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1 금쪽이 "6년째 외할머니와 살아···엄마는 '영상 통화'로 연락"뉴시스
- 백악관 "푸틴, 모스크바 테러 우크라 개입설 제기는 허튼 소리"뉴시스
- 거제 국민의힘 서일준 후보, 열성적 행보로 본격 선거운동 돌입뉴시스
- 회식 후 갑자기 사라진 남편···범인들의 정체는?뉴시스
- 인천, 오전까지 황사비···미세먼지 '매우 나쁨'뉴시스
- 전국 곳곳 약한 '황사비'···대기질 한때 '매우나쁨'[오늘날씨]뉴시스
- 美, 유엔 대북제재위 패널 종료에 "北, 더 대담해질 것"(종합)뉴시스
- 美법원, 고갯돈 사기 FTX 창업자 뱅크먼프리드에 징역 25년 선고뉴시스
- 백악관 "러시아 무모한 행동으로 대북제재 훼손"뉴시스
- 이대호, 박광재에 "자꾸 그러면 산적 소리 들어"··· 왜?뉴시스
'치솟는 실업률' 체면 구긴 일자리 정부…2기 경제팀은 해결할까
입력 2018.11.14. 12:33 수정 2018.11.14. 12:47 댓글 0개"예산 투입해 일자리 늘리는 정책, 피상적·지엽적 조치에 불과"
"단기적으로 고용 위축 완화 정책은 필요하지만 일시적일 것"
정책 방향 전환 요구…"기업 투자 늘리는 근본적 산업 정책 필요"
"내수 진작해 고용 창출 역
【세종=뉴시스】장서우 기자 = 내년 경제 정책 방향을 결정할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은 유효한 일자리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까.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정책실장을 중심으로 한 '1기 경제팀'이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놨지만 고용 상황은 좀처럼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 폭은 6만4000명으로 4개월 연속 10만명대에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지난 5월 7만2000명을 기록하며 올해 들어 처음 10만명 선을 내준 후 소폭 반등했던 6월을 제외하면 지속해서 부진한 상황이다.
61.2%를 기록한 고용률 역시 9개월째 하락세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 1월~2010년 3월 이후 최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반면 실업률은 3.5%로 1년 전보다 0.3%p 올랐다. 10월을 기준으로 보면 2005년(3.6%) 이후 13년 만에 가장 높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7~8월에 비해선 다소 개선됐지만, 여전히 좋지 않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 연령별로는 청년과 40~50대를 중심으로 실업자가 많이 증가했다"며 "최근 제조업을 포함해 전체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청와대가 고용의 질이 개선되고 있다고 판단한 근거로 사용된 지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수가 지난달 4000명 감소하며 지난해 8월 이후 14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영상 축사에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증가세를 고용의 질이 개선되고 있다는 근거로 사용한 바 있다.
빈 과장은 이와 관련해선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지난해 10월 3만명 다소 크게 늘어난 것을 시작으로 13개월 연속 증가했었는데 이로 인한 기저효과가 작용했던 것으로 분석된다"며 "자영업과 맞닿아 있는 숙박·음식점업 등 산업에서 취업자 감소 폭이 확대되며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감소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그간 정부에서 내놓은 일자리 관련 대책들이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며 입을 모은다. 정부는 불용 예산을 투입해 공공기관에서 5만9000개 규모의 단기(1개월~1년)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추가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필상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을 폈는데 이는 피상적·지엽적 조치에 불과하다"며 "근본적으로 고용을 창출하지 못하는 구조에선 임의로 (일자리를) 만들어봤자 큰 효과 없이 고용 구조가 더욱 악화되고 '고용 절벽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재정 지출을 확대하거나 금리를 내리는 등 단순한 재정·통화 정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근본적으로 산업을 새롭게 발전시켜야 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정부는 그동안 이러한 방식의 접근은 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도 "단기적으로 고용이 크게 위축되는 상황이라 이러한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고용을 늘리는 정책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이는 일시적 대책에 머무를 것이며 좋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선 경제 자체의 성장을 끌어올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결국 경제 정책 자체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고용 상황을 비롯해 현재 지표들이 보여주고 있는 우리 경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한다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관점에서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민간 투자를 늘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 교수는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을 "주력 산업이 부실하면서 성장 동력이 꺼져 경제 고용 창출 능력 자체가 상실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고용 창출력을 높이는 근본적인 산업 정책이 없이는 고용 부진 등 경제가 둔화하고 있는 현상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구조조정이 필요한 산업은 정리하고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기업들이 자유롭게 창업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통적으로 성장이 둔화하고 있음에도 고용을 흡수하는 효과를 보여왔던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온다.
