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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공대 범정부협의체, 지자체·지역정치권도 포함돼야
입력 2018.11.19. 17:32 수정 2018.11.19. 21:13 댓글 1개정부 의지·속도 가늠하는 첫 단추이자 일관된 컨트롤타워역할
부지 갈등 해결됐다고 안심말고 지자체·지역정치권 지원 필요
한전,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용“국회 승인 필요… 시기 상조” 우려
한전공대 부지문제가 해결되면서 한시름 놨지만 대학 설립을 위한 길은 여전히 가시밭 투성이다.
특히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범정부추진위원회가 구성돼 반가운 소식이지만, 보다 빠른 설립을 위해서는 한전은 물론 광주시와 전남도를 비롯해 지역 정치권도 추진위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 6·13지방선거 기간 동안 광주·전남 지자체들은 한전공대를 유치하기 위한 소모적인 유치전을 벌였다.
그러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지난 달 부지 문제를 한전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했지만 한전도 지역에서 빚어지는 갈등에 대한 부담을 의식해 부지 결정 등 추진과정에 주도성을 발휘하지 못했다.
한전은 외부기관에 부지과제를 포함한 공대설립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지만 용역기관은 부지선정기준을 밝히지 않았다. 여기에 광주시와 전남도의 합의추진이 최선의 방안이라는 용역결과를 보고하기도 했다.
광주·전남 지자체가 합의해 입지를 추천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역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협의한다는 것이다.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 정치권이 대학 입지를 ‘한전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힌 바로 다음 날 한전도 입지 선정에 한발 뺀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대설립 과정에 놓인 산적한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풀어가기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한전공대 추진을 위한 범정부추진위원회(이하 범정부추진위)’가 구성됐다.
하지만 범정부추진위에는사업 주체인 한전은 물론 그 수혜를 입은 광주시와 전남도가 들어가 있지 않아 반쪽짜리 구성이라는 지적이다.
범정부추진위 구성은 정부의 의지와 속도를 가늠하는 첫 단추다.
선례로 지난 2002년 11월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울산과학기술대(유니스트·UNIST) 설립 과정을 보면, 공약 발표 이후 2년 간 표류했지만 2004년 10월 대통령 직속 국가 균형발전위가 ‘설립추진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결과 대학 설립 추진이 가속화 됐다.
이런 전례를 바탕으로 ‘한전공대 특별법’ 재정을 촉구하던 전남도는 여기서 한발 물러서는 대신 범정부지원위 구성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에 구성된 범정부추진위는 교육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4개 부처만 포함돼 있다.
전남도는 총리실 국무조정실과 과학기술부 등도 포함되길 기대하고 있다.
범정부 추진위를 통해 부지선정과 재정지원, 인프라 조성, 허가 등 부처별 지원은 물론 마스터플랜 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전공대 설립 공약을 만든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나주·화순지역위원장은 “한전공대 설립의 타당성이 충분하고 지향해야 할 가치와 방향이 분명해진 만큼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정부가 공대설립에 대한 분명한 의지와 구체적 방침을 내보여 할 때”라며 “대통령 임기 내 공대설립과 대학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재정의 안정적 뒷받침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한전공대는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인 2021년 하반기 개교를 목표로 추진했었다. 산적한 과제를 풀어가기 위해 범정부추진위가 구성된 만큼 속도감있는 추진이 기대된다”며 “무엇보다 한전공대 설립은 혁신도시 시즌2가 완성되는 의미가 있다.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클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고, 대학 설립이 지역적인 이슈가 아닌 국가적 아젠다로 격상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금주(무소속·화순나주)의원은 “한전공대 설립에 대해 보수 야당들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어 이를 불식시킬 수 있는 논리 개발과 함께 청와대와 관계부처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 지방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광주·전남 의원들이 소속 당은 다르지만 초당적 움직임을 보일 필요가 있다. 다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전공대 설립 준비를 시스템화 시키고 지역 발전의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한전공대 설립 종자돈이라 할 수 있는 ‘전력산업 기반 기금’ 활용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 기금을 사용하려면 정부부처 뿐 아니라 국회 동의도 필요하기에 한전의 노력과 함께 지역 중진 의원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한전 측은 “전력산업기반 기금 사용은 아직 시기 상조다”며 “국회의 승인도 필요한 만큼 조심스럽게 제시해야할 부분이다”고 밝혔다.
선정태기자 jtsun7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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