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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검찰, 곤 전 닛산 회장·대표이사·법인 기소
입력 2018.12.10. 15:24 댓글 0개【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일본 도쿄 지검 특수부가 10일 카를로스 곤 전 닛산 회장과 그레그 켈리 대표이사, 그리고 닛산 자동차법인을 금융상품거래법 위반혐의로 기소했다.
NHK에 따르면, 곤 전 회장은 2014년도까지 5 년간 유가 증권 보고서에 보수를 50억엔 이상 적게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곤 전 회장은 고액의 보상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해 실제 보상과의 차액을 퇴임 후 받으려 했던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일부 문서에는 곤 전 회장이 직접 자필 서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퇴임 후 보상에 관한 다른 문서에는 사이카와 히로토 사장의 서명도 있었다는 점에서, 특수부는 사기 기재를 허용한 회사의 책임도 무겁다는 판단에 따라 닛산 자동차 법인를 함께 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NHK는 전했다.
검찰은 10일 곤 전 회장과 켈리 전 대표이사를 다시 체포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계자에 따르면 곤 전 회장과 켈리 전 대표 이사는 "퇴임 후 보상은 공식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진술하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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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어때요?
- "북한, 美이익 훼손 위해 하마스에 무기판매 확대 가능" [아무르=AP/뉴시스]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간 전쟁이 6개월째 지속 중인 가운데 북한이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 하마스에 무기 판매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사진은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13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하고 있는 모습. 2024.03.29.[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간 전쟁이 6개월째 지속 중인 가운데 북한이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 하마스에 무기 판매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28일(현지시각)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따르면 엘런 김 선임연구원은 최근 '북한-하마스 관계'에 대한 현안 질의응답에서 "10월7일 하마스의 공격은 북한의 불법적인 무기 거래가 중동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장 최근의 증거"라고 주장했다.김 선임연구원은 이어 "북한은 러시아, 중국, 이란 등 '반(反)미 블록'의 출현으로 대담해졌다"며 "예를 들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러시아와의 협력을 확대해 러시아로부터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동시에 미국의 노력을 복잡하게 만드는 전략적 이득을 추구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마찬가지로 북한은 중동 지역에서 전쟁을 통해 이득을 얻으면서 미국의 이익을 훼손하는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며 "이는 김정은이 지난해 11월 팔레스타인 지원을 명령한 것에 이어 하마스에 푸기 판매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전망을 제기한다"고 부연했다.북한의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에 실질적인 안보 우려를 제기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김 선임연구원은 "북한과 하마스간 불법적인 무기거래의 증가는 미국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이자 핵비확산 이슈"라며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에서 전쟁이 일어난 이후 북한은 탄약, 무기, 미사일에 대한 끊임없는 수요에 힘입어 이러한 지역 분쟁을 지원하고 장기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북한은 이미 300만발이 넘는 탄약과 수십발의 탄도미사일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제공하고 식량, 연료, 현금과 군사 기술을 받았다"며 "다른 불법적인 활동 외에 무기거래는 김정은이 북한의 미사일, 우주, 사이버, 핵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기 위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도울 것"이라고 전망했다.김 선임연구원은 한국과 미국이 주요 7개국(G7) 등 다자간 협력체를 통한 규탄과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 북한의 이러한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한 방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봤다.또한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하마스의 전쟁범죄에 북한의 불법 행위가 연루됐다는 주장을 제기하거나, 중국의 불만을 이용해 무기거래 관련 협상에 나서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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