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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세종시 '낙제점'…서울·경기 '우수'
입력 2015.07.29. 14:01 댓글 0개전라남도와 세종특별자치시가 교통사고·화재 안전 수준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서울시와 경기도는 안전 최고등급을 받았다.
국민안전처는 전국 17개 시·도와 227개 시·군·구의 지역안전지수를 29일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의 분야별 안전지수가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전지수란 안전에 관한 국가 통계를 활용해 지자체의 안전 수준을 계량화한 것으로, 화재·교통사고·자연재해·범죄·안전사고·자살·감염병 등 7개 분야 38개 지표로 구성됐다.
이중 인구 1만명당 사망자 수의 비중이 가장 높게 적용했다. 우리나라의 사고 사망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6.6%의 두 배에 달하고, 교통사고 사망률과 자살률이 1위라는 현실을 감안한 조치다.
이번에는 지난 2013년 화재와 교통사고 분야 통계를 대상으로 산출한 안전지수만 공개됐다.
광역단체별로 보면 세종시와 전남이 화재와 교통사고 분야 모두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다. 충청남도는 2개 분야 모두 4등급에 속했다.
등급이 낮을수록 분야별 인구 1만명당 사망자 또는 사고 발생 건수가 타 지역에 비해 많다는 것을 뜻한다. 안전 수준이 그만큼 취약하다는 얘기다.
최고 등급인 '1등급'은 서울시와 경기도가 받았다.
기초단체별로 보면 화재 분야의 경우 서울 중구, 경기 포천시, 강원 춘천시·강릉시·평창군, 충남 계룡시, 경북 영천시·상주시·고령군·성주군·봉화군, 경남 밀양시·의령군, 충북 보은군·영동군, 전남 완도군, 부산 중구·영도구·북구, 대구 동구, 광주 북구, 대전 동구 등 22곳이 하위 10%에 속해 5등급을 받았다.
교통사고 분야에서는 충남 논산시·청양군, 전북 김제시, 전남 나주시·보성군·영암군, 경북 경주시·영천시·상주시·문경시·군위군, 강원 양양군, 충북 보은군·영동군, 경남 의령군, 부산 중구·강서구, 대구 중구·동구, 인천 중구, 광주 동구, 울산 북구 등 22곳에 최하 등급이 매겨졌다.
반대로 서울 강동구·송파구, 경기 부천시·수원시, 부산 기장군, 충북 증평군은 2개 분야 모두 1등급을 받아 다른 지자체에 비해 안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자체 의견을 수렴·보완해 오는 10월께 2014년 화재·교통사고·자연재해·범죄·안전사고·자살·감염병 등 7개 분야 통계를 산출한 안전지수를 공개하기로 했다.
또 안전지수 외에 200여 종의 안전통계가 입력된 지역안전진단시스템도 지자체에 제공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안전 개선 노력과 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발표로 하위 등급을 받은 지자체의 낙인 효과(Stigma effect·부정적이란 낙인이 찍히면 스스로 부정적인 행동을 한다는 이론)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정종제 안전정책실장은 "개인에 대한 문제라면 낙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지자체·지역주민·시민단체 등 지역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지역안전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게 될 것"이라면서 "더욱이 5개 등급으로 공개돼 특정지역에 대한 낙인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중·하위 등급 지자체 중 4곳을 선정해 지역안전개선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안전지수 개선 성과가 높은 지자체에 대한 행·재정적 인센티브도 제공하기로 했다.
지역안전지수는 안전처(www.mpss.go.kr)와 생활안전지도(www.safemap.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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