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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 사무총장 "구조개혁 미룰수록 잠재성장 낮아져"
입력 2018.11.20. 17:23 댓글 0개"한국 경제성장 견고…美 금리인상 대응 잘 할 것"
【서울=뉴시스】조현아 천민아 기자 = 전세계적으로 낮아진 잠재성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는 국제결제은행(BIS) 사무총장의 진단이 나왔다.
아우구스틴 카르스텐스 BIS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플라자 호텔에서 기자들과 인터뷰를 갖고 "구조개혁을 도입하면 노동생산성이 높아져 경제 성장을 돕고 잠재성장이 올라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카르스텐스 총장은 멕시코 중앙은행 총재 출신으로 지난해 11월 BIS 총장으로 선임됐다. 그는 전날부터 한국은행과 BIS가 공동 개최한 '아태지역 채권시장의 구조, 참가자 및 가격형성' 국제컨퍼런스에 참석차 한국을 방문했다.
구조개혁 방안으로는 "시장에서 경쟁을 많이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인프라 투자로 생산과 노동 효율성을 높이고 다자간 무역에도 나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 경제성장세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미·중 무역분쟁을 지목했다.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는 지난 9월 국제통화기금(IMF) 전망과 같은 수준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카르스텐스 총장은 "IMF가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9%에서 3.7%로 하향조정했는데 무역분쟁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며 "세계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로 투자, 소비 둔화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는게 (미·중 무역분쟁 해소에) 좋은 기반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신흥국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그는 "미 연방준비제도가 꽤 오래 전부터 시그널을 전달하는 데에 많은 시간을 썼다"며 "그 시간동안 신흥국은 대비할 시간이 있었고, 일부 신흥국은 변동성이 악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대체로 준비를 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에 대해서도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시장이 안정된 만큼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도 잘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한국은 거시경제가 견조하고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잘 다루 있고, 금융시장도 안정돼있다"며 "(미 금리인상으로)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있겠지만 적절한 통화정책을 통해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통화정책 등에 대해서도 "금융중개 역할을 지속적으로 잘 통제하고 있고 환율 정책도 적절하고 거시건전성 정책도 잘 활용하고 있다"며 "아주 견고하다"고 평가했다.
이는 이주열 한은 총재가 BIS 이사회 이사로 선임된 데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총재는 11일(현지시간) 스위스 바젤 BIS 본부에서 열린 정례 이사회에서 이사직에 선임된 바 있다. 한은 총재가 BIS 이사직에 오른 것은 지난 1997년 우리나라가 BIS에 가입한 이후 처음이다.
카르스텐스 총장은 "한국 경제의 개방성, 금융시장 안정, 물가상승률 통제 측면 등에서 볼 때 한국은 이미 이사회에 오래 전부터 있어야 하는게 맞다"면서 "이 총재가 중앙은행 사회에서 존중받고 있는 등 개인적인 측면도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카르스텐스 총장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미국이 내년에도 금리 계속 올릴 것으로 보인다. 신흥국의 자본 유출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
"연준은 꽤 오래 전부터 (금리 인상) 시그널을 전달하는 데 많은 시간을 썼다. 그 동안 신흥국은 대비할 시간이 있었다. 신흥국은 국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금리를 조정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고 실제로 개선됐다. 변동성이 좀 높아진 건 사실이나 대체적으로는 잘 대응해왔다고 생각한다. 예외적으로 일부 신흥국은 악화됐지만 다른 선진국이나 신흥국은 대체로 준비 잘했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펀더멘탈이 다른 신흥국보다 좋다고는 하지만 금융 위험이 있을 때 자산유동화나 현금화가 쉬워서 오히려 더 빨리 국부 유출될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
"개별 국가에 대한 발언을 하면 안되는 입장이지만 하나만 말하겠다. 세계 전체적으로 외자를 받는 국가 입장에서는 한국의 경우 굉장히 견조한 성장을 해왔다. 거시경제가 견조하고 인플레이션을 잘 다룰 뿐더러 금융시장도 안정됐다. 대외적으로도 견조한 위치를 차지한다.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있지만 확신하건데 적절한 통화정책을 통해 잘 대처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조만간 G20 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나는데 앞으로의 정국 방향은 어떨까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좀 더 솔직하고 개방적인 대화를 하는 게 도움될 것이다. 물론 몇 가지 이슈가 떠오르긴 할 텐데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진솔하게 대화를 나눠야 한다. 부에노스 아이레스가 그런 대화를 나눌 좋은 기반이 될 것이니 건설적 협상을 하길 바란다. 미국은 과거에도 이런 대화를 거치는 과정에서 문제 해결한 바 있다. 저의 모국인 멕시코도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로 해결한 바 있다. 미중 대화도 그런 식으로 잘 해결되길 바란다."
