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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과 다른 전교조 신임 지도부…"법외노조 정부와 토론할 문제"
입력 2018.12.10. 17:46 댓글 0개공약에는 교권강화·조합원 우선 강조…조합원 권리강화 나설듯
현행법상 불법인 전임자 파견은 "교육감이 승인해줄거라 생각한다"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권정오 신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10일 청와대 앞 시위 등 그동안 전교조 합법화 문제를 놓고 대정부 투쟁을 해오던 이전 지도부와는 다른 입장을 내놓아 주목된다.
권 위원장은 이날 19대 위원장 당선 기자회견에서 "법외노조 철회에 대해서는 전임 지도부와 차기 지도부 모두 동일한 입장이다"면서도 "다만 요구하는 방식의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 어떤 방식으로 현 정부와 이 문제를 논의하고 협상해 나갈 것인가는 충분한 토론을 거쳐 나갈 문제다"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진행된 조합원 투표에서 99.23%를 개표한 결과 과반을 넘는 51.53%를 득표하며 결선투표 없이 위원장에 당선됐다.
전임 지도부가 천막농성 등을 통해 법외노조 문제를 놓고 현 정부에 적극 맞서 투쟁하는 강경파였다면 권 위원장은 상대적으로 온건파로 분류된다.
특히 조합원 수와 조합원 복지 확대, 교권 보호 등을 최우선 가치로 내걸며 선거운동을 하기도 했다.
결선투표까지 진행했던 그동안 전교조 위원장 선거 결과와 달리 1차 투표 만에 당선이 확정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진 이유에 대해 그의 온건적 성향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권 위원장도 "일상적으로 겪는 교권침해가 피부로 와 닿았다. 이 문제에 답을 달라는 게 교사들의 일반적 요구였고 그 요구에 우리 선거캠프가 응답했다고 생각한다"고 당선 배경을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후 열린 청와대 앞 법외노조 철회 투쟁 농성장에서도 "투쟁"이라고 인사를 한 전임 지도부와 달리 "반갑습니다"라는 평범한 인사말을 건넸다.
전교조 숙원과제이자 현안인 법외노조 문제는 청와대가 내년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앞두고 법 개정을 통해 합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전교조는 그동안 정부 직권으로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라는 입장이었으나 내부에서는 내년까지 기다려보자는 분위기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권 위원장은 내년 6월 ILO 협약 비준을 앞두고 기다릴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직권취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고 자유한국당이 살아있는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질리 만무하기 때문에 6월까지 기다릴 이유는 없다고 본다. 그 전에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고 요구해 나갈 생각이다"라고 선을 그었다.
전교조 한 관계자는 "법외노조 투쟁을 안한다기 보다는 관철시키기 위한 경로나 우선순위 사업에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인 이유로 전임자 파견이 불법인 상태다. 이에 대해 권 위원장은 "각 시도교육감들이 시대적 흐름에 따라 승인해줄 것으로 믿는다"며 "만약 승인이 안되는 곳이 있다면 직접 교육감을 찾아가서라도 요청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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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 위원장, 野 당선인들 만나 "최저임금 차등적용 막아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 당선인들이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빌딩에서 열린 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당선인 축하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04.19. bjko@newsis.com[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이 제22대 총선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당선인들을 만나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막기 위해 함께 싸워달라"고 당부했다.김 위원장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당선인 축하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최저임금법 시행 이래 36년 간 사문화 된 차등적용 조항을 무덤에서 꺼내려하고 있다"며 "외국인 돌봄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고, 이를 통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자고 한다. 서울시의회에서도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국회에 건의하는 결의안이 제출됐는데, 이는 차등적용이 아닌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외국인이 차별받고 어르신이 차별받으면 그 다음은 여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은 장애인과 청년, 그 다음은 결국 만인이 만인을 상대로 차별하는 비극이 한국 사회에 펼쳐질 것"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 현역 의원들은 현역 의원대로, 초선 당선인들은 그 위치에서 역할을 시작해달라"고 당부했다.그러면서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5월 중에 시작하는데, 노총에서도 단단히 준비하고 있고 열심히 싸울 생각이다. 함께 싸워달라"고 강조했다.이에 한국노총 출신인 이수진 의원은 "실제로는 정부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되는 어르신 돌봄, 아이 돌봄부터 가사돌봄, 저출생 등 문제를 '을'인 노동자들에게 책임 전가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최저임금이나 기타 노동 존중 사회와는 거리가 먼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싸우겠다"고 말했다.이날 간담회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류기섭 사무총장, 서종수 상임부위원장, 강석윤 상임부위원장, 박갑용 상임부위원장, 정연실 상임부위원장이 참석했다.민주당 측에서는 이학영 경기 군포시 당선인(의원), 이수진 경기 성남중원 당선인(의원), 김남근 서울 성북을 당선인, 김현정 경기 평택병 당선인, 이용우 인천 서구을 당선인이 함께했다. 민주연합에서는 김윤·박홍배·한창민·백승아 비례대표 당선인이 참석했다.◎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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