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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 "국일고시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면제…법 개정해야"
입력 2018.11.13. 09:24 댓글 0개【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7명의 화재 사망자를 낸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이 다중이용업소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한 관련법 시행 이전에 영업을 시작해 법 적용을 피했다며, 해당 법령 개정을 검토하라고 13일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불이 난 고시원은 2009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이전에 영업을 시작해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면제됐다"며 "국가안전대진단과 올 7월부터 진행된 화재안전특별조사도 받지 않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등 관계부처는 법 시행 이전부터 영업해온 시설도 스프링클러 같은 화재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이 가능한지 검토하라"며 "지자체는 오래되고 취약 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의 스프링클러 설치를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해주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또 "올해 7월부터 내년 말까지 계속되는 화재안전 특별조사에서는 노후 고시원과 숙박업소, 쪽방, 비닐하우스 등 취약계층 거주시설을 우선 점검하도록 조사 대상과 내용을 보완해주면 좋겠다. 그 이행 과정도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지난 겨울 제천 스포츠센터와 밀양 병원 화재 이후, 정부는 ‘화재안전 특별대책’을 발표했고,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하나로 화재 예방을 위해서 노력해왔지만 화재 참사가 또 발생했다"며 "큰 인명피해가 난 뒤에야 문제점을 찾고, 대책을 만드는 식으로는 이번 같은 후진국형 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시원 화재 피해자들은 "주로 일용직 근로자나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취약계층으로, 이번에도 재난이 약자를 공격했다"며 "주택이 아닌 고시원 같은 곳에 사는 분이 전국에서 37만명 가까이 된다. 이번 같은 참사가 언제 어디서 또 일어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청과 소방청은 화재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사항이 있다면 엄중 조치하기 바란다"며 "서울시는 피해자의 치료·보상과 함께, 당장 살 곳을 잃은 분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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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의회 5·18특위 "'부실·왜곡' 진조위 보고서 폐기하라"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는 29일 "부실하고 왜곡이 극심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진조위) 개별조사보고서를 폐기하라"고 촉구했다.5·18특위는 민변 광주지부와 이날 공동 성명서를 통해 "진조위 개별조사보고서는 신뢰할 수 없는 '부실·왜곡보고서'다"며 "사법부 판결 부정, 서술상 명백한 오류와 왜곡, 개별보고서간 모순이나 부정합, 문서의 신뢰를 해치는 오탈자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이들은 "'군경 피해', '무기고 피습'과 같이 사실관계를 왜곡한 개별 조사보고서는 바로잡고, '발포명령', '암매장' 등과 같이 부실한 개별 조사보고서는 최대한 수정·보완하며, 불가능하다면 개별보고서 자체를 불채택·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가해자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합리화하고 왜곡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계엄군의 '진술자료집'은 공개해서는 안 된다"면서 "개별보고서의 왜곡을 '종합보고서'에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종합보고서 초안을 신속히 공개하고 외부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강조했다.이들은 진조위 조사방식에 대해 "지난 4년 동안 조사기획과 설계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대인조사와 문헌조사를 진행했고, 왜곡된 증거들을 무차별적으로 수집했다"면서 "공청회, 청문회, 특검 등 5·18진상규명특별법에서 부여한 권한마저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주요 증거들을 수집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고 질타했다.이어 "활동종료가 임박한 지난해 12월 말에 이르러서는 밀린 숙제를 처리하듯 조사과제들을 한꺼번에 의결하며 전원위 의결을 재촉했다"며 "오늘날 지적되는 여러 문제들을 사전에 교정할 의무를 방기했다"고 꼬집었다.한편, 진조위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19년 12월 출범했다. 지난해 12월26일 공식조사활동을 종료하고 지난 2월29일부터 개별보고서를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오는 6월26일 이전까지 종합보고서 작성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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