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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주재 EU 대사, 中 정부에 "강제적 기술이전 중단하라"
입력 2018.12.12. 18:48 댓글 0개【서울=뉴시스】 이운호 기자 = 니콜라 샤퓌 중국 주재 유럽연합(EU) 대사가 12일 (현지시간) 중국 정부에게 유럽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강제적 기술 이전 요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샤퓌 대사는 “지난 40년 동안, EU 기업들은 현재 중국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기술을 이전해 줬다”며 “약 50%의 중국 기술이 EU에서 이전된 것이다”고 주중유럽연합상공회의소가 수도 베이징에서 주최한 한 행사에서 진행된 CNBC와의 인터뷰에서 주장했다.
CNBC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종종 외국기업에게 자국 시장 접근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기술 이전을 강제해 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역시 중국 정부에게 강제적 기술이전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양 국가 간 무역 전쟁의 시발점이 되기도 했다.
샤퓌 대사는 “이러한 행태는 중단되거나, 적어도 통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기업이 원해서 중국의 회사에게 기술 이전을 하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하지만 ‘강제적 기술 이전’은 반드시 통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주재 EU 대사는 이어 중국 정부가 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중국 기업들을 지속적이고 일관된 방식의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 정부 역시 앞으로 경제가 꾸준히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 보호가 절실하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다며 앞으로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을 한 단계 높일 것을 시사한 바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여전히 국가가 운영하는 사법체제를 무기로 국영 기업들이 원하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지적했다.
샤퓌 대사는 또한 EU가 외국인 직접 투자를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EU는 개방 경제와 세계화가 가진 힘을 믿고 있지만, 외국인의 투자는 EU의 성장 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유럽에 진입해) 기술만 획득한 후 공장은 바로 닫는 방식은 곤란하다”는 것이다. 그는 "유럽이 원하는 건 일자리와 성장으로 이어지는 장기 투자"라고 강조했다.
unoi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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