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광주형 공론화, 생활 민주주의 실현 성과”

입력 2018.11.14. 17:19 수정 2018.11.14. 19:38 댓글 1개
시민 토론 활성화 계기 마련
반대측 의견까지 반영돼야 완성
수정·보완, 매뉴얼·제도화 필요
최영태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원장이 지난 13일 오후 전남대 인문대 교수실에서 공론화 추진부터 결과까지의 과정을 밝히고 있다. 임정옥기자 6766008@hanmail.net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 공론화위원회 최영태 위원장은 ‘광주형 공론화’의 가장 큰 성과로 생활 민주주의 실현을 꼽았다.

지역내 사회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숙의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매뉴얼화 등 제도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특히 16년간 지속됐던 도시철도 2호선 논쟁이 ‘건설 재개’로 가닥이 잡혔으나 반대측이 제기한 경제, 안정성 문제 등에 대한 의견 반영까지 이뤄져야 공론화의 의미와 완성도가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13일 전남대학교 연구실에서 만난 최 위원장은 ‘광주형 공론화’의 성과로 생활 민주주의 실현과 성숙한 토론문화를 꼽았다.

그는 “광주가 정치적 주제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인정할 만큼 탁월하지만 생활주제에 대해서는 토론이 가능할 지 자체가 미지수였으나 1박 2일 숙의 프로그램을 통해 성숙한 토론문화를 엿볼 수 있었다”며 “이는 광주시민들이 정치 외에 일상적 삶과 관련된 주제에서도 심도 있는 토론이 가능하고 합의점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등 생활 민주주의와 성숙한 토론문화를 엿볼 수 있었다”고 광주형 공론화를 평가했다.

그는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되는 갈등문제를 해결하는데 공론화가 답이 될 수는 없다”며 “광주의 경우 ‘민주 도시 광주’를 위해 결정에 따르겠다는 큰 틀에 양측이 합의가 된 만큼 결과를 도출한 이후에 잡음이나 분란이 없었지만 모든 공론화에서 이 같은 결과를 이끌어낸다는 것은 힘들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를 위해 광주시민권익위원회는 광주형 공론화에 대한 평가와 함께 수정·보완 작업을 거쳐 매뉴얼·제도화 할 계획이다”고 공론화 방향을 제시했다.

형식상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가 마무리됐지만 의미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수의 입장에 대한 의견 반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최 위원장은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주기자 5151kh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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