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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혁신도시 악취해결 폐업보상 난항…'정부 나서야'

입력 2015.06.10. 14:14 수정 2018.06.22. 15:52 댓글 0개
혁신도시 계획단계부터 축산악취 문제 대두…돈 없는 지자체 발동동

광주전남공동(나주)혁신도시 정주여건을 크게 위협하는 '축산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나주시와 호혜원 축산단지 마을 주민들이 머리를 맞댔지만 실제 폐업보상까지는 예산확보 문제로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명품도시로 계획된 나주혁신도시의 축산 악취문제는 이미 예고된 인재라는 지적이다. 혁신도시와 600m떨어진 이 마을은 애초 혁신도시 개발면적에 포함됐다가 제외되면서 향후 악취문제가 충분히 예상된 바 있어 '정부 책임론'까지 일고 있다.

10일 호혜원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마을 이장을 포함한 주민대표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주시와 축산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축산폐업보상 진행 협의가 이뤄졌다.

이날 나주시와 주민들은 오는 7월 말까지 돼지와 소, 오리 등 가축 14만6000여 마리의 출하를 끝내고 축사를 모두 비우기로 구두 상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근본적인 악취해결을 위한 축사 등의 시설물 보상을 오는 2017년까지 끝내기로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이날 혁신도시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의미 있는 첫 물꼬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주시와 주민들의 고민은 깊어만 가고 있다.

가축보상과 시설물 보상에 들어갈 280여억원에 달하는 보상비 마련이 요원하기 때문이다.

나주시의 경우 당장 7월부터 주민들에게 지급해야 할 '가축 생체보상비' 114억원 중 확보한 예산은 80억원에 불과하고, 이중 3억원은 용역비로 이미 지출해 실제 예산은 77억원 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혁신도시에서 당장 세수가 걷히지 않는 가운데 돈 없는 기초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설 보상비' 164억원 확보는 더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나주시는 국비지원 없이 호혜원 일대를 빛가람에너지밸리 실현과 배후주거단지 등 '에너지 복합단지(Energy Complex)'로 '공영개발'해 개발 이익금을 보상비로 충당하겠다며 정부에 개발계획 승인을 건의했지만 정부는 묵묵부답(默默不答)으로 일관하고 있다.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전남도에 대한 비판도 일고 있다.

지난해 12월 중순 나주혁신도시 한전KDN 개청식에 참석했던 이낙연 전남지사는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호혜원 악취문제는 내년 4월까지 끝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이 지사는 도비와 시비 등 80억원을 축산단지 폐업보상비로 우선 편성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지원 금액은 3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주혁신도시 입주민 박모(47)씨는 "돈 없는 지자체가 문제해결을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는 사이에 정부와 전남도는 뒷짐만 지고 있다"며 "나주시가 지루한 협상 끝에 합의점을 이끌어 낸 만큼 이제는 정부와 전남도가 발 벗고 나설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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