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정의당은 13일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정의당표' 감액해야 할 '나쁜 예산'과 증액해야 할 '좋은 예산'을 선정하고, 예산안 심사에 철저히 임할 것을 다짐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사회복지계와 시민단체, 대학생 등과 함께 '나쁜 예산 15선-좋은 예산 10선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나쁜 예산 감액을 통해 좋은 예산이 확대되도록 국회가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예산은 어느 누구의 독점적 소유물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나눠써야 할 소중한 공공재로서 적재적소에 사용돼야 한다"며 "하지만 그동안 국회의 예산 심사 과정은 권력 크기에 따라, 특정 지역을 위해 예산이 편성되는 등 투명하지도, 정의롭지도, 공평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낭비성 예산을 줄이는 것이 국회 예산 심의의 기준이 돼야 한다는 것이 정의당의 입장"이라며 기자회견 취지를 밝혔다.

정의당은 우선 사업의 효과성과 필요성, 낭비성 등을 기준으로 혁신성장 선도사업,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 행정부 특수활동비, 전기·수소차 보급, 자유누림 프로그램 운영 등 15개 사업을 나쁜 예산으로 선정했다.

윤 원내대표는 "사업의 효과성이 의심스러운 사업을 우선 선정했다"며 "노사 평화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대구에 노사평화의 전당을 건립하면서 전태일 열사 기념관까지 언급하는 고용노동부의 '합리적 노사관계지원 사업'이 그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2016년 국정농단으로 불거진 대통령 탄핵 당시 권력을 옹호하던 단체가 갑자기 자유누림, 평화누림 프로그램 운영자로 나서고 있다"며 "이러한 사업들은 해당 예산을 전액 감액하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현재 정부 정책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기초연금과 고등학교 무상교육,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대학 등록금 국립대 무상 및 사립대 반값 등 10개 사업은 좋은 예산으로 꼽았다.

윤 원내대표는 "줬다 뺏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기초연금 제도를 개선해 오롯이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국가의 책무인 무상교육은 고등학교까지 시행하고 내년 하반기가 아닌 상반기부터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이번 발표를 통해 잘못된 예산 편성을 바로잡고, 불필요하고 무계획적인 사업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국가의 재정이 민주적이고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마음으로 2019년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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