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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인하 불구 대출금리 상승”

입력 2008.11.21. 00:00 댓글 0개
광주·전남 중기 대상 설문…69.7% “자금사정 곤란”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한도, 담보요구, 대출심사 또한 강화돼 정부의 금리인하를 통한 경기부양 정책이 중소기업에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가 지난 10일부터 5일간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 167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준금리 인하 이후 중소기업 자금조달 애로실태’ 조사에서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92.2%가 “한국은행 기준금리 1%(10월 27일 0.75%, 11월 7일 0.25%) 인하 이후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변함이 없거나(65.3%), 인상(26.9%)됐다”고 답했다. 이는 기준금리를 인하해 경기를 부양하려던 정부의 의지와 다르게 시중은행들은 중소기업 대출 금리를 아직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대출금리 변화를 묻는 질문에 주거래은행이 국민은행인 중소기업은 42.1%, 신한은행인 중소기업은 33.3%, 광주은행인 중소기업 25.8%가 대출금리가 인상됐다고 응답했다.
기준금리 이후 대출한도 변화를 묻는 질문에 대해 61.1%는 동일, 35.0%는 축소됐다고 응답해 시중은행의 대출한도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보요구는 62.2%가 동일, 36.5%는 강화됐다고 답했으며, 대출심사는 응답자 52.9%가 강화됐다고 답했다.
또 대출연장조건으로 담보·보증서 요구·10% 일부상환 등 조건을 제시하고 보험·적금·펀드가입요구 등 꺾기 관행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전남 중소기업의 69.7%가 “자금사정이 곤란하다”고 답해 자금사정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자금사정이 곤란하다고 응답(복수응답)한 업체의 77.4%가 외상대금 지불지연, 28.7%는 공과금·세금·대출금을 연체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26.1%는 직원봉급을 못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1.7%는 “부도직면”이라고 답했다.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살아야 은행도 건전한 발전이 가능하다”면서 “정부의 경기부양 의지가 중소기업에 전달될 수 있도록 금리를 인하하고 대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석호 기자 observer@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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