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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입력 2018.12.11. 08:48 수정 2018.12.11. 08:53 댓글 0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와 함께 하는 주택임대차 Q&A

문) 저는 임대인과 보증금 1억, 임차기간 2년으로 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약 12년간 거주하였고, 이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지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은 돌려받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 무엇인지,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시설 교체와 보수를 목적으로 주택 소유자에게 징수해 적립하는 비용입니다. 관리비에 포함되어 청구되며 해당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됩니다.

장기수선계획이란 공동주택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수리 계획을 말하며, 「주택법」 제47조에서는 ‘공동주택을 건설·공급·리모델링하는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이나 지역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등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1항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이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31조 7항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임차인이 12년간 대신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채권도 민사상 채권이므로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 따라서 최근 10년분의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10년이 도과하지 않아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10년이 지난 2년분의 장기수선충당금은 문제됩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채권도 민사상 채권이므로 민법 162조를 적용받아 10년의 소멸시효를 적용 받습니다. 단, 소멸시효기간 내에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이 있으면 그 시효가 중단됩니다(민법 제168조). 

결과적으로 10년분의 경우 별 문제없이 돌려받을 수 있으나 그 이전 2년분의 경우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 등으로 시효가 중단되었어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주택임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062-710-3430)

신동호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심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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