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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美에 무역 양보안 제시…"미국 눈높이 못미쳐"
입력 2018.11.15. 17:04 댓글 0개미국 측 "이전 정책 재탕…산업정책 개선 방안 없어"
"기대에 못미쳐…정상회담서 결과 도출 어려울 것"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양보 가능한 무역 분야 개선안의 개요를 미국에 전달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회담에 정통한 3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관리들은 미국과의 무역 전쟁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여름 이후 처음으로 잠재적인 무역 분야 개선안을 트럼프 행정부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복수의 소식통은 중국이 제안한 내용이 근본적인 구조 개선을 원하는 미국의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어 협상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전했다.
미국 측은 이번 제안이 대부분 특정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지분 상향 조정과 같이 중국이 과거 추진해 왔던 조치들을 재탕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이 원했던 '메이드인 차이나 2025' 전략과 같은 주요 산업 정책의 개선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달 30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되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별도의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한 소식통은 중국의 제시안이 기대에 못미쳐 두 정상이 만나더라도 얼마나 실질적인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을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중국과의 대화는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등 대중 온건파가 주도하고 있다.
므누신 장관은 지난 9일 자신의 카운터파트인 류허 중국 부총리와 전화통화를 하고 무역 협상 탐색전을 시작했다. 커들로 위원장은 13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미국과 중국 정부는 모든 단계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나와 므누신 장관은 미중 정상회담 준비의 일환으로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중 강경파들은 미중간의 의견차가 매우 큰 상황에서 온건파들이 무리하게 대화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한다.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American Enterprise Institute)의 중국 전문가 데릭 시저스는 "므누신 장관과 커들로 위원장은 무역 협상을 할 수 없다"며 그들은 그것을 할 능력이 없고 경험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에 대중 무역 정책을 자문해 왔던 시저스는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물은 "사격 중단" 또는 추가 관세 부과 유예 정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중국의 산업정책과 지식재산권 침탈 같은 문제에 대한 양측의 의견차가 매우 커 G20 회의 이후에는 협상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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