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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주 52시간이후 건설사업 44% 공기 맞추기 어려워"

입력 2018.12.10. 13:39 수정 2018.12.10. 17:06 댓글 0개
위사진은 특정사실과 관련없음.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주 52시간 근무제 이후 건설사업 44%가 공사기간 부족 현상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사업에서 주 52시간 근무제를 안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건설현장 실태조사를 통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의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109개 건설사업중 48개 사업(44.0%·토목사업 34개·건축사업 14개)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해 계약된 공사기간을 준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유형별로 토목사업 77개중 34개(44.2%), 건축사업 32개중 14개(43.8%) 사업이 공사기간 부족이 예상됐다. 특히 지하철사업(11개중 9개 사업 공기부족)과 철도사업(14개중 11개 사업 공기부족)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영향이 매우 큰 사업으로 분석됐다.

발주자 유형별로는 63개 공공사업중 26개(26.6%), 13개 민자사업중 8개(61.5%), 32개 민간사업중 14개(43.8%)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공사기간이 부족할 것으로 집계됐다.

공기 부족이 예상되는 사업의 문제점중 하나는 발주자와 합의를 통한 계약변경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조사결과 공기 연장 가능성이 낮은 사업이 공기부족 사업의 약 45.8%(48개 중 22개)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공기 연장 가능성이 낮은 사업이 공기부족 사업의 약 45.8%(48개 중 22개)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파트 사업의 경우 7개 공기부족 예상 사업중 6개 사업과 오피스텔 3개 사업 모두 공기연장 가능성이 낮거나 미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부족 현상은 현장 운영시간의 변화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건산연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후 평균 주당 현장 운영시간은 60.0시간에서 57.3시간으로 2.7시간 줄어든 것으로 파악했다.

최수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44.0%에 달하는 건설사업이 공사기간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며 "주52시간 근무제를 건설업에 안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연구위원은 "주52시간 근무제의 효율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대상이 되는 공사를 계속공사와 신규공사, 그리고 공공공사와 민간공사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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