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장서우 기자 = 화학 물질의 규제 합리화를 위해선 정부와 업계 간 협의체와 함께 관계 부처 전체를 총괄할 조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7일 오후 2시30분께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 '혁신성장 분야별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다. 화학물질 규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였다. 기재부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기영 한국석유화학협회 본부장은 "정보 공유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제도 운영 과정에서 정부-산업계 간 협의체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백수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 박사는 "한 사업장이 4~5개 부처 규제를 동시에 적용받기 때문에 특정 부처의 규제 합리화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짚으며 "전체를 총괄할 법·조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국민 안전을 위해 화학 물질 관리 제도가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다만 환경부뿐 아니라 고용노동부(산업안전법), 산업통상자원부(고압가스안전관리법), 소방청(위험물안전관리법) 등 다부처가 연계된 문제인 만큼 총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광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박사는 "규제는 필요하지만 국민 안전과 산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균형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로써 3주간의 혁신성장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화학물질 규제와 더불어 그간 공유경제, 핀테크, 규제 샌드박스법, 식품의 기능성 표시 제도 등에 관한 업계 관계자, 민간 전문가와의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오는 12일엔 지금껏 진행한 분야별 토론회 결과를 종합해 공유하고 규제 혁신을 위한 현장 소통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랩업(Wrap-up)' 행사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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