이 연구위원은 "자영업자들이 많이 진입하는 전통 서비스업 부문에서 그간 고용 흡수 효과가 있었지만, 소비가 회복되지 못하면서 서비스 부문에서의 고용 흡수 여력도 한계에 이르렀다"며 "세계 경기의 둔화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중국과의 경쟁도 심해지는 상황이라 투자 활성화만으로는 고용이 크게 창출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소비가 늘지 못하니 그간 고용 창출 역할을 했던 전통 서비스 부문에서의 고용 상황이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며 "부가 서비스 등을 창출해 내수가 진작될 수 있도록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이 경제 전체 성장이나 고용 증진 측면에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0월 고용 상황 관련 "9월에 비해선 개선됐지만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고 평가하며 "정부가 지금껏 해 온 것에 더해 추가로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한 민간 전문가는 이에 대해 "2기 경제팀은 1기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경제 철학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지금까지 내놓은 경제 정책과 같은 맥락에서 추가 조치라면 별로 기대할 것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suwu@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광주·전남 1월 수신 감소···대출 중심 여신↑ 한국은행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의 1월 수신은 감소한 반면 대기업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등을 중심으로 여신 증가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수신은 금융기관이 고객으로부터 예금을 유치하는 영업활동이며, 여신은 기업체 등에 대출·보증·투자 등 신용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28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의 '2024년 1월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금융기관 수신은 전월대비 감소(+1조2천824억원→ -1조9천531억원)했다.예금은행 수신은 연말에 일시 유입된 법인자금 유출과 부가가치세 납부 등으로 감소(+1천202억원→ -1조 5천597억원)로 전환됐다.비은행예금취급기관 수신은 상호금융, 신탁회사 등을 중심으로 감소(+1조 1천622억원 → -3천934억원)했다.같은 기간 금융기관 여신은 지난달보다 증가폭이 확대(+2천237억원→ +3천200억원)됐다.예금은행 여신은 기업대출(-139억원 → +180억원)과 가계대출(+622억원 → +3천357억원)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커졌다.반면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여신은 감소(+712억원→ -749억원)했다.상호금융(+1천725억원→ +435억원)의 증가폭이 축소된 가운데 신용협동조합(+271억원→ -541억원) 여신이 감소 전환됐으며 새마을금고(-1천86억원→ -1천206억원) 감소폭이 확대됐다.기업대출(+1천185억원→ +2천126억원)은 증가폭이 확대된 반면 가계대출(-196억원 → -2천540억원)은 감소폭이 커졌다.강승희기자 wlog@mdilbo.com
- · 한상원 신임 광주상의회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겠다"
- · '패션도시' 파리서 선보인 보해 복분자주 '눈길'
- · 현대차그룹, 국군의무사령부와 '부상군인 재활지원'협약
- · 기아 EV9, '2024 세계 올해의 차' 선정
- 1[단독] 광주서 빗길에 '포르쉐' 인도로 돌진..
- 2광주 중앙공원 1지구, 공공기여금 1371억원·분양가 2401만..
- 3광주 '힐스테이트 중외공원' 선착순 동·호지정 분양..
- 4"선호 크기 평균 34.6평···드레스룸·시스템 에어컨 있었으면..
- 5금값 또 역대 최고···한 돈 40만원 돌파..
- 6[무슐랭] 화순 벚꽃 명소 맛집, '불타는 용궁짬뽕..
- 7"쌍촌동 아파트 분양권 있어" 수억 가로챈 50대 영장..
- 8내달리는 내복차림 아이 따라가 집 찾아준 곡성 경찰..
- 9[광주소식]우치·상록·수완호수 공원 벚꽃명소 등..
- 10[무잇슈]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분양가 낮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