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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대 도의원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 조례’ 발의
입력 2018.12.10. 15:27 수정 2018.12.10. 15:31 댓글 0개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민병대(더불어민주당·여수3)의원은 10일 도내 1만 2천여 명의 발달장애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전남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의 주요 내용은 발달장애인의 실태파악을 통한 종합복지서비스 개발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고,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지원과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 등의 권리보장과 발달장애인 조기진단 및 재활 등의 복지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민 의원은 “발달장애인에게는 고기를 잡아 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도 그런 제도가 미흡한 것 같아 이번 조례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며 “우리 사회가 장애인 가족의 복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한데 무엇보다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정태기자 wordflow@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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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어때요?
- 광주시의회 5·18특위 "'부실·왜곡' 진조위 보고서 폐기하라"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는 29일 "부실하고 왜곡이 극심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진조위) 개별조사보고서를 폐기하라"고 촉구했다.5·18특위는 민변 광주지부와 이날 공동 성명서를 통해 "진조위 개별조사보고서는 신뢰할 수 없는 '부실·왜곡보고서'다"며 "사법부 판결 부정, 서술상 명백한 오류와 왜곡, 개별보고서간 모순이나 부정합, 문서의 신뢰를 해치는 오탈자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이들은 "'군경 피해', '무기고 피습'과 같이 사실관계를 왜곡한 개별 조사보고서는 바로잡고, '발포명령', '암매장' 등과 같이 부실한 개별 조사보고서는 최대한 수정·보완하며, 불가능하다면 개별보고서 자체를 불채택·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가해자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합리화하고 왜곡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계엄군의 '진술자료집'은 공개해서는 안 된다"면서 "개별보고서의 왜곡을 '종합보고서'에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종합보고서 초안을 신속히 공개하고 외부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강조했다.이들은 진조위 조사방식에 대해 "지난 4년 동안 조사기획과 설계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대인조사와 문헌조사를 진행했고, 왜곡된 증거들을 무차별적으로 수집했다"면서 "공청회, 청문회, 특검 등 5·18진상규명특별법에서 부여한 권한마저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주요 증거들을 수집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고 질타했다.이어 "활동종료가 임박한 지난해 12월 말에 이르러서는 밀린 숙제를 처리하듯 조사과제들을 한꺼번에 의결하며 전원위 의결을 재촉했다"며 "오늘날 지적되는 여러 문제들을 사전에 교정할 의무를 방기했다"고 꼬집었다.한편, 진조위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19년 12월 출범했다. 지난해 12월26일 공식조사활동을 종료하고 지난 2월29일부터 개별보고서를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오는 6월26일 이전까지 종합보고서 작성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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