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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옥 "경찰대 혜택 폐지, 사실상 성장 사다리 없애는 것"

입력 2018.11.14. 11:27 수정 2018.11.14. 12:45 댓글 0개
"성장 사다리 없는 사회는 활력 없는 사회·퇴보하는 사회"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정태옥 의원. 2017.03.21.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정태옥 무소속 국회의원은 14일 무상등록금, 대체 군복무 등의 각종 혜택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찰대 개혁에 대해 "또 하나의 성장 사다리를 없애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정부는 경찰대 입학생을 다양화하고, 대체 군복무 및 무상 등록금을 폐지하는 안을 어제 발표했다"며 "특히 등록금을 일반 국립대 수준으로 하고 기숙사비도 따로 받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신분상승의 사다리를 또 하나 걷어차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1981년 경찰대가 생긴 이후 전국의 수재들이 모여들어 경찰발전을 이뤘고 고교생의 가장 선망 받는 학교로 성장했다"며 "물론 경찰대생에 대한 과도한 혜택과 졸업생들의 폐쇄적 집단화의 문제점도 지적돼 왔다. 문제는 그것만 해소하면 될 일이지 사실상 경찰대를 폐지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성장의 사다리가 없는 사회는 활력 없는 사회고, 퇴보하는 사회"라면서 "우리나라가 다시 일어서려면 성장의 사다리를 무수히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대는 13일 현재 사관학교 모델에서 국립대 형태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대 개혁 추진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혁안에 따라 전액 국비로 지원하던 학비·기숙사비는 학생 개인이 부담해야 하고, 경찰대 졸업 후 의무경찰 부대 소대장 근무로 병역을 인정해주던 전환 복무제가 폐지된다. 이밖에 여학생 선발 비율 폐지, 1~3학년 합숙 및 제복 폐지, 편입학 허용, 신입생 입학 연령 조정 등이 개혁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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