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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카풀, 출퇴근시간 제한 부적절…하루 2회 운행해야"
입력 2018.11.22. 16:40 수정 2018.11.23. 10:08 댓글 0개【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된 '카풀제한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안)과 관련해 "카풀이 가능한 출퇴근시간에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출퇴근시간은 어떻게 규정하느냐는 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을 받자 "지금 출퇴근 시간대가 유연근무제 확산 등으로 모든 시간대가 됐다"며 "고전적 의미의 '9-6'와 (출퇴근시간이) 맞는 사람은 50%밖에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카풀 이용자는 24시간 사용할 수 있겠지만 운전하는 사람은 출근과 퇴근, 2번만 가능하다"며 "자가용은 24시간 카풀차 운행이 아니다"고 전했다.
이날 국토위에는 출·퇴근 시간대에 제한적으로 허용된 카풀사업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3건이 상정됐다.
황주홍 의원(민주평화당)은 카풀 전면금지 법안을 내놨으며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과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은 출퇴근 시간을 명시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놨다.
이은원 의원(자유한국당)이 "택시업계에서 관심이 많은데 카풀 예외조항을 삭제하든지, 아니면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켜야 할거 같다"며 "장관 의견은 어떤가"라고 물었다.
이에대해 김 장관은 "대중교통 시스템이 많이 변하고 있다"며 "교통과 이동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고만 답했다.
함진규 의원(자유한국당)은 "택시 공영제라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 의원이 "과거(MB)정부에서 거부했던 거라고 못할 이유가 뭐냐. 현 정부가 부담이야?"고 따지자 김 장관은 "택시업계와 카풀업계 의견을 듣고 택시산업 발전과 택시노동자 처우 개선 문제를 논의해 제안을 전달한 상태"라고 말했다.
다만 김 장관은 "공영제 포함 문제는 검토한바 없는데 차차 검토해보겠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지난 20일 발생한 충북 오송역 KTX 단전사고에 대해서는 "아직도 우리 산하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주의가 부족하지 않나 싶다"며 "사고 책임자와 해당 기관에 중징계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dazzl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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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흘째 이어진 사직 행렬···병원장이 교수 직접 설득하기도 정부의 2천명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계와 정부의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8일 광주 동구 학동 전남대병원에서 한 환자가 진료접수창구 앞을 지나고 있다. 양광삼기자 ygs02@mdilbo.com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과 전공의 처벌이 임박하자 의정 갈등 전면에 나선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다.광주에서는 대학병원에서 전공의 빈 자리를 한 달 넘게 메우던 교수들이 무더기로 사직 의사를 표하자 병원장이 직접 '교수 달래기'에 나섰다.28일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전남대·조선대 의대 교수들은 지난 25일부터 각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 제출하고 있다.전남대 의대 교수 비대위에 이날 현재까지 사직서를 낸 교수는 총 283명 중 92명이다. 조선대 의대 교수는 총 161명 중 46명이 비대위에 사직서를 건넸다.두 비대위는 사직서를 취합해 조만간 학교 측에 일괄 제출할 계획이다.교수들은 사직서 수리 시까지 주 52시간 이내로 외래·수술·입원 진료를 하는 준법 투쟁을 검토하고 있다.대학병원은 교수들의 근무 시간 단축을 우려하고 있다.공공보건의와 군의관이 의료 현장에 투입되고 있지만, 각 진료과를 진두지휘하는 건 교수(전문의)이기 때문이다.전남대·조선대병원은 환자가 급감한 병동을 통폐합하며 의료진의 피로도를 줄이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이미 한 달 넘게 이어진 과중한 업무로 인해 피로감을 호소하는 교수들의 향후 집단행동에 병원 측이 예의주시하는 이유다.상황이 악화일로에 치닫자 전남대병원장은 교수 달래기에 나섰다.정신 전남대병원장은 이날 오전 본·분원 소속 350명 임상교수 이상 교수들에게 개별 문자를 보내 필수진료 유지를 호소했다.정 원장은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 현 상황에서 진료 기능 축소로 교수들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의대 비대위 결정으로 일부 과에서 외래, 응급 진료범위에 대해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 병원은 광주·전남 환자들의 최후 보루다.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진료를 최우선으로 염두해 두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그러면서 "불가피하게 과의 상황으로 진료 기능을 축소하고자 한다면, 미리 진료처와 협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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