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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옥 "경찰대 혜택 폐지, 사실상 성장 사다리 없애는 것"
입력 2018.11.14. 11:27 수정 2018.11.14. 12:45 댓글 0개【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정태옥 무소속 국회의원은 14일 무상등록금, 대체 군복무 등의 각종 혜택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찰대 개혁에 대해 "또 하나의 성장 사다리를 없애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정부는 경찰대 입학생을 다양화하고, 대체 군복무 및 무상 등록금을 폐지하는 안을 어제 발표했다"며 "특히 등록금을 일반 국립대 수준으로 하고 기숙사비도 따로 받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신분상승의 사다리를 또 하나 걷어차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1981년 경찰대가 생긴 이후 전국의 수재들이 모여들어 경찰발전을 이뤘고 고교생의 가장 선망 받는 학교로 성장했다"며 "물론 경찰대생에 대한 과도한 혜택과 졸업생들의 폐쇄적 집단화의 문제점도 지적돼 왔다. 문제는 그것만 해소하면 될 일이지 사실상 경찰대를 폐지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성장의 사다리가 없는 사회는 활력 없는 사회고, 퇴보하는 사회"라면서 "우리나라가 다시 일어서려면 성장의 사다리를 무수히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대는 13일 현재 사관학교 모델에서 국립대 형태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대 개혁 추진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혁안에 따라 전액 국비로 지원하던 학비·기숙사비는 학생 개인이 부담해야 하고, 경찰대 졸업 후 의무경찰 부대 소대장 근무로 병역을 인정해주던 전환 복무제가 폐지된다. 이밖에 여학생 선발 비율 폐지, 1~3학년 합숙 및 제복 폐지, 편입학 허용, 신입생 입학 연령 조정 등이 개혁안에 포함됐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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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훈 측, '항명' 재판에 이종섭 전 장관 증인 신청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이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3차 공판에 출석하기 전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 대령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다.왼쪽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2024.03.21. suncho21@newsis.com[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해병대 전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 측이 '항명 재판'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지난 28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이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이 전 장관은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신청서에는 지난해 7월 30일 이 장관이 박 수사단장의 수사결과에 대해 보고받고, 결재까지 한 뒤 다음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왜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 지시했는지 등에 대해 신문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박 전 단장 측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로 넘긴 사건을 군검찰이 회수한 것과 박 전 단장의 형사 입건에 대해 이 전 장관이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앞서 김정민 변호사는 지난 21일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 3차 공판에 출석한 자리에서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 법정에 세울 것이라 밝힌 바 있다.당시 김 변호사는 이 전 장관을 증인 신청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 재판에 부르지 않을 이유가 없고, 나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며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이 (심문이) 끝나면 저희가 이 전 장관을 1번(증인)으로 신청해 물을 것"이라고 답했다.앞서 국방부검찰단은 지난해 10월 기록 이첩 보류 중단 명령에 대한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등 혐의로 박 대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채 상병은 지난해 7월 19일 오전 9시 3분께 경북 예천군 보문면 미호리 보문교 남단 100m 지점에서 폭우 실종자를 수색작업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해당 사건을 조사하던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조사결과를 민간으로 이첩하는 과정에서 항명 혐의로 보직해임됐다. 이후 박 대령에게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했던 발언 중 일부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상관명예훼손 혐의까지 더해졌다.◎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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