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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조직개편안 심의거부 '후폭풍'
입력 2018.12.11. 15:44 수정 2018.12.11. 16:24 댓글 0개"절차상 문제 있어도 안건 상정 전 거부는 사상 초유"
전남도의회의 전남도교육청 조직개편 조례안 심의 거부에 대한 교육 관련단체들의 항의가 이어지는 등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교육단체들은 도의회의 조직개편안 심의 거부에 대해 “교육청 길들이기” “권위주의적 발목잡기” “권한 남용”이라며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실제로 전교조전남지부는 13일 오전 11시 전남도의회 앞에서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의 권한 남용 규탄과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기자회견을 갖는다.
전교조전남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11일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사전에 조례개정안 긴급의안 제출 협의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는 입장문을 낸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조례안을 상정한 뒤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지적하고 또 표결 등을 통해 거부할 수는 있지만 미리서 심의를 거부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전남교육희망연대도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도의회에서 교육혁신을 위한 ‘조직개편안’ 접수를 거부해 상정조차 못하게 된 것은 전남도의정 역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비난했다.
전남교육희망연대는 “최근 10년 동안 학생은 10만 명이 줄었지만 본청 직원만 늘어나는 기형적인 현상을 바로잡아 학교를 지원하는 것이 이번 조직개편안의 핵심인데, 도의회 권위주의적인 발목잡기로 밀려나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전남교육희망연대는 그러나 “도교육청도 교육혁신을 위해 교육가족 모두와 협력·소통한다는 원칙을 철저히 지켜주기를 바란다”며 “일반직 공무원노조, 교사, 전문직의 요구는 잘잘못을 떠나 도교육청의 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관계자는 “학생들 교복 무상지원과 교과서 지원 등 기존의 정책과정에서 도의회와 사전협의 없이 도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진행, 절차를 무시해 왔다”며 “조직개편에 대한 교육청의 의지와 도교육감의 뜻을 잘 이해하고 있는 만큼 내부조직 간 갈등을 줄인 뒤 학생들을 위한 보다 좋은 협의안을 만들어 의안을 상정해 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달라”고 말했다.
도철기자 douls18309@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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