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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쌀 목표값 기준단위 80㎏→1㎏로 변경 추진"
입력 2018.11.13. 12:51 댓글 0개【서울=뉴시스】김훈기 기자 = 쌀 목표가격 기준단위가 기존 80㎏에서 1㎏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전날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목표가격은 농업인 등에게 변동직접지불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이다. 변동직접지불금은 쌀값이 하락하더라도 농민의 쌀 수취가격을 목표가격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쌀 목표가격 변경 시 수확기 평균가격만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어 농업인의 실질 소득을 제대로 보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5년마다 변경하도록 되어 있는 목표가격도 쌀 80㎏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는 과거 쌀 한 가마에 해당하는 무게로, 쌀 소비가 줄어든 시대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개정안은 쌀 목표가격 변경 시 수확기 평균가격에 물가변동률을 추가하고, 변동직접지불금의 기준단위도 현행 80㎏당 금액에서 1㎏당 금액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2018~2022년산에 적용할 목표가격을 쌀 1㎏당 3065원(80㎏당 24만5200원)으로 고정해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쌀 목표가격을 설정하도록 했다.
황주홍 의원은 "지난 20년간 소비자물가가 74% 상승했지만 쌀값은 26% 상승에 그쳤다"며 "2015년 농민들이 작성한 쌀 생산 가계부에 따른 한 가마당 생산비가 23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쌀의 목표가격은 생산비만도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bo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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