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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4개단체, 건축설계공모제도 개선 촉구 성명

입력 2018.11.14. 16:20 댓글 0개

【서울=뉴시스】김가윤 기자 = 대한건축사협회 등 4개 단체가 14일 건축설계공모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건축은 막대한 노력과 비용을 담보로 하는 사회적 자산으로 특히 공공건축은 사회적역할을 위한 합의와 전문적 기반하에서 이뤄져야함에도 불구하고 건축설계공모의 기본적인 국가적 운영시스템이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공건축물의 첫출발인 건축설계 공모심사과정에서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최근의 건축설계공모 심사과정의 논란을 계기로 잘못된 관행과 왜곡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동안 건축설계 공모와 관련해 잡음이 끊이지 않았는데 올해에도 세종시 신청사 논란, 심사과정에서의 부산 모 공공건축물이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이에따라 이들 단체는 공공건축물은 국민이 주인으로 국민의 공감받지 못하는 발주자의 운영, 관리자적 측면으로만 재단된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 제시는 잘못된 관행이라며 반복되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공정심사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명문화한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에 의거해 건축설계 전문가로 심사위원을 위촉해야 한다며 발주처가 건축설계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술자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한 심사 전문성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들은 심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심사위원의 선정, 심사과정 등 일련의 모든 자료가 공개되고 이를위한 국토부의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이 개선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y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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