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전국 17개 시·도와 227개 시·군·구의 지역안전지수를 29일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의 분야별 안전지수가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역안전지수에 대해 문답풀이 형태로 살펴봤다.

-지역안전지수는 무엇인가.

"안전에 관한 국가 통계를 활용해 지방자치단체 안전 수준을 계량화한 수치로, 위험지수의 역수 개념으로 산출하게 된다. 사망자·사고 발생 건수인 '위해지표'와 위해를 가중시키는 인·물적 요인 지표인 '취약지표(하천 면적·기초수급자 수 등)'을 가산(+)하고, 위해 발생을 방지·대응하는 '경감지표(구조구급대원 수·의료기관 수 등)'를 감산(-)하는 식이다"

-지역안전지수 등급이 높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등급이 높을수록 분야별 인구 1만명당 사망자 또는 사고 발생 건수가 타 지역에 비해 적다는 뜻이다. 타 지역에 비해 안전 수준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지역안전지수 활용방법은.

"시·도 및 시·군·구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안전지수를 활용해 지역여건을 분석하고 안전취약요소를 진단할 수 있게 된다. 과학적·객관적인 정보에 의한 안전 관리뿐 아니라 1년 단위의 안전수준 개선 실적 확인도 가능해진다"

-지역안전지수 공개에 따른 후속 조치는.

"중·하위 등급 지자체 중 4곳을 선정해 지역안전개선 컨설팅을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지수 개선 노력과 성과가 높은 지자체에 대한 행·재정적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등급 구간을 10:25:30:25:10으로 설정한 까닭은.

"전국 227개 시·군·구 분야별 표준편차(통계집단의 각 변수값이 평균을 중심으로 흩어져 있는 정도)의 평균인 15:23:28:20:14 에서 1등급과 5등급의 비율을 10%로 조정하고, 나머지 2~4등급에 분배한 값이다. 분야별 안전지수 값은 최저 40점, 최고 100점 사이로 표준화했다"

-사망자 수를 위해지표로 정한 이유는.

"가중치에 대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사망자 수를 비롯해 사고 발생 건수, 피해금액을 종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위해지수 산정 방법이나, 가치의 척도가 각 지표마다 다른 탓에 가중치에 대한 논란이 일 수 있다. 안전의 핵심은 국민의 생명이라는 점도 감안했다"

-외국에도 유사 사례가 있는가.

"네덜란드 로테르담시가 절도·폭력·공공기물 파손·소란행위·교통·환경 등 8개 항목으로 구성된 안전도와 사회·물리·경제적인 거주구역별 특성을 안전지수로 제공하고 있다. 일본도 지진재해 지역안전도를 산출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안전 전반에 대한 지수를 산출해 진단·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례는 없다"

-낮은 등급의 지자체에 대한 낙인 효과(Stigma effect·부정적이란 낙인이 찍히면 스스로 부정적인 행동을 한다는 이론) 우려가 크다.

"개인에 대한 문제라면 낙인효과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지자체·지역주민·시민단체 등 지역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지역 안전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으로 사료된다. 더욱이 5개 등급으로 공개돼 특정지역에 대한 낙인 효과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지역안전지수의 법적 근거는.

"국민안전처장관은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수를 개발·조사해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8항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