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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4개단체, 건축설계공모제도 개선 촉구 성명
입력 2018.11.14. 16:20 댓글 0개【서울=뉴시스】김가윤 기자 = 대한건축사협회 등 4개 단체가 14일 건축설계공모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건축은 막대한 노력과 비용을 담보로 하는 사회적 자산으로 특히 공공건축은 사회적역할을 위한 합의와 전문적 기반하에서 이뤄져야함에도 불구하고 건축설계공모의 기본적인 국가적 운영시스템이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공건축물의 첫출발인 건축설계 공모심사과정에서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최근의 건축설계공모 심사과정의 논란을 계기로 잘못된 관행과 왜곡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동안 건축설계 공모와 관련해 잡음이 끊이지 않았는데 올해에도 세종시 신청사 논란, 심사과정에서의 부산 모 공공건축물이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이에따라 이들 단체는 공공건축물은 국민이 주인으로 국민의 공감받지 못하는 발주자의 운영, 관리자적 측면으로만 재단된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 제시는 잘못된 관행이라며 반복되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공정심사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명문화한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에 의거해 건축설계 전문가로 심사위원을 위촉해야 한다며 발주처가 건축설계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술자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한 심사 전문성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들은 심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심사위원의 선정, 심사과정 등 일련의 모든 자료가 공개되고 이를위한 국토부의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이 개선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y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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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아파트매매가 2주연속 보합세···하락장 끝났을까 광주 도심 아파트 전경. 광주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보합세를 기록했다.전세가격도 상승 전환 1주일 만에 보합세로 돌아서는 등 잠시 숨 고르기에 나선 모양새다.2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넷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03%) 대비 낙폭이 확대되면서 -0.04% 하락했다.하지만 광주는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보합세를 유지했다.지난주 하락폭이 가장 컸던 동구(-0.04%)는 -0.03%로 하락폭이 축소됐으며 남구(-0.04%)는 전주와 동일한 하락폭을 유지했다. 북구도 같은 기간 -0.02%에서 -0.01%로 하락폭이 축소됐다.상승세를 보였던 서구(0.03%)와 광산구(0.04%)는 각각 0.02%를 기록, 상승폭이 다소 축소됐다.규모별로 보면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인 전용면적 40㎡이하의 경우 0.03%에서 -0.01%로 하락했으며 40㎡초과~60㎡이하는 지난주(0.07%)와 동일한 상승폭을 유지했다.최근 하락세가 계속됐던 85㎡초과~102㎡이하는 -0.17%에서 0.14%로 상승세를 보였다.아파트 연령별 통계에선 구축만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5년 이하(-0.05%) 신축의 경우 -20%로 하락폭이 커졌지만 15년 초과~20년 이하의 경우 0.04%에서 0.07%로, 20년 초과는 2주 연속 0.02%로 각각 상승세를 유지했다.전세가격은 상승 1주일 만에 보합세로 돌아섰다.남구와 광산구는 지난주와 동일한 0.03%,0.00%를 기록했지만 동구(0.01%→0.02%), 서구(0.05%→-0.01%), 북구(-0.02%→-0.01%) 등은 하락폭이 커지거나 유지됐다.규모별로는 40㎡초과~60㎡이하(0.09%→0.05%)만 상승세를 이어갔을 뿐 다른 규모의 경우 -0.01%~-0.05% 하락했다.85㎡초과~102㎡이하(0.13%)만 상승했을 뿐 다른 규모의 경우 최소 -0.01%~최대 -0.05% 하락했다.아파트 연령별에서는 지난주 0.04%로 반등했던 5년 이하 신축은 -0.08%로 다시 하락폭이 커졌으며 20년 초과(0.02%→0.06%→0.02%)만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하지만 전반적인 보합세를 보인 통계와 달리 시장 실거래에선 기존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매된 '하락거래'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광주·전남 최대 부동산플랫폼인 사랑방 부동산의 실거래가 분석에 따르면 최근 1 주일새 광주지역서 거래된 360건 중 54.4%인 196건이 '하락거래'였으며 기존거래와 가격이 같았던 '보합'은 17건(4.72%), 상승거래는 147건(40.8%)이었다.한 부동산 관계자는 "2주 연속 보합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하락 가격거래가 더 많은 상황"이라며 "상승으로 전환되려면 유의미한 변화가 있어야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분위기는 체감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도철원기자 repo333@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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