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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일자리, 배반과 혁신의 경계에서
입력 2018.11.19. 16:24 수정 2018.11.19. 16:31 댓글 0개‘광주형 일자리’가 전국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노동자 고액 연봉을 줄여 일자리를 창출한다’, 노사상생형 일자리 창출 모델, 반값연봉 공장 등으로 불린다. 허나 노조와 언론이 연봉 수치에 매몰돼 있는 사이 실험적인 내용이 도외시 되고 있는 듯해 아쉽다. 정부와 지자체(광주시)의 노동자 ‘주거·육아·여가생활 지원’을 핵심 의제로 삼아야하지 않을까 하는 시선이다.
노조가 연봉과 경영참여 등에 매달리는 사이 이 부분은 아예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광주시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더니 아직 구체적 안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한다.
노동자 주거와 육아에 대한 정부 지원은 취약한 급여로 집 한 채 장만하려 미래를 저당잡힌채 매달려야고, 친정이나 시댁 등 누군가의 희생을 담보로 아이를 키워야하는 각자도생의 한국사회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며칠 전 금속노조기아차지부의 광주형 이 자리 반대 뉴스에 기아차지부에 원문을 부탁했다. 실망스럽게도 격문에 가까운 노조의 선언은 정부의 지역감정 유발 시도라거나 정경유착 의심 등이 주 내용이었고 새로운 노동복지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 요구사항도, 연구도 찾아볼 수 없었다.
노조의 배반인가.
일자리가 전가의 보도가 돼서도 안되지만 처음 등장한 ‘노동자 복지’를 연구조차 않는 행태를 노동자 ‘동반’으로 봐야할지 ‘배반’으로 봐야할지 난감하다.
여기서 잠깐 다른 나라 복지 현황을 잠깐 들어보자.
최근 현지에서 본 스웨덴을 비롯한 유럽 복지 시스템은 우리나라 현실과 비교하면 다른 세상이라 해야할 정도다.
스웨덴은 아이양육과 교육·국민건강(의료)을 국가가 책임지고, 주거도 공공재로 사회(국가)가 공급한다. 의료는 무상의료(국민세금으로)가 기본이다. 최소한의 치료비만 개인부담인데 이경우도 한 사람이 연간 일정액수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고임노동자든 저임 노동자든 차별이 없지만 명백히 저임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은 굳이 설명이 필요없다.
또 하나,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정책은 네덜란드 주택정책이다. 사회주택(social housing)이라는 독특한 이 나라의 주택문화는 국가(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원 아래 민간이 공공개념으로 주택을 보급한다. 대부분이 임대주택인데 계층에 관계없이 이나 국민 대부분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거쳐간다. 사유주택도, 비싼 고급 주택도 있지만 공공재로 공급돼 집 한 채 얻자고 서민들이 전 생애를 저당잡혀야할 일은 없다.
물론 이들 나라도 이같은 제도가 형성되기까지 고민과 시행착오의 100여년이 넘는 역사와 문화를 거쳐왔다.
뜬금없이 다른 나라 복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광주형 일자리의 실험성 때문이다. 노조의 반대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광주시민들이 보다 더 면밀히 들여다 봐야할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자는 거다.
이번 광주형 일자리에 제기된 노동자의 ‘육아, 주거, 여가생활’ 등에 대한 지원체계를 꼼꼼히 살펴 국가가 보장하지 못하는 삶의 여건을 최소한 광주형 일자리에서라도 실험해보는 전략적 시도가 뒤따라야하지 않을까 싶다.
국가와 지방정부에게만 요구할 것인지, 기업 참여도 이끌어낼 것인지, 수준은 어느 정도로할 것인지. 육아와 주거복지 논의가 연봉액수보다 훨씬 더 큰 사회적 안정감을 줄수도 있도록 만들어야하지 않을까.
하여 향후 한국 노동자들은 주거나 육아 등 최소한의 삶의 여건을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는 모델로 자리잡는다면 실험에 주저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 싶다.
