 '꼭' 보고 투표하세요"
- · 이정현 후보, 광양 5일시장서 4·10 총선 첫 일정 가져
- · [종합] "7년 시간 마침표"···중앙공원 1지구 선분양 전환 확정
- · 국회의원 2~3명보다 주기환? 광주시-용산 '연결고리'
- 1[단독] 광주서 빗길에 '포르쉐' 인도로 돌진..
- 2광주시 유관기관·기초의원 평균 12억···250억대 재력가도[재..
- 3광주 중앙공원 1지구, 공공기여금 1371억원·분양가 2401만..
- 4"선호 크기 평균 34.6평···드레스룸·시스템 에어컨 있었으면..
- 5금값 또 역대 최고···한 돈 40만원 돌파..
- 6[무슐랭] 화순 벚꽃 명소 맛집, '불타는 용궁짬뽕..
- 7광주 '힐스테이트 중외공원' 선착순 동·호지정 분양..
- 8"대한민국 연예인 다 왔네"···혜은이 딸 결혼식, 어땠길래..
- 9"쌍촌동 아파트 분양권 있어" 수억 가로챈 50대 영장..
- 10봄바람 타고 유달산 갈까···'달빛더비' 열기 속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