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 사전투표소 2곳에서도 불법 카메라 발견뉴시스
- 민주당 김중남 후보, 강릉영동대 유아교육과 폐지 철회 촉구뉴시스
- 한동훈, 수도권서 이틀째 '이·조 심판' 맹공···'부동산 투기·막말' 정조준(종합2보)뉴시스
- 한국마사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건전화 평가 A등급뉴시스
- 조국혁신당 박은정 남편, 거액 수임 논란에 "모든 사건서 사임하겠다"뉴시스
- 슬리피, 결혼 2년만 득녀···"산모·아기 모두 건강"뉴시스
- 한국마사회, 말산업 분야 신규 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체 공모뉴시스
- '수백억대 리베이트' 혐의 경보제약 임원 구속영장 기각뉴시스
- 윤, 미 의원단 접견 "한국 기업 지원 관심을" 의원들 "한미관계 역대 최고"뉴시스
- 양문석. 지역유세서 "편법대출 진심으로 사과···잠적? 가짜뉴스"뉴시스
대법, "전두환 광주서 재판 받으라"
입력 2018.11.30. 09:48 수정 2019.03.11. 16:16 댓글 0개전두환 "광주지법 재판 서울로 옮겨달라" 신청해
광주고법, 기각…대법원도 관할이전 재항고 기각
【서울=뉴시스】강진아 심동준 기자 = '5·18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관할 법원을 옮겨달라고 낸 신청이 최종 기각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전날 전 전 대통령이 신청한 관할이전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해,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를 할 수 없다"며 "관할이전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원심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즉시항고는 신속하게 확정지어야 하는 결정에 대해 개별적으로 인정되는 불복 방법으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된다.
대법원은 전 전 대통령의 관할이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한 것은 규정 없이 이뤄진 것으로 요건에 맞지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지난 9월21일에 관할이전 신청서를 광주고법에 제출했다. 현재 광주지법에서 진행 중인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는 취지다.
'공소제기가 토지관할을 위반했으며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형사소송법 15조는 '관할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는 때와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 관할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고법은 지난달 2일 관할이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유와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본안사건이 제기된 광주지법에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객관적 상황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전 전 대통령은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고, 같은 달 대법원에 재항고 사건이 접수됐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에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광주사태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해 고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동안 전 전 대통령은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받으면서도 '서울에서 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1광주시가 알려주는 '벚꽃 명당' 어디?..
- 2밤에 열린 순천만국가정원 '나이트 가든투어' 시범 운영..
- 3[3월 4주] 사랑방 추천! 이달의 분양정보..
- 4DN솔루션즈, SIMTOS 2024에서 최첨단 공작기계 홍보..
- 5회식 후 갑자기 사라진 남편···범인들의 정체는?..
- 6이정현 "식사 잘 못하는 ♥의사 남편, 도시락 2개 챙겨"..
- 7광주 2월 대형마트 중심 소비↑ 반면 건설수주 94%↓..
- 8초1 금쪽이 "6년째 외할머니와 살아···엄마는 '영상 통화'로..
- 9조국, 한동훈 '정치 개 같이' 발언에 "한 마디로 조금 켕기는..
- 10HJ중공업 건설부문, 김완석 신임 대표이사 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