조덕진 아트플러스 편집장 겸 문화체육부장
- [건강칼럼] 대화가 필요해 얼마 전 외과 동문들과 외과 교수들의 동문 이사회 모임이 있었다. 얘기는 자연스럽게 현재 의대증원 사태로 인한 전공의 사직문제로 흘러가게 되었는데, 들어보니 현재 전남대학병원의 상황은 정말 심각한 것 같았다. 예전에 외과의 한 교수당 하루 3~4건씩 하던 위암, 대장암 수술을 보조할 전공의가 없어서, 또한 마취를 해줄 전공의가 없어서 하루에 한 건도 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정형외과는 아예 정규수술은 모두 취소되고 응급수술만 하고 있다고 도 했다. 교수들이 집도하는 수술이 전공의가 없어 혼자서 하다보니 힘들고 더딘데다가 교수 혼자서 전공의가 했던 잡다한 일까지 도맡아 하다 보니 이제 곧 번 아웃 직전이라는 얘기를 들었다.의대 증원 문제로 촉발된 의료대란이 이제는 거의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도 지금 정부는 물러설 기미없이 계속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이야기만 하고 있으며 전공의들은 돌아올 기미가 없고, 학생들도 기약 없는 휴학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전체 유급 직전에 있어 내년에 새로 들어올 신입생과 합해진다면 의과대학 교육은 제대로 될 수 없을 것이고, 졸업생이 없게 되면 공중 보건의나 군의관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얼마 전에 열린 교수들의 전국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20개의 의과대학 및 병원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여해 3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병원 의료진과 직원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아직까지 대학병원 진료는 유지되고 있지만 남아 있는 이들만으로 버티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오래지 않아 대학병원이 무너지면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붕괴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필자는 작년 11월부터 정부와 의료계의 협상에서 의료계의 대표로 의정 협상단장을 맡아 정부에게 현재 붕괴되어 가고 있는 필수, 지역의료의 문제는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저 수가와 함께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이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의대증원은 지금 해결책이 아니라고 누차 강조하였다. 또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교육 역량을 감안하여 현재 해마다 증원하고 있는 3058명의 약 10% 정도인 350명 내외로 일단 증원을 더 해보고 점차 2년에 한 번씩 재평가하여 증원 규모를 재조정 해보자고도 비공식적으로 제안하였다. 그리고 의대증원 문제는 밤샘토론을 해서라도 의정 협의체 내에서 논의하여 결정하자고 누차 강조하였다.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일본과 영국도 의대증원을 하였지만 우리나라처럼 의대 정원 조정 과정에서 의사들의 대규모 사직이나 정부의 형사처벌 공언 등 험악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정원 결정 과정에서 의사들을 정책 결정에 참여시키고 합리적인 요구사항이 있으면 수용하였으며, 의대 증원을 점진적으로 하여 늘어난 의대 정원을 가르칠 교육 역량을 충분히 확보한 후에 증원을 하였고, 구체적인 예산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며,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를 국민과 의사들에게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였기 때문이다.지금의 의대증원 문제는 수 십년 동안 세계최고를 자랑하던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이 곪을대로 곪아 터져버린 것이다. 수 십년간 지속되던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저 수가와 함께, 결과가 좋지 않은 의료행위에 대해 과도하게 형사 처벌하는 우리나라만의 특성이 이러한 필수의료 붕괴사태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 문제점을 의대증원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이러한 문제점이 결국 의사 수의 증원 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지도 정부와 의료계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할 때이다.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의료인력 수급위원회가 있어 그곳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여 의료 인력을 결정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너무 숫자에 매몰되지 말고 정부와 의료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인력 수급 위원회를 결성하여 우리나라의료의 미래를 위하여 적정 의료 인력을 논의해야 한다.더 이상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속히 정부와 의료계가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기를 기대한다. 양동호 광주광역시 의사회 대의원회의장 (연합외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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