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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실업률' 체면 구긴 일자리 정부…2기 경제팀은 해결할까

입력 2018.11.14. 12:33 수정 2018.11.14. 12:47 댓글 0개
10월 취업자수 6.4만명↑…실업률, 13년 만에 가장 높은 3.5%
"예산 투입해 일자리 늘리는 정책, 피상적·지엽적 조치에 불과"
"단기적으로 고용 위축 완화 정책은 필요하지만 일시적일 것"
정책 방향 전환 요구…"기업 투자 늘리는 근본적 산업 정책 필요"
"내수 진작해 고용 창출 역
【세종=뉴시스】 홍남기(58·행정고시 29회·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김수현(56)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 뉴시스 사진자료

【세종=뉴시스】장서우 기자 = 내년 경제 정책 방향을 결정할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은 유효한 일자리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까.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정책실장을 중심으로 한 '1기 경제팀'이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놨지만 고용 상황은 좀처럼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 폭은 6만4000명으로 4개월 연속 10만명대에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지난 5월 7만2000명을 기록하며 올해 들어 처음 10만명 선을 내준 후 소폭 반등했던 6월을 제외하면 지속해서 부진한 상황이다.

61.2%를 기록한 고용률 역시 9개월째 하락세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 1월~2010년 3월 이후 최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반면 실업률은 3.5%로 1년 전보다 0.3%p 올랐다. 10월을 기준으로 보면 2005년(3.6%) 이후 13년 만에 가장 높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7~8월에 비해선 다소 개선됐지만, 여전히 좋지 않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 연령별로는 청년과 40~50대를 중심으로 실업자가 많이 증가했다"며 "최근 제조업을 포함해 전체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청와대가 고용의 질이 개선되고 있다고 판단한 근거로 사용된 지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수가 지난달 4000명 감소하며 지난해 8월 이후 14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영상 축사에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증가세를 고용의 질이 개선되고 있다는 근거로 사용한 바 있다.

빈 과장은 이와 관련해선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지난해 10월 3만명 다소 크게 늘어난 것을 시작으로 13개월 연속 증가했었는데 이로 인한 기저효과가 작용했던 것으로 분석된다"며 "자영업과 맞닿아 있는 숙박·음식점업 등 산업에서 취업자 감소 폭이 확대되며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감소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14일 통계청에 따르면 10월 취업자 수는 2709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만4000명 증가했다. hokma@newsis.com

전문가들은 그간 정부에서 내놓은 일자리 관련 대책들이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며 입을 모은다. 정부는 불용 예산을 투입해 공공기관에서 5만9000개 규모의 단기(1개월~1년)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추가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필상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을 폈는데 이는 피상적·지엽적 조치에 불과하다"며 "근본적으로 고용을 창출하지 못하는 구조에선 임의로 (일자리를) 만들어봤자 큰 효과 없이 고용 구조가 더욱 악화되고 '고용 절벽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재정 지출을 확대하거나 금리를 내리는 등 단순한 재정·통화 정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근본적으로 산업을 새롭게 발전시켜야 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정부는 그동안 이러한 방식의 접근은 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도 "단기적으로 고용이 크게 위축되는 상황이라 이러한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고용을 늘리는 정책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이는 일시적 대책에 머무를 것이며 좋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선 경제 자체의 성장을 끌어올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결국 경제 정책 자체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고용 상황을 비롯해 현재 지표들이 보여주고 있는 우리 경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한다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관점에서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민간 투자를 늘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 교수는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을 "주력 산업이 부실하면서 성장 동력이 꺼져 경제 고용 창출 능력 자체가 상실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고용 창출력을 높이는 근본적인 산업 정책이 없이는 고용 부진 등 경제가 둔화하고 있는 현상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구조조정이 필요한 산업은 정리하고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기업들이 자유롭게 창업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이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10월 고용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달 실업자는 20대에서 감소했으나 30대, 40대, 50대, 등에서 증가해 전년동원 대비 7만 9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11.14. ppkjm@newsis.com

전통적으로 성장이 둔화하고 있음에도 고용을 흡수하는 효과를 보여왔던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온다.

이 연구위원은 "자영업자들이 많이 진입하는 전통 서비스업 부문에서 그간 고용 흡수 효과가 있었지만, 소비가 회복되지 못하면서 서비스 부문에서의 고용 흡수 여력도 한계에 이르렀다"며 "세계 경기의 둔화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중국과의 경쟁도 심해지는 상황이라 투자 활성화만으로는 고용이 크게 창출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소비가 늘지 못하니 그간 고용 창출 역할을 했던 전통 서비스 부문에서의 고용 상황이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며 "부가 서비스 등을 창출해 내수가 진작될 수 있도록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이 경제 전체 성장이나 고용 증진 측면에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0월 고용 상황 관련 "9월에 비해선 개선됐지만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고 평가하며 "정부가 지금껏 해 온 것에 더해 추가로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한 민간 전문가는 이에 대해 "2기 경제팀은 1기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경제 철학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지금까지 내놓은 경제 정책과 같은 맥락에서 추가 조치라면 별로 기대할 것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suw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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