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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정부, 인식 심각"…김동연 "경제, 문제 없다 아냐"
입력 2018.11.14. 11:42 수정 2018.11.14. 12:45 댓글 0개【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은 14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정부나 한국은행이 인식하고 있는 잠재성장률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등 예산심사에서 "지난 국정감사때 정부 특히 한국은행 업무보고를 통해 정부의 인식이 심각하구나라는 것을 느꼈고, 지적을 하기도 했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가 잠재 성장률 수준으로 잘 가고 있다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은행 국감 질의를 인용해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잘 가고 있으면 경기진작을 위해, 부양을 위해 재정을 확대하면서 노력을 하는가"라며 "잠재성장률이상으로 경기가 과열이 되면 심각한 경기파탄을 일으킬 얘기인데 왜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발언을 하고 앞뒤가 안 맞는 대책을 세우는가"라고 했다.
김 부총리는 "한국은행이나 저도 가끔 그런 얘기를 했다"며 "잠재성장률에 가까운 2% 후반대 성장이 나오기 때문에 그 범주 안에 있다는 얘기다. 우리 경제가 문제가 없이 잘 되고 있다는 뜻은 전혀 아니다. 정부는, 한국은행도 비슷하리라 보지만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올해 지표가 잠재성장률에 가까운 경제성장률이 나온다고 해도 고용이라든지 성장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조화, 경제주체들에게 어떻게 배분 되는지, 소득 재분배와 양극화 차원은 다른 문제로 봐야하기 때문에 재정의 적극성을 강조했다"고도 했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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