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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중간고사 시험지 유출 학생 5명 기소의견 송치

입력 2018.11.22. 13:08 수정 2018.11.22. 13:23 댓글 0개
경찰, 교사 연구실 컴퓨터서 출력·이메일 전송 확인
영어교사의 고의 유출 정황·증거 등 혐의점 못찾아
【목포=뉴시스】목포경찰서 전경. 2018.11.22.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목포=뉴시스】박상수 기자 = 전남 목포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중간고사 영어시험 문제지 유출과 관련해 경찰이 학생 5명을 입건했다.

목포경찰서는 중간고사 시험지를 불법 유출(업무방해)한 혐의로 목포 M고교 학생 5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0월5일 치러진 중간고사를 앞둔 9월과 10월초 교사 연구실 컴퓨터에서 영어시험 문제지를 출력하거나 본인 이메일로 전송받아 유출한 혐의다.

A군의 경우 지난달 2일 오후 영어교사 연구실 컴퓨터로 시험공부를 위한 자료 '2018년 중간고사 대비 모의고사 변형문제'를 출력했다.

이 과정에서 영어교사가 영어2 공동출제를 위해 준비 중이던 '2018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 시험 파일'을 함께 출력해 유출했다.

또 B군 등 4명은 추석전 교사연구실 컴퓨터 바탕화면에 저장된 중간고사 일부 문제를 자신들의 메일로 전송받아 공유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목포경찰은 그 동안 시험지 유출과 관련해 학생 7명을 조사했으며, 이들 중 2명은 사전모의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입건하지 않았다.

이들은 최초로 유출된 시험지를 제보한 학생과 시험지를 몰래 빼낸 학생에게 건네받아 풀어본 학생이다.

경찰은 시험지 유출에 대한 학생 외 다른 조력자에 대해서는 학생·교사 등의 통화내역과 문자·SNS 등을 분석한 결과 확인할 수 없었다.

또 해당 영어교사에 대해서는 보안규정 위반 등 업무태만은 인정되지만 고의로 시험지를 유출한 정황이나 증거 등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4일 동급생이 영어시험지를 풀고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한 한 학생이 휴대폰으로 촬영해 부모에게 전달하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학생들이 유출한 시험지는 11문제가 담겨진 동일 문제지로, 이 학교는 7명의 교사가 영어문제를 공동출제했다.

경찰 관계자는 "학생들은 평소 관리교사에게 허락을 받고 컴퓨터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시험지 파일에는 비밀번호가 설정되지 않았다"면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5명은 학생인 신분과 행위의 고의 및 공모관계, 결과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parks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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