-미중 무역분쟁이 앞으로 세계 경제 미칠 영향을 어떻게 보나.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세계에서 가장 큰 두 국가가 무역분쟁을 일으키는 건 큰 이슈다. 이 경우 두 국가 뿐 아니라 나머지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 때문에 불확실성 더 커지고 성장도 어렵다. 무역분쟁 해결을 위해 두 정상은 분명한 그림을 그리고 대화 나눠야 한다."
-중국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지표가 나오면서 중국은 국채 구조조정을 미루고 경기 부양책을 펴고 있다. 중국 부채가 세계경제의 위험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나.
"지금 중국 디레버리징(부채 감축)은 현재 진행중이다. 지금 잠시 멈추고 잇다고 해서 더딘 건 아니다. 중국은 두 가지 목적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디레버리징을 달성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이에 필요한 여력을 확보할 것이라는 거다. 저는 지금 전반적으로는 중국이 적절하게 정책을 펴는 중이라고 본다."
-중국 환율이 달러당 7위안을 돌파할 경우 그 영향에 대해 어떻게 보나.
"위안화는 많은 사람이 기대하는 대로 유동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다. 이번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 불확실성 높아지는 부분이 있지만 대체로 예상된 선에서 진행되는 듯 하다."
-달러 강세와 신흥국 불안이 겹치면서 신흥국의 달러 부채가 다음 문제의 진원지 될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실제로 위기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고 보나.
"달러부채도 대체로는 잘 대처하고 있는듯 하다. 물론 하이일드 채권에서는 부채가 문제 되지만 특별한 경우,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달러부채 때문에 금융위기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건 과대해석이라고 본다."
-아시아에 BIS 확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아시아지역에서의 BIS 기능이 궁금하다.
"역내 중앙은행과 다양하게 대응할 방법을 사용하고 싶어 홍콩에 사무소를 만들었다. 문제 발생시 BIS가 즉시 대응하도록 할거다. 여기에는 몇가지 포인트가 있다. 우선 역내 총재가 즉각적인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길 바란다. 홍콩사무소를 통해 지역은행이 경험하는 바를 잘 이해하고 BIS가 중앙은행들에게 유용한 도움이 되길 바란다. 또한 중요한 국제기구인 BIS에서 아시아의 존재감이 좀더 확대될 듯 하다. 한국의 경우 이번에 이사회의 일원이 돼서 좀더 많은 이야기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BIS는 한국은행과 함께 보완하고 협력하는 관계에 있을 것이다."
-세계 각국이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며 세계 경제 둔화 우려가 있다. 내년 글로벌 경제 어떻게 전망하나. 그리고 글로벌 경제에 있어 우려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글로벌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건 무역분쟁이다. 불확실성 높아지고 투자가 둔화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경기 전망은 지난 9월 IMF가 발표한 것과 같은 입장이다. IMF는 올 초 3.9% 성장을 예상했다가 3.7%로 하향했다. 내년 역시 3.7% 정도 성장을 예상했는데 원래는 더 높은 성장전망 했었다. 통화정책 정상화는 경제에 영향을 주긴 하겠지만 크진 않을 것이다. 각국은 비전통적 방법을 통해서 대응하고 있다.
