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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여야정협의체 실무회담 무산…야당, 명분없는 몽니"

입력 2018.11.13. 10:11 댓글 0개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심각한 표정으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1.13.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주 한주홍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불참으로 여야정협의체 실무회담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야당의 명분 없는 몽니로 여야 합의가 무산된 과거 사례를 이번에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안전, 채용절차 공정화, 소상공인을 위한 법안 등 국민이 애타게 기다리는 민생 입법처리가 잘못하면 기약 없이 표류할 위험에 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입법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합의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벌어진 야당의 이 같은 무책임한 태도는 참 안타깝다며 "국민도 이번만큼은 결코 야당의 조변석개(정책이나 계획, 마음 따위가 수시로 바뀌는 모습)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조속히 협의 테이블이 가동되게 야당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한다"며 "간절한 마음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또 "기업의 창의성과 도전 의지를 꺾는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혁신성장 전략에도 규제혁신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신산업을 육성하는 게 주요 내용으로 담겨 있다"며 "규제 혁신과 함께 우리 경제의 질적 도약을 위해 필요한 게 바로 공정 경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제 투자기관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불필요한 지배구조와 오너십 리스크를 꼽고 있다"며 "전근대적 지배구조 경영방식은 기업의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왜곡하고 결국 기업 경쟁력 상실로 이어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김 의장은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상법 개정안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여야정 국정 상설 협의체 합의문에도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상법 등 관련법안 개정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계도 책임 있는 경제주체로 규제 혁신과 함께 지배구조 개혁과 상생협력에도 앞장서달라"고 주문했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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