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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시간 강사법 시행앞서 강사부터 자르는 지역대학
입력 2018.12.04. 10:45 수정 2018.12.04. 10:46 댓글 0개대학 시간강사의 교원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강사법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대학 강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면서도 열악한 처우에 신음하고 있는 시간 강사들에게는 실로 단비 같은 소식이다. 그러나 지역의 일부 대학들은 재정 지원악화를 빌미로 이들 시간강사 정리에 앞장서고 있어 직업 안정성을 되려 후퇴 시킬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다.
시간 강사법은 지난 2010년 조선대 시간 강사로 재직 중이던 고 서정민 박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밝힌 열악한 시간강사 처지가 알려지면서 이듬해 법안 개정논의가 시작됐다. 이후 7년여 동안 여러 우여 곡절을 거쳐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강사법을 둘러싼 복잡한 이해 관계와 셈법이 엇갈리면서 벌써부터 부작용이 우려된다. 개정 법안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수십년간 고급 인력을 터무니 없이 싼값에 부려 먹던 지역 대학들이 일찍부터 강사 정리 작업에 들어가 시간 강사 해고 바람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대학들은 재정난을 시간 강사 정리 이유로 들고 있다. 특히 사립대를 중심으로 비전임 교원 강사 수를 줄여왔다. 실제로 지역의 한 대학은 2011년 655명이던 시간 강사를 475명으로 줄인 것을 비롯해 지역 대부분의 대학이 기존 정원의 절반 가까운 시간 강사를 정리했다. 그동안 60%를 줄이고도 부족해 재정난을 빌미로 아예 시간 강사 씨를 말리려는 대학도 있다.
그러나 속내는 시간 강사를 희생해 개설과목을 줄이고 전임교수 강의를 늘리거나 대형화하려는 꼼수를 부리는 것에 불과하다. 처우개선이라는 법시행 취지는 살리지 못하고 시간강사의 직업안정성만 떨어뜨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역 대학의 교육의 질이 떨어져 대학 경쟁력이 걱정이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학생 모집에 비상이 걸렸고 일부 대학은 교육부 자율개선대학에 탈락해 대외 여건도 좋지 않다. 수년째 대학등록금이 동결되면서 지역 대학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도 모를 바는 아니다.
시간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시간 강사법 개정안은 정부, 대학, 강사 노조가 모처럼 합의한 법안이다. 경제 논리를 내세워 시간 강사에게 대학의 어려움을 돌리는 꼼수는 여론 호도에 다름없다. 시간 강사도 대학 교육의 한축을 담당하는 구성원이라는 발상의 전환부터 필요하다. 시간 강사는 필요할 때 쓰고 버리는 교육의 도구가 아니다. 같이 사는 법을 잃어 버린 지역 대학에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지역 대학의 자각과 함께 정부 차원의 적극 대응을 촉구한다.
- [건강칼럼] 대화가 필요해 얼마 전 외과 동문들과 외과 교수들의 동문 이사회 모임이 있었다. 얘기는 자연스럽게 현재 의대증원 사태로 인한 전공의 사직문제로 흘러가게 되었는데, 들어보니 현재 전남대학병원의 상황은 정말 심각한 것 같았다. 예전에 외과의 한 교수당 하루 3~4건씩 하던 위암, 대장암 수술을 보조할 전공의가 없어서, 또한 마취를 해줄 전공의가 없어서 하루에 한 건도 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정형외과는 아예 정규수술은 모두 취소되고 응급수술만 하고 있다고 도 했다. 교수들이 집도하는 수술이 전공의가 없어 혼자서 하다보니 힘들고 더딘데다가 교수 혼자서 전공의가 했던 잡다한 일까지 도맡아 하다 보니 이제 곧 번 아웃 직전이라는 얘기를 들었다.의대 증원 문제로 촉발된 의료대란이 이제는 거의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도 지금 정부는 물러설 기미없이 계속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이야기만 하고 있으며 전공의들은 돌아올 기미가 없고, 학생들도 기약 없는 휴학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전체 유급 직전에 있어 내년에 새로 들어올 신입생과 합해진다면 의과대학 교육은 제대로 될 수 없을 것이고, 졸업생이 없게 되면 공중 보건의나 군의관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얼마 전에 열린 교수들의 전국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20개의 의과대학 및 병원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여해 3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병원 의료진과 직원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아직까지 대학병원 진료는 유지되고 있지만 남아 있는 이들만으로 버티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오래지 않아 대학병원이 무너지면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붕괴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필자는 작년 11월부터 정부와 의료계의 협상에서 의료계의 대표로 의정 협상단장을 맡아 정부에게 현재 붕괴되어 가고 있는 필수, 지역의료의 문제는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저 수가와 함께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이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의대증원은 지금 해결책이 아니라고 누차 강조하였다. 또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교육 역량을 감안하여 현재 해마다 증원하고 있는 3058명의 약 10% 정도인 350명 내외로 일단 증원을 더 해보고 점차 2년에 한 번씩 재평가하여 증원 규모를 재조정 해보자고도 비공식적으로 제안하였다. 그리고 의대증원 문제는 밤샘토론을 해서라도 의정 협의체 내에서 논의하여 결정하자고 누차 강조하였다.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일본과 영국도 의대증원을 하였지만 우리나라처럼 의대 정원 조정 과정에서 의사들의 대규모 사직이나 정부의 형사처벌 공언 등 험악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정원 결정 과정에서 의사들을 정책 결정에 참여시키고 합리적인 요구사항이 있으면 수용하였으며, 의대 증원을 점진적으로 하여 늘어난 의대 정원을 가르칠 교육 역량을 충분히 확보한 후에 증원을 하였고, 구체적인 예산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며,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를 국민과 의사들에게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였기 때문이다.지금의 의대증원 문제는 수 십년 동안 세계최고를 자랑하던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이 곪을대로 곪아 터져버린 것이다. 수 십년간 지속되던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저 수가와 함께, 결과가 좋지 않은 의료행위에 대해 과도하게 형사 처벌하는 우리나라만의 특성이 이러한 필수의료 붕괴사태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 문제점을 의대증원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이러한 문제점이 결국 의사 수의 증원 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지도 정부와 의료계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할 때이다.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의료인력 수급위원회가 있어 그곳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여 의료 인력을 결정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너무 숫자에 매몰되지 말고 정부와 의료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인력 수급 위원회를 결성하여 우리나라의료의 미래를 위하여 적정 의료 인력을 논의해야 한다.더 이상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속히 정부와 의료계가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기를 기대한다. 양동호 광주광역시 의사회 대의원회의장 (연합외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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