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수지, 초미니 밀착 원피스로 뽐낸 섹시美[★핫픽]뉴시스
- ILO, '전공의 업무개시명령' 의견요청···정부 "공식 절차 아냐"(종합2보)뉴시스
- "지금까지 결혼 못 했지?"···김지석, 팩트 폭행에 '울컥'뉴시스
- 박정훈 측, '항명' 재판에 이종섭 전 장관 증인 신청뉴시스
- '장동건♥' 고소영 "혼전 출산 루머에 충격···너무 화났다"뉴시스
- 최수종 "♥하희라와 밥먹다가도 설레면 상 엎는다"뉴시스
- [녹유 오늘의 운세] 01년생 반갑지 않은 유명세 뒤로 숨어요뉴시스
- 김호중, 남다른 먹성 공개 "라면 4봉·고기 7인분 먹어" 뉴시스
- 러 장관 "북러, 전세기 직항편 개설 논의"뉴시스
- 박수홍 "♥김다예에게 해준게 없어" 깜짝 이벤트뉴시스
광주시교육청, 감사 거부 사립유치원 고발
입력 2018.12.12. 16:00 수정 2018.12.12. 16:12 댓글 0개광주시교육청이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감사를 거부한 광주지역 4개 사립유치원을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10월부터 광주 172개 전체 사립유치원 중 감사를 받지 않은 유치원과 민원 등 비리 접수 유치원에 대해 감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 기간 동안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감사반의 유치원 출입을 막은 4개 사립유치원에 대해 유아교육법 제30조 및 사립학교법 제48조 시정명령위반을 근거로 광주지검에 고발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중 16개 유치원은 감사를 실시했고 고발 대상 4개 유치원은 감사 거부 및 감사 자료 제출 거부로 감사에 제동이 걸렸다.
실제 남구 방림동 A유치원은 감사자료 제출과 감사장소 제공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 결과 해당 유치원 설립자는 건물관리 책임자임을 근거로 감사담당 공무원의 유치원 출입을 막는 등 4회에 걸쳐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일체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구 화정동 B유치원은 감사를 받던 중 유치원회계 통장이 아닌 설립자 및 설립자 지인의 계좌로 학부모에게 원복비와 체험활동비, 앨범제작비, 유치원 재료비 명목 등으로 받아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 일부가 확인됐다.
남구 봉선동 C유치원과 광산구 박호동 D유치원의 경우 감사를 받던 중 유치원회계 계좌가 아닌 교사 개인통장 및 설립자와 설립자 가족 명의의 계좌로 특별활동비와 유치원 운영 경비, 캠프비, 운동회비 명목으로 학부모에게 입금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시교육청은 이 유치원을 대상으로 총 5회에 걸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교육청은 이에따라 이들 감사 거부 4개 유치원에 대해 ▲2019년 3월1일부터 2018학년도 2학기 배정 기준 10% 감축 ▲12월부터 원장 등 기본급 보조비 지원 중단 ▲2019년 3월부터 학급운영비 전면 지원 중단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방과후 과정 운영보조금 및 각종 목적사업비성 보조금 지원 선정에서도 제외할 방침이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감사가 정상적으로 재개될 경우 각종 제재조치를 취소해 해당 유치원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검찰 고발 이후에도 해당 유치원에 대해 감사 협조를 촉구하는 한편 감사거부가 이어질 경우 제재수위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민석기자 cms20@srb.co.kr
- ILO, '전공의 업무개시명령' 의견요청···정부 "공식 절차 아냐"(종합2보)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대한전공의협의회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가 지난 28일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복지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심문을 마친 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2024.03.28. myjs@newsis.com[서울=뉴시스] 구무서 고홍주 기자 = 국제노동기구(ILO)가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는 전공의들 주장에 대해 우리 정부에 답변을 요청하면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하길 촉구한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29일 고용노동부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에 따르면, ILO는 지난 28일 대전협이 ILO에 요청한 의견조회를 받아들이고 우리 정부에 의견을 요청하는 서신을 보냈다.앞서 전공협은 13일 ILO에 긴급개입요청 첫 서한을 발송했다.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제59조가 ILO가 제29호 협약에서 정한 '강제노동 금지'에 위배된다는 것이다.하지만 ILO는 이틀 뒤 전공협이 국내외 노사단체가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의견조회 요청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고 그대로 의견조회 절차를 종결했다.당시 전공협을 대리하는 조원익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당시 수신인이 전공협 회장인 '박단'으로 돼 있어서 개인이 보냈다고 오해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전공협, 협회를 통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 재신청했다"고 설명했다.ILO는 28일 법무법인 측에 서신을 보내면서 사안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점을 밝혔다.ILO는 서신에서 "귀하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 당국에 개입했고,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따른 의료 개혁으로 이해되는 현재 진행 중인 분쟁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하도록 촉구했다"며 "본 사안에 관해 한국 정부가 보내오는 모든 정보는 귀하가 알 수 있도록 전송될 것"이라고 했다.고용부 역시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ILO 사무국이 28일 우리 정부의 의견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이어 "의견조회가 공식적인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한국 정부가 의료개혁 과정에서 당사자들과 대화를 추진하고 있고, ILO 강제노동 협약을 준수하고 있다는 내용 등을 성의있게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서한을 받은 것을 확인했으나 강제노동 협약과 관련된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한 판단이 포함된 것은 아니다"라며 "전공의들의 직업적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라는 대전협 측의 주장을 감안해서 요청인 적격을 인정하고 정부에게 향후 질문이 있을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한 자세로 ILO에 설명을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고용부는 이날 오후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의견조회는 특정 사안에 대해 대표적 노사단체와 정부가 ILO 사무총장에게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 요청 내용을 해당 정부에 전달하고 의견을 구하며 정부가 의견을 제출하면 요청인에게 전달 후 종결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ILO 사무총장이 당해사안을 판단할 권한은 없고 ILO 사무국은 이 과정에서 어떠한 판단이나 평가를 하지 않고, 권고도 제시하지 않는다"며 "한국어의 개입 의미보다는 의견조회 의미에 부합한다"고 했다.또 "이번 의견조회 절차를 통해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부당하게 강제노동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거나, 정부가 동 절차를 폄하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ILO의 의견조회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주장"이라고 말했다.◎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adelante@newsis.com
- · 전남교육청, 교육가족 대상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 퀴즈
- · 전남교육청, 글로벌 역량 제고위해 이중언어 교육 강화
- · 호남대 볼링부, 전국남녀종별선수권 여자부 종합 2위
- · 호남대 외식조리학과, 정성 한가득 200인분 건강음식 기부
- 1광주시가 알려주는 '벚꽃 명당' 어디?..
- 2밤에 열린 순천만국가정원 '나이트 가든투어' 시범 운영..
- 3[3월 4주] 사랑방 추천! 이달의 분양정보..
- 4회식 후 갑자기 사라진 남편···범인들의 정체는?..
- 5이정현 "식사 잘 못하는 ♥의사 남편, 도시락 2개 챙겨"..
- 6광주 2월 대형마트 중심 소비↑ 반면 건설수주 94%↓..
- 7HJ중공업 건설부문, 김완석 신임 대표이사 취임..
- 8광주 아파트매매가 2주연속 보합세···하락장 끝났을까..
- 9초1 금쪽이 "6년째 외할머니와 살아···엄마는 '영상 통화'로..
- 10부산항만공사, 사업실명제 대상 25개 사업 공개···뭐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