주요 경제 주체들이 진지하게 고려 해야 할 부분은 구조개혁이다. 구조개혁이 늦어지며 잠재성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구조개혁을 자꾸 연기하기 때문에 낮은 수준의 잠재성장이 전세계적으로 일어난다. 중요한 건 구조개혁이고 이를 도입할 경우 노동생산성이 높아져 잠재성장도 좋아질 것이다. 구조개혁은 좀더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경쟁을 많이 하게 하고 인프라에 투자해 생산과 노동 효율성이 높아지는거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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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F 부실 해소 위해 3조원 상당 '부채상환용 토지' 정부 매입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지난 2월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임금체불 해소방안 등 건설산업 활력 회복 위한 국토부-고용부-금융위-건설업계 간담회에서 윤영구(왼쪽부터)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2024.03.28. photocdj@newsis.com[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미분양 등 PF(Project Financing) 부실 우려가 큰 건설사의 유동성을 확보해주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3조원 상당의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하기로 했다.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기업구조조정(CR) 리츠가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종부세 절감 혜택을 준다. 미분양 주택의 PF보증에 대해서는 분양가 5% 할인요건을 폐지하는 등 보증 요건을 완화하고 올 상반기 내에는 상가 등의 건물 등에 대한 PF보증도 도입한다.국토교통부는 28일 오후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국토부와 LH는 내달 5일부터 PF 부실 우려가 있는 건설사에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한다. 매도 희망 기업들로부터 매각 희망 가격을 제출받아 희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토지를 매입하는 역경매 방식이다. 매입 시 취득세는 25% 감면된다.매입가는 공공시행자의 공급가격 또는 공시지가의 90% 이하 한도로, 실제 매입은 오는 6월께 이뤄질 전망이다. 기업은 토지매각대금을 부채상환에 활용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앞서 정부는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2조6000억원어치의, 2008년 리먼 사태 당시 7000억원 수준으로 토지를 매입한 바 있다.기업은 여건에 따라 토지매입 또는 매입확약 방식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토지매입은 LH가 최대 2조원까지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이며, 매입확약은 1년 이후부터 2년간 매수청구권(풋옵션)을 기업에 부여하고 추후 기업이 LH에 매수 청구하면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우선 매입 1조원, 확약 1조원 등 2조원에 대해 1차 시행 후 남은 1조원은 7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국토부는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부담이 완화되고 우발부채로 인한 잠재적 손실이 최소화될 것"이라며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투자금 조기 회수를 통해 재무건전성이 강화되고 자금운용 여력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또 지방에 집중된 미분양을 해소하고 신규착공의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받는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취득세는 현재 12% 세율이 적용되지만 1~3%로 중과배제하고, 합산 적용하던 종부세도 취득 후 5년간 합산배제하는 식으로 세제 지원 혜택을 준다. 양도차익 추가과세 면제의 경우 미분양 상황 등을 봐가며 추후 검토하게 된다.국토부 관계자는 "경매로 넘기기 보다는 10년간 리츠로 HUG 기금을 받아 임대하다가 건설경기가 좋아지면 건설사나 투자자들이 이득을 얻을 기회가 생긴다"며 "PF조정위원회가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복현(앞줄 왼쪽 네 번째)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열린 부동산PF 정상화 추진을 위한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2024.03.28. (공동취재) photo@newsis.com정부는 전날 PF 보증규모를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확대한 데 이어 주택 PF 보증요건도 완화한다.PF대출의 대환보증 신청기한을 1년 간 한시적으로 완화해 '중도금 최종 납부 3개월 전'에서 '준공 3개월 전'으로 완화하고, 준공 전 미분양 PF보증 분양가 5% 할인요건을 폐지한다.지식산업센터 등 주택이 아닌 건물의 PF보증도 상반기 내에 조기 도입한다. 시공사 자체 시행사업은 상반기 내에 우선 도입하고, 시공사와 시행사가 다르면 법 개정 후 도입하는 식이다.공공·민간이 함께 하는 PF사업의 분쟁을 원활히 조정하기 위한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조정위)를 상설 운영하는 한편 법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국토부는 지난해 조정위를 10년 만에 재가동했으며 32건 중 29건에 대해 후속조치를 진행 중이다. 이 중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26건에 대해서는 LH와 지방공사가 구체적인 공사비 분담분을 확정할 예정이다.재건축·재개발, 공공공사에 대한 관급자재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재건축·재개발 시에는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인수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높여 사업성을 높이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주택이나 토지 관련 불필요한 규제는 국토부가 이달 신설한 규제혁파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대책을 마련한다.공공공사 현장에서 관급자재 납품 지연에 따른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레미콘 우선 납품 의무화를 추진하는 한편 시멘트, 철근 등 주요 자재 수급현황을 관리하고 현안에 대응할 민관 합동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도 꾸리기로 했다.◎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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