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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총력전으로 확보한 지역 예산 제대로 쓰이길
입력 2018.12.10. 16:39 수정 2018.12.10. 16:41 댓글 0개광주시가 내년도 국비 지원사업비로 사상 최대 규모인 2조2천102억원을 확보했다. 전남도의 사업비도 6조8104억원으로 결정돼 3년 연속 6조원 시대를 열었다. 광주와 전남은 이같은 국비를 확보함으로써 민선 7기들어 의욕적으로 시작한 사업들에 새바람을 넣게 됐다.
광주시의 경우 광주형 일자리, 세계 수영대회 예산 등의 사업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전남도는 숙원사업인 광주-순천간 경전선 전철화 사업, 무안국제 공항 활주로 사업 등 주요 SOS사업 다수 예산을 확보해 지역 발전에 청신호를 켰다.
어려운 지역 경제에 마중물이 될 시·도의 이같은 사업 예산 확보를 환영한다. 광주형 일자리사업과 수영대회 예산 반영은 광주시의 발빠른 대처와 광주시 의원들의 지역 발전에 대한 열정이 합쳐진 결과로 평가받을 수 있다. 광주-순천간 경전선을 비롯한 무안 공항 활주로와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예산 확보도 전남도의 오랜 숙원을 해결한 낭보다. 무려 80여년을 끌어와 낙후의 대명사격 사업이 경전철사업이었다. 이번 예산확보는 오랜 낙후를 털어낼 인프라 예산 확보의 쾌거라 할수 있다.
전남의 경전선 철도를 비롯한 다수 SOC 예산 확보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전남도의 전략이 성공을 거둔 것이라 하겠다. 여기에 정부를 설득하는 노력과 전남 의원들의 지역 발전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번 지역 예산 확보로 광주는 발등의 불인 광주형 일자리사업과 세계 수영대회에 성공에 자신감을 얻었다고 볼만 하다. 전남의 신성장 동력과 4차 산업 분야에 대한 기대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이번 사업 예산은 말하자면 광주시와 전남도가 합쳐 8원이 넘는 국민 혈세를 확보한 것이다. 따라서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도 못지 않게 중요하다.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허투루 쓰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
지난해 광주시가 써보지도 못하고 이월한 예산이 1천650억에 달했다. 적절한 예산 운용안없이 따놓고 보자는 구태의연한 행정이 불러온 불합리다. 시·도 공무원과 지역의원, 지역민의 성원이 합쳐져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써야 함은 더 말 할 필요가 없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예산을 집행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시·도 의회의 감시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반영된 사업에 대해 신속한 집행 계획을 세워 차질 없는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 국회의 밀실 예산이라는 비난 속에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려 했던 지역 의원들의 노력이 시민 복지와 행복 증진에 헛되지 않게 쓰이기를 바라는 바다.
- [건강칼럼] 대화가 필요해 얼마 전 외과 동문들과 외과 교수들의 동문 이사회 모임이 있었다. 얘기는 자연스럽게 현재 의대증원 사태로 인한 전공의 사직문제로 흘러가게 되었는데, 들어보니 현재 전남대학병원의 상황은 정말 심각한 것 같았다. 예전에 외과의 한 교수당 하루 3~4건씩 하던 위암, 대장암 수술을 보조할 전공의가 없어서, 또한 마취를 해줄 전공의가 없어서 하루에 한 건도 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정형외과는 아예 정규수술은 모두 취소되고 응급수술만 하고 있다고 도 했다. 교수들이 집도하는 수술이 전공의가 없어 혼자서 하다보니 힘들고 더딘데다가 교수 혼자서 전공의가 했던 잡다한 일까지 도맡아 하다 보니 이제 곧 번 아웃 직전이라는 얘기를 들었다.의대 증원 문제로 촉발된 의료대란이 이제는 거의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도 지금 정부는 물러설 기미없이 계속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이야기만 하고 있으며 전공의들은 돌아올 기미가 없고, 학생들도 기약 없는 휴학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전체 유급 직전에 있어 내년에 새로 들어올 신입생과 합해진다면 의과대학 교육은 제대로 될 수 없을 것이고, 졸업생이 없게 되면 공중 보건의나 군의관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얼마 전에 열린 교수들의 전국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20개의 의과대학 및 병원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여해 3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병원 의료진과 직원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아직까지 대학병원 진료는 유지되고 있지만 남아 있는 이들만으로 버티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오래지 않아 대학병원이 무너지면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붕괴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필자는 작년 11월부터 정부와 의료계의 협상에서 의료계의 대표로 의정 협상단장을 맡아 정부에게 현재 붕괴되어 가고 있는 필수, 지역의료의 문제는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저 수가와 함께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이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의대증원은 지금 해결책이 아니라고 누차 강조하였다. 또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교육 역량을 감안하여 현재 해마다 증원하고 있는 3058명의 약 10% 정도인 350명 내외로 일단 증원을 더 해보고 점차 2년에 한 번씩 재평가하여 증원 규모를 재조정 해보자고도 비공식적으로 제안하였다. 그리고 의대증원 문제는 밤샘토론을 해서라도 의정 협의체 내에서 논의하여 결정하자고 누차 강조하였다.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일본과 영국도 의대증원을 하였지만 우리나라처럼 의대 정원 조정 과정에서 의사들의 대규모 사직이나 정부의 형사처벌 공언 등 험악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정원 결정 과정에서 의사들을 정책 결정에 참여시키고 합리적인 요구사항이 있으면 수용하였으며, 의대 증원을 점진적으로 하여 늘어난 의대 정원을 가르칠 교육 역량을 충분히 확보한 후에 증원을 하였고, 구체적인 예산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며,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를 국민과 의사들에게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였기 때문이다.지금의 의대증원 문제는 수 십년 동안 세계최고를 자랑하던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이 곪을대로 곪아 터져버린 것이다. 수 십년간 지속되던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저 수가와 함께, 결과가 좋지 않은 의료행위에 대해 과도하게 형사 처벌하는 우리나라만의 특성이 이러한 필수의료 붕괴사태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 문제점을 의대증원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이러한 문제점이 결국 의사 수의 증원 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지도 정부와 의료계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할 때이다.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의료인력 수급위원회가 있어 그곳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여 의료 인력을 결정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너무 숫자에 매몰되지 말고 정부와 의료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인력 수급 위원회를 결성하여 우리나라의료의 미래를 위하여 적정 의료 인력을 논의해야 한다.더 이상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속히 정부와 의료계가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기를 기대한다. 양동호 광주광역시 의사회 대의원회의장 (연합외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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