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이스라엘 미사일, 이란 내 시설 타격" 美ABC뉴시스
- [속보] 정부, 오후3시 의대증원 관련 발표···조정 건의 수용할 듯뉴시스
- [속보] 코스피, 이틀 만에 장중 2600선 재붕괴뉴시스
- [속보] 팔레스타인 유엔 가입, 안보리서 부결···미국이 반대뉴시스
- '1만대 클럽' 포르쉐도 '흔들'···우울한 슈퍼카 시장 뉴시스
- '의료 취약지 최다' 전남, 응급의료 공백 최소화 힘 쏟는다뉴시스
- 장래 정치 지도자···이재명 24% 한동훈 15% 조국 7%[한국갤럽]뉴시스
- [속보]"이스라엘 미사일, 이란 내 시설 타격" 美ABC뉴시스
- 나눔푸드, '홍삼 콜라겐' 등 제품 2종 인천공항 면세점 입점뉴시스
- 윤 지지율, 11%p 내린 23%···취임 후 최저치[한국갤럽]뉴시스
사자명예훼손 혐의 전두환씨 내년 1월7일 광주서 재판
입력 2018.12.13. 09:40 수정 2019.03.11. 16:17 댓글 0개【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5·18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사자(死者)의 명예 훼손죄)한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87) 전 대통령의 재판이 내년 1월 광주에서 열린다.
13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내년 1월7일 오후 2시30분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호석 판사의 심리 아래 관련 재판이 열린다. 전 씨가 재판에 출석하지는 미지수다.
최근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 11월29일 전 씨가 신청한 관할이전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해,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를 할 수 없다"며 "관할이전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 만큼 원심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즉시항고는 신속하게 확정지어야 하는 결정에 대해 개별적으로 인정되는 불복 방법으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된다.
대법원은 전 씨의 관할이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한 것은 규정 없이 이뤄진 것으로 요건에 맞지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앞서 전 씨는 지난 9월21일에 관할이전 신청서를 광주고법에 제출했다. 현재 광주지법에서 진행 중인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는 취지다.
'공소제기가 토지관할을 위반했으며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형사소송법 15조는 '관할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는 때와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 관할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고법은 관할이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유와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본안사건이 제기된 광주지법에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객관적 상황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전 전 대통령은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다.
전 씨는 지난해 4월에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 신부가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해 고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졌다.
persevere9@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15층 자택서 생후 6개월 딸 던져 살해한 친모 징역 7년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남편과 갈등을 빚다 생후 6개월 된 어린 딸을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친모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19일 302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2월3일 오전 6시10분께 광주 서구 금호동 한 아파트 단지 내 15층 자택에서 생후 6개월 된 딸을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당시 경제적 문제로 평소 갈등의 골이 깊은 남편과 다퉜다. 다툼 도중 남편이 집을 나가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A씨의 법률 대리인은 혐의는 인정했지만 A씨가 우울장애 등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주장해왔다. 김씨의 남편도 일부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재판부는 "친모로서 보호·양육 책임이 있는데도 생후 6개월이 채 안 된 친딸을 살해했고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다만 남편과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던 중 벌어진 일이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 · 무안서 컨테이너 화재···60대 추정 남성 숨져
- · '장애인의 날' 경기소방, 차별·소외 없는 안전대책 발표
- · '고속도로 보복 운전, 갑자기 17초 멈춰 사상 사고' 2심도 실형
- · HUG 보증보험 취소 183억원 전세사기 공범 9명 추가 송치
- 1경찰, 광주 카페돌진 승용차 국과수에 '급발진 감정' 의뢰..
- 2광주 도심 카페로 차량 돌진, 8명 중·경상..
- 3광주 상가 건물 1층 카페에 숭용차 돌진···다수 부상..
- 4BPA, 6월까지 해양수산 비즈니스·공공서비스 공모..
- 5경남도·경남TP, 네덜란드 방산기업 기술 협력 강화..
- 6광주 도심 카페로 차량 돌진, 8명 중·경상(종합)..
- 7경남창조경제센터, 대-스타 혁신성장 파트너스 참여기업 공모..
- 8복을만드는사람들㈜, 농림부 '농촌융복합 스타기업' 1호 선정..
- 9중기중앙회-기재부, 제2차 중기 익스프레스 개최..
- 10[부산소식]코레일 부경, 봄철 선로변 무단경작 방호시설 확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