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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한국당 오기로 5·18조사위 연내 출범도 불투명
입력 2018.12.11. 16:18 수정 2018.12.11. 17:44 댓글 0개80년 오월 광주에서 신군부의 지휘를 받는 자국 군대에 의해 자행된 학살과 만행에 대한 명확한 실체 규명은 여전히 미흡하다. 군이 자행한 성폭력 등 각종 인권 유린을 비롯해 최초 발포 명령자, 헬기 기총 사격과 암매장 의혹 및 행발불명자 숫자 등이 그것이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특별법(5·18 특별법) 제정에 이어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조사위원회)’가 이같은 여러 사안들의 실체를 밝혀낼 특별기구로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특별법에 따르면 5·18조사위원회는 9월 14일 공식 출범했어야 했다. 그러나 올해가 다가도록 조사위 구성이 표류 상태다. 자유한국당의 오기와 외면이 이같은 상황을 만들었다.
모두 9명으로 구성될 조사위원은 국회의장 추천(1명),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4명((민주평화당 1명 포함), 바른미래당 1명 등 6명만 추천돼있을 뿐 제1야당인 한국당이 나머지 위원(3명)을 추천하지 않아 위원회 자체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당은 당내에 조사위원 추천을 위한 회의체를 가동했지만, 마땅한 적임자가 없다며 추천을 차일피일 미뤄왔다. 엉뚱한 사람을 추천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한국당 입장에서 마뜩찮은 5·18 진상규명 조사에 필요한 위원을 굳이 앞장서 추천할 이유가 없다는 내부 분위기 마저 감지됐다. 더구나 한국당 내 조사위원 추천을 책임진 김성태 원내대표가 임기 만료로 교체되면서 한국당의 위원 추천은 해를 넘길 가능성이 짙어졌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조사위원 구성 및 출범이 새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실이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에 현재 추천된 6명의 조사위원만으로 조사위 구성이 가능한지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나서면서다.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게되면 한국당 추천과 관계없이 조사위 활동이 가능해진다.
최 의원은 이에앞서 지난 10월 1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현재 추천된 6명이라도 대통령이 먼저 (5·18조사위원으로) 임명해서 개문발차를 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또한 당 최고위원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6명으로 일단 5·18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한국당의 그간 태도를 보면 조사위원 추천 의지가 있는지 극히 의심스럽다. 최의원의 지적처럼 조사위 출범을 장기 표류시키려는 듯한 한국당의 처사에 목맬 일이 아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6명의 위원으로도 조사위 구성과 활동이 가능해지도록 적극 유권해석을 해야 할 때다.
- [건강칼럼] 대화가 필요해 얼마 전 외과 동문들과 외과 교수들의 동문 이사회 모임이 있었다. 얘기는 자연스럽게 현재 의대증원 사태로 인한 전공의 사직문제로 흘러가게 되었는데, 들어보니 현재 전남대학병원의 상황은 정말 심각한 것 같았다. 예전에 외과의 한 교수당 하루 3~4건씩 하던 위암, 대장암 수술을 보조할 전공의가 없어서, 또한 마취를 해줄 전공의가 없어서 하루에 한 건도 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정형외과는 아예 정규수술은 모두 취소되고 응급수술만 하고 있다고 도 했다. 교수들이 집도하는 수술이 전공의가 없어 혼자서 하다보니 힘들고 더딘데다가 교수 혼자서 전공의가 했던 잡다한 일까지 도맡아 하다 보니 이제 곧 번 아웃 직전이라는 얘기를 들었다.의대 증원 문제로 촉발된 의료대란이 이제는 거의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도 지금 정부는 물러설 기미없이 계속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이야기만 하고 있으며 전공의들은 돌아올 기미가 없고, 학생들도 기약 없는 휴학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전체 유급 직전에 있어 내년에 새로 들어올 신입생과 합해진다면 의과대학 교육은 제대로 될 수 없을 것이고, 졸업생이 없게 되면 공중 보건의나 군의관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얼마 전에 열린 교수들의 전국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20개의 의과대학 및 병원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여해 3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병원 의료진과 직원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아직까지 대학병원 진료는 유지되고 있지만 남아 있는 이들만으로 버티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오래지 않아 대학병원이 무너지면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붕괴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필자는 작년 11월부터 정부와 의료계의 협상에서 의료계의 대표로 의정 협상단장을 맡아 정부에게 현재 붕괴되어 가고 있는 필수, 지역의료의 문제는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저 수가와 함께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이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의대증원은 지금 해결책이 아니라고 누차 강조하였다. 또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교육 역량을 감안하여 현재 해마다 증원하고 있는 3058명의 약 10% 정도인 350명 내외로 일단 증원을 더 해보고 점차 2년에 한 번씩 재평가하여 증원 규모를 재조정 해보자고도 비공식적으로 제안하였다. 그리고 의대증원 문제는 밤샘토론을 해서라도 의정 협의체 내에서 논의하여 결정하자고 누차 강조하였다.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일본과 영국도 의대증원을 하였지만 우리나라처럼 의대 정원 조정 과정에서 의사들의 대규모 사직이나 정부의 형사처벌 공언 등 험악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정원 결정 과정에서 의사들을 정책 결정에 참여시키고 합리적인 요구사항이 있으면 수용하였으며, 의대 증원을 점진적으로 하여 늘어난 의대 정원을 가르칠 교육 역량을 충분히 확보한 후에 증원을 하였고, 구체적인 예산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며,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를 국민과 의사들에게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였기 때문이다.지금의 의대증원 문제는 수 십년 동안 세계최고를 자랑하던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이 곪을대로 곪아 터져버린 것이다. 수 십년간 지속되던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저 수가와 함께, 결과가 좋지 않은 의료행위에 대해 과도하게 형사 처벌하는 우리나라만의 특성이 이러한 필수의료 붕괴사태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 문제점을 의대증원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이러한 문제점이 결국 의사 수의 증원 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지도 정부와 의료계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할 때이다.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의료인력 수급위원회가 있어 그곳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여 의료 인력을 결정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너무 숫자에 매몰되지 말고 정부와 의료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인력 수급 위원회를 결성하여 우리나라의료의 미래를 위하여 적정 의료 인력을 논의해야 한다.더 이상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속히 정부와 의료계가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기를 기대한다. 양동호 광주광역시 의사회 대의원회의장 (연합외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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