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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부동산개발업 실태조사 실시
입력 2018.11.18. 13:31 수정 2018.11.18. 16:45 댓글 0개광주시가 상가, 오피스텔, 공장 분양과 임대 과정에서 사기분양, 허위광고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개발업체 45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부동산개발업체 준수사항 홍보와 부동산개발업 등록기준,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이번 조사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2007년5월17일 제정)’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체는 건축물 연면적 3천㎡ 이상, 토지 5천㎡ 이상을 개발할 때 관할 시·도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요건으로는 자본금 3억원 이상(개인 6억원), 전문인력 2명 이상, 사무실 확보 등이 갖춰져야 한다. 등록된 업체라 하더라도 등록요건에 미달할 경우 등록취소 대상이 된다.
등록 업체의 등록 요건이나 등록증 기재사항 등이 변경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부동산개발협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8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관련법령의 금지행위인 미등록업체가 부동산개발업 행위를 하거나 부동산개발업체가 표시·광고 위반, 거짓·과장 광고로 부동산 등을 매매·임대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올해는 불안정한 부동산시장 여건을 반영해 실태조사를 보다 꼼꼼하게 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개발 시장 투명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홍보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우기자 ksh430@daum.net
- 광주 아파트매매가 2주연속 보합세···하락장 끝났을까 광주 도심 아파트 전경. 광주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보합세를 기록했다.전세가격도 상승 전환 1주일 만에 보합세로 돌아서는 등 잠시 숨 고르기에 나선 모양새다.2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넷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03%) 대비 낙폭이 확대되면서 -0.04% 하락했다.하지만 광주는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보합세를 유지했다.지난주 하락폭이 가장 컸던 동구(-0.04%)는 -0.03%로 하락폭이 축소됐으며 남구(-0.04%)는 전주와 동일한 하락폭을 유지했다. 북구도 같은 기간 -0.02%에서 -0.01%로 하락폭이 축소됐다.상승세를 보였던 서구(0.03%)와 광산구(0.04%)는 각각 0.02%를 기록, 상승폭이 다소 축소됐다.규모별로 보면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인 전용면적 40㎡이하의 경우 0.03%에서 -0.01%로 하락했으며 40㎡초과~60㎡이하는 지난주(0.07%)와 동일한 상승폭을 유지했다.최근 하락세가 계속됐던 85㎡초과~102㎡이하는 -0.17%에서 0.14%로 상승세를 보였다.아파트 연령별 통계에선 구축만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5년 이하(-0.05%) 신축의 경우 -20%로 하락폭이 커졌지만 15년 초과~20년 이하의 경우 0.04%에서 0.07%로, 20년 초과는 2주 연속 0.02%로 각각 상승세를 유지했다.전세가격은 상승 1주일 만에 보합세로 돌아섰다.남구와 광산구는 지난주와 동일한 0.03%,0.00%를 기록했지만 동구(0.01%→0.02%), 서구(0.05%→-0.01%), 북구(-0.02%→-0.01%) 등은 하락폭이 커지거나 유지됐다.규모별로는 40㎡초과~60㎡이하(0.09%→0.05%)만 상승세를 이어갔을 뿐 다른 규모의 경우 -0.01%~-0.05% 하락했다.85㎡초과~102㎡이하(0.13%)만 상승했을 뿐 다른 규모의 경우 최소 -0.01%~최대 -0.05% 하락했다.아파트 연령별에서는 지난주 0.04%로 반등했던 5년 이하 신축은 -0.08%로 다시 하락폭이 커졌으며 20년 초과(0.02%→0.06%→0.02%)만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하지만 전반적인 보합세를 보인 통계와 달리 시장 실거래에선 기존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매된 '하락거래'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광주·전남 최대 부동산플랫폼인 사랑방 부동산의 실거래가 분석에 따르면 최근 1 주일새 광주지역서 거래된 360건 중 54.4%인 196건이 '하락거래'였으며 기존거래와 가격이 같았던 '보합'은 17건(4.72%), 상승거래는 147건(40.8%)이었다.한 부동산 관계자는 "2주 연속 보합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하락 가격거래가 더 많은 상황"이라며 "상승으로 전환되려면 유의미한 변화가 있어야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분위기는 체감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도철원기자 repo333@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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