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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방통위원장 "단말기 분리공시제 입법 안 돼 아쉬워"
입력 2018.12.10. 16:41 댓글 0개【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올해 '단말기 분리공시제'를 위한 단말기 유통법 등 일부 법률의 개정이 완료되지 못한 점에 아쉬움을 표했다.
이 위원장은 10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2018년 하반기 방송통신 정책고객 대표자 회의'를 열고, 2018년 방통위 주요정책 추진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이같이 밝혔다.
단말기 분리공시제란 소비자가 휴대폰 구입 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가운데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지원금과 제조사 주는 판매장려금을 분리해 공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방통위는 올해 초 분리 공시제를 도입해 가계통신비를 경감한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대표자 회의는 방통위가 정책 고객들과 소통을 통해 2012년 관련 업계·학계·시민단체 등 주요 인사로 구성한 협의체다. 이번 대표자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4기 위원들로 지난해 12월에 위촉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
이날 이 위원장은 올 한해 평창올림픽에서 지상파 UHD방송을 성공적으로 실시하고, 통신 시장에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성과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연말까지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를 통해 인터넷 생태계 발전방안을 도출하는 등 주요 정책 사안은 올해 안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lg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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