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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내년 예산 55조6천억…과거사·일자리·재난안전 집중
입력 2018.12.12. 16:00 댓글 0개【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행정안전부(행안부) 2019년도 예산이 55조6817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보다 7조250억원(14.4%)이 증가된 규모다.
지방교부세가 내국세 증가에 따라 6조4813억원(14.1%)이 늘어난 52조4618억원으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 주요사업비는 2조8459억원으로 올해보다 4848억원(20.5%)이 늘어났다. 과거사, 정부혁신, 일자리, 균형발전, 재난안전, 포용국가 분야에 중점 투자된다.
12일 행안부에 따르면 일본(오사카)과 키리바시공화국(타라와) 등에 있는 일제강제동원 희생자 유해를 고국의 품으로 봉환하는 예산 14원이 배정됐다. 그 동안 일본과 사할린 지역을 위주로 이뤄졌던 유해 발굴과 봉환이 태평양 지역까지 확대된다.
70년 이상 유골이 봉환되지 못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의 원혼을 위로하기 위한 추도공간인 위패관(2만3713위 추정)도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에 조성된다. 예산은 8억원이 투입됐다.
행안부는 지방재정 확충으로 자치·재정분권을 추진한다. 내국세 증가(28조원) 등에 따라 늘어난 지방교부세 6조4813억원과 재정분권을 위해 추진된 지방소비세 인상(11%→15%) 분 약 3조3000억원이 지방 재정에 확충된다.
인구 구조상의 문제(방추형 모형)와 복지재정 급증 등으로 인한 복잡한 사회문제들을 주민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한 사업이 추진된다.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이 협업하고 국민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주민들이 스스로 사회문제를 해결해 가는 프로젝트 사업을 확대한다. 예산은 90억원이 배정됐다. 주민이 주도하고 협력할 수 있는 '지역거점별 소통 협력 공간·도 확대·구축(82억원)한다. 또 '실패박람회'는 이번 정부동안 계속 개최(16억원) 한다.
행안부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등 3만3000개의 일자리 창출에도 힘쓴다. 청년의 고용창출과 지역정착 지원을 위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확대(2만3000명) 추진한다. 지방비가 매칭(50% 기본)되는 사업으로 지방에서 수요를 발굴해 국비를 투자(2086억원)하는 방식이다.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도 41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1만개도 제공한다.
재난·재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난예방안전 인프라 확대에도 주력한다.
행안부는 세월호 등 대형사고에서 나타난 재난현장에서의 기관 간 상황전파와 지휘․협조체제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PS-LTE(Public Safety - Long Term Evolution, 재난안전용 4세대 무선통신) 기술방식의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을 2020년 12월 완료 목표로 본격 구축한다. 추가 예산 282억원이 집행된다.
또 풍수해 위험이 우려되는 생활권 정비 등 재해위험지역과 소하천 정비 등 재해예방사업에도 559억원을 투자해 확대한다.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지역 생활권 교통안전 인프라 예산도 대폭 증액(402억원)했다.
그동안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 지원에도 불구하고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실적이 저조해 민간건축물에 대한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지원(신규 23억원)을 통해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적극 유도한다.
특히 재난안전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증액(추가 99억원)했다. 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국민수요 맞춤형 생활안전 연구개발과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기술개발 등 신규 R&D(연구개발)에 중점 투자한다.
행안부는 ▲전자증명서 구축 및 문서24 고도화 사업(59억원) ▲안전약자 맞춤형 교육(3억원) ▲보행자 우선도로 확대(27억원) ▲통일을 여는 길(추가 20억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활성화(추가 46억원) 등을 추진한다.
이인재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은 "재정분권, 정부혁신, 포용국가 등 주요 신규사업들이 내년 초부터 국민들이 원하고 필요한 곳에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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