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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고용 엄중한 상황…4조 세입조정 국회서 다뤄야"
입력 2018.11.14. 11:44 수정 2018.11.14. 12:33 댓글 0개【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고용 상황이 여전히 엄중하다고 진단하며 민간과 기업의 '기(氣) 살리기'에 경제 운용의 방점을 두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내년도 세입 예산안에서 4조원의 결손이 발생하는 문제는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출석해 "10월 취업자 수가 건설 부문은 나아졌고 서비스업이 미약하나마 개선됐지만 제조업이 감소했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줄어 엄중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며 "원인이 복합적이어서 단기간 개선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그는 이어 "민간과 기업의 기 살리기로 경제하려는 마인드를 살려 (일자리를 늘리도록)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예년과 달리 4조원 가량의 세입 조정이 특이하게 생겼다. 지방소비세 등 지방 이양에 따른 2조9000억원의 국세 감소 효과가 있고 유류세 인하로 1조2000억원의 변동이 있다"며 "향후 이 문제가 예결위에서 심도있게 다뤄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또 "성장률 2% 후반대의 숫자가 잠재성장률 범주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 경제가 문제 없이 잘가고 있다는 뜻은 전혀 아니다"며 "성장에 기여하는 주체들이 누구냐, 성장의 과실이 어떻게 분배되느냐를 같이 봐야한다"고 말했다.
공공부문의 팽창 우려에 대해서는 "한국재정정보연구원과 국제원산지정보원 등의 기능을 공공기관이 할 것이냐 또는 민간에 아웃소싱할 것인가 하는 형태의 문제"라면서 "지금으로선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다른 공공기관들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기재부가 관리를 잘 하겠다"고 말했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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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상의, 제9기 광주고용전문가아카데미 개강 [광주=뉴시스]광주상공회의소(회장 한상원)는 18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기 광주고용전문가아카데미 개강식을 개최했다.[광주=뉴시스] 배상현 기자 = 광주상공회의소(회장 한상원)는 18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지역 내 일자리 정책 및 취업 지원기관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기 광주고용전문가아카데미 개강식을 개최했다.‘광주고용전문가아카데미’는 광주광역시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지원하는 광주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으로 고용·노동 시장 현황과 일자리 정책에 관한 이론적 학습 및 사례공유를 통해 고용 서비스 관계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올해로 9년차를 맞은 아카데미는 그동안 지역 내 고용전문가 390여명을 배출하였으며, 관련 종사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발굴에 기여했다.제9기 교육과정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대응방안, 고용·일자리 통계분석, 광주광역시 전략산업 현황과 노동시장 구조 파악 등 최신 고용·일자리 정책 트렌드를 인식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로 구성됐다.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발굴과 수강생 간 네트워킹을 위한 통합 세미나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이날 ‘대전환의 시대 : 지역 일자리 사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강의에서 윤동열 건국대학교 교수는“생산인구 감소로 노동 공급이 위축되고 산업구조 전환에 따라 노동수요가 재편되는 등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좋은 일자리 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기업 지원정책과 더불어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이·전직 교육훈련 프로그램 구축이 절실 하다.”고 강조했다.다음달에 개최되는 2차 교육은‘인구감소 대응방안과 지방소멸’에 대한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며, 수강을 희망하는 공공기관·민간 단체의 일자리 사업 담당자는 광주상의 협력사업본부(062-350-5894)를 통해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공감언론 뉴시스 praxi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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