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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유치원 3법' 주무부서 찾아 "회계 투명에 단호조치"
입력 2018.12.11. 18:30 수정 2018.12.11. 18:36 댓글 0개"유치원 문제 신속 대응한다는 신뢰 보여준 듯"···교육부 공무원 격려도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이른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무산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교육부 내 담당 주무부서를 찾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의 2019년도 업무보고 뒤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 사무실을 방문해 담당 공무원을 격려하고 현안에 대한 토론을 이어 갔다.
이번 격려 방문은 정부 정책을 일선에서 고민하고 집행하는 담당 공무원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복지정책국은 최근 사립유치원의 회계 비리 사태의 대응 정책을 총괄하는 실무 부서다.
문 대통령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설세훈 교육복지정책국장, 권지영 유아교육정책과장의 안내를 받아 강혜영 연구사, 안성미 사무관 등과 1시간 가량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어려움 등을 소재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정말 고생들 많이 했을 것 같다"는 인사로 말문을 연 문 대통령은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 논란을 언급하며 대화를 풀어나갔다.
문 대통령은 "그런 식의 문제가 우리 사회에 있지만, 그 사실이 확인되고 난 이후에는 교육부가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신뢰를 국민에게 보여준 것 같다"며 교육부의 노력을 평가했다.
그러면서 "다들 고생들 하셨는데, 정작 자기 자신들의 아이들은 제대로 못 돌보는 것 아니냐"고 물어 참석자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권지영 과장은 "그 전에는 저희가 되도록 정시퇴근을 하자고 했는데, 두 달 전부터는 가정을 내팽개치고 일하고 있다"고 답해 또 한 번 웃음이 터졌다. 권 과장은 "그래도 유 부총리가 게시판에 유아교육과를 도와주라는 글도 올려줘 많은 국·과에서 도움주고 있다"고 최근 분위기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그 부분은 어떠한가. 학부모들이 걱정 안해도 될 것 같은가"라며 현재 준비 중인 교육부 시행령 개정 작업 과정에 대해 물었다.
교육부는 유치원 3법 입법 무산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국 사립유치원에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또 "민간 영역이라 하더라도 국고가 지원된다면 사립 유치원은 물론이고 사립학교, 일반 사립학교 또는 여러 연구기관 또는 산하기관까지 정말로 회계가 투명하도록, 그래서 국민들이 낸 세금이 헛되이 사용된다거나 개인 주머니 속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는 것이 내가 낸 세금이 특정한 개인의 이익을 위해 착복된다고 생각하면 견딜 수 없는 것"이라며 "그런 노력들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해서 정말 우리 교육이 아주 전체적으로 투명해지고 깨끗해지고 공정해진다는 확실한 전환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유치원 회계를 투명하게 하는 한편, 유치원 교사들의 처우문제와 사립 유치원 경영문제에 대해 도울 점이 있다면 정부가 지원해야 하겠다"며 적극 지원 의사를 나타냈다.
이에 유은혜 장관은 "작은 곳은 회계 컨설팅도 해 주고, 회계 인력도 지원해 주고, 지원해 줄 게 많이 있다. 대책에 담아서 발표했는데 쟁점화되지는 않고 있다"며 "말씀하신 것처럼 처우 문제 등 지원할 대책들도 포함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kyusta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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