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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국당 '유치원3법' 시간끌기…연내 처리 협력하라"
입력 2018.12.13. 09:29 수정 2018.12.13. 10:49 댓글 0개【서울=뉴시스】박영주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자유한국당을 향해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유치원 3법'을 연내 처리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기국회에서 '유치원 3법' 처리 무산 및 자유한국당의 국민 배신행위에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위는 "한국당은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으로 정기국회 내 사립유치원 관련 3법을 통과시킨다고 국민과 약속했지만 정작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 들어온 한국당 위원들의 행동은 대국민 약속 이행 의지가 있는지 의심케 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국당은 처음부터 시간 끌기 작전으로 일관했다"며 "한국당은 자체 안이 나올 때까지 (유치원 3법) 법안심사를 할 수 없다며 거부하면서 21일이 흘렀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국당 자체 안은 국민적 상식에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며 "이중회계를 통해 학부모 부담금은 처벌하지 말자는 '한유총 면죄부' 법안과 다를 바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당은 더 이상 '유치원 3법' 처리를 가로막지 말고 나경원 한국당 새 원내지도부는 민생개혁 입법 처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치원 3법을 발의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나경원 원내대표도 유치원을 운영하는 사학재단과 개인적인 인연이 있어 우려스럽지만, 제1야당 원내대표가 개인적인 이해를 우선하리라 생각을 하지 않는다"며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를 압박했다.
교육위 소속 신경민 의원은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패스트트랙 요건을 보면 교육위에서는 5분의 3이 돼야 하는데 바른미래당과 협조해서 가능하다"면서 "패스트트랙으로 가는 데는 지장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패스트트랙으로 가면 330일 걸린다"면서 "330일이란 게 일 년인데 이 법을 일 년 간 시행 늦추는 건 국회로서도 체면 안 되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부득이 이렇게 가야 하면 시행령을 고쳐서 일부를 시행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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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대 학부 출신 국회의원 '반토막' 22대 총선 전남 당선인들 5·18묘지 합동참배/무등일보 22대 총선에서 광주·전남지역 대학 학부 출신 국회의원 수가 크게 줄었다.수도권 대학 출신의 중앙 엘리트 관료들이 대거 입성한 반면 지역 대학을 졸업한 풀뿌리 정치인들은 대거 고배를 마신 영향으로 풀이된다.17일 무등일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광주·전남 주요 대학(학부 기준)에서 배출한 국회의원을 분석한 결과, 총 9명이 지역 대학 출신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 21대 12명에서 3명이 줄어든 수치다.전남대학교에서는 5명의 학부 출신이 국회에 입성했다. 구체적으로 민형배(광주 광산을·사회학), 양부남(광주 서구을·법학),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경영학), 전진숙(광주 북구을·화학), 이학영(경기 군포갑·국문학) 등이다.지난 21대 총선에서는 9명의 당선인이 전남대 출신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반토막'난 셈이다. 지난 총선에서 대거 국회에 진입한 운동권 정치인들이 이번에 '현역 교체 바람'에 대거 낙선했다. 대신 그 자리를 수도권 대학을 졸업하고 고위 관료를 역임한 이들로 채워진 여파로 풀이된다. 특히 전남대는 학생 운동권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기에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구체적으로 전대협 제4대 의장을 지낸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무역학)이나 전대협 부의장과 남대협 1기 의장을 역임한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국문학)을 비롯해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신문방송학),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의학)이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모두 떨어졌다. 또 노동운동가였던 강은미 의원(비례·해양학)은 낙선했고 권은희 의원(비례·법학)은 불출마했다.전남대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2명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국회의원을 배출한 반면 이번 총선에서는 1명에 그쳤다. 박상혁 의원(경기 김포시을)은 재선에 성공했지만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구을)이 코인 논란으로 불출마를 선언하면서다.조선대학교를 졸업한 당선인은 총 3명으로 파악됐다.지난 21대 총선 때의 3명과 같다. 서삼석(영암무안신안·행정학) 의원이 국회 재입성에 성공했고,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행정학) 당선인과 전종덕(비례·간호학) 당선인이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깃발을 걸고 금배지를 달았다.반면 노동운동가 출신의 풀뿌리 정치 신화를 썼던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법학)과 학생운동가이자 시민단체를 이끌었던 윤영덕 의원(광주 동남갑·정치외교학)은 민주당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다.이밖에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1번으로 국회에 진출한 서미화 당선인은 목포대 출신 '2호 국회의원'이라는 수식어를 달게 됐다.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지역 대학 출신 의원 모두가 '더불어민주당'이라는 특징도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권은희 의원이 국민의당, 강은미 의원이 정의당 소속으로 당선됐다.전남대학교 총동창회 관계자는 "지역 대학을 나온 현역 국회의원들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크고 작은 일에 도움을 많이 준다"면서 "21대 총선에서 전남대 출신 국회의원이 많았는데 이번에 크게 줄어들어 아쉽다"고 말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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