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문석. 지역유세서 "편법대출 진심으로 사과···잠적? 가짜뉴스"뉴시스
- TV토론서 '제주 2공항' 놓고 날 선 공방 벌인 여야 후보뉴시스
- 손흥민, 토트넘과 동행 이어가나···"재계약 전망 밝아"뉴시스
- 돌아온 '괴물' 류현진, 6이닝 9K 2실점···승리는 다음에뉴시스
- "푸틴과 러 정보기관, 테러 며칠 전 위협 인지하고도 무시"뉴시스
- 경제단체들, 조석래 명예회장 별세에 애도···"기술 경영 초석"뉴시스
- 인제서 굴삭기 작업중 60대 근로자 숨져뉴시스
- 프라보워 인니 대통령 당선인, 31일 시진핑 초청 방중뉴시스
- 경총 "'기술중심' 효성 이끈 조석래 회장 별세 애도"뉴시스
- 대전 서구갑 후보 토론회, '정부심판·거대야당 심판' 신경전 뉴시스
'한전공대 설립' 지역 중진의원들 적극 나서야
입력 2018.11.12. 17:46 수정 2018.11.12. 17:58 댓글 1개내달 중순 용역안 발표 기점
전력기반 기금 사용 노의 시작
국회 동의 유기적 협력 절대적
野 반대 논리 맞서 한목소리 대응
18명 공동 특별법 제정 참여
지역민의 염원인 ‘한전공대 설립’을 그 누구 보다 중앙 정치권에서 강력하게 주장해야 될 광주·전남 중진 의원들인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 아쉬움을 주고 있다.
이들은 3선 이상으로 중앙 정치권에서 소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중량감 있는 정치인이자, 지역의 소중한 자산이다.
물론 이들도 대외적으로 ‘한전공대 설립’ 반대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어찌 보면 한전공대 설립을 지역민과 함께 염원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역민들의 우려는 이들이 ‘한전공대 설립’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한전공대가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2022년 개교하려면 무엇보다 정부 부처가 나서야 하고, 이들을 움직이려면 지역 정치권이 움직여야 한다.
한전공대 설립을 위해서는 부지선정은 물론이고 인프라, 재정 지원, 허가 등 정부 부처의 유기적인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한전공대 설립 종자돈인 ‘전력산업 기반 기금’을 사용하려면 정부 부처 뿐만 아니라 국회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지역 중진 의원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전기사업법 48조에 따르면 전기관련 전문인력 양성과 관리를 위해 ‘전력산업 기반 기금’을 조성하도록 돼있다”며 “이 기금은 연 2조1천억 가량되는데, 85%정도만 쓰여지고 나머지는 이월되고 있다. 15%를 한전공대 운영비로 충당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 기금 사용은 국회 심의와 동의를 받도록 돼있어 정치권의 협력이 절대적인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한국전력이 한전공대 최종 용역안을 발표하는 12월 중순께를 기점으로 ‘전력산업 기반 기금’ 사용에 대한 논의를 지역 의원들 중심으로 시작해야 하는 이유이다.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소속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서구갑)과 광주·전남 혁신도시가 지역구인 손금주(무소속, 나주·화순) 의원 정도가 한전공대 설립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송 의원은 지난 8월 주주반대, 지역 대학 반발, 막대한 비용 등을 이유로 한국전력이 한전공대 규모를 축소하고, 설립 시기를 늦출 것이란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송 의원의 지적으로 광주시장과 전남지시가 한전공대 규모 축소와 설립 시기 지연을 우려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지역사회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같은 지역의 우려가 중앙으로 전달돼 청와대가 한전공대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에 이르렀다.
청와대에서 한전공대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민형배 자치발전비서관이 한국전력 사장을 만나 한전공대 설립 의지를 확인한 것이다.
당시 민 비서관은 “한국전력은 한전공대 설립을 불가역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한국전력 경영진이 교체되더라도 한전공대 설립 절차를 계속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가며 진행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손금주 의원은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전공대 설립과 관련해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범정부 TF’ 설치를 제안했다.
손 의원이 제기한 TF 필요성을 정부도 공감하고 현재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한전공대 범정부 TF’ 준비에 들어갔다.
‘한전공대 범정부 TF‘는 설립과 연관된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중앙 부처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중앙 정치권의 더딘 움직임이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대도 부담이다. 한국당 박맹우 의원은 ‘한전공대 반대’에 선봉에 서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달 16일 국회에서 열린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서 한전공대 설립을 두고 “한국전력이 제정신이냐“며 한국전력이 전력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도 부족할 판에 교육까지 담당하는 것으로, 뒤로 넘어질 것이다. 돈이 썩어 남아도느냐”고 한전공대 설립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박 의원은 “한전공대 설립은 기관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탈원전 정책으로 재정 파탄 위기에서 주주가 동의하겠느냐”며 “대학 정원도 3만여명 남아도는 상황에서 천문학적이 돈을 들여 대학을 짓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런 한국당 의원의 ‘한전공대 설립’ 반대 논리에 맞서 ‘한전공대 설립’주장을 펼쳐야 하는 것도 역시 지역 의원 몫이다.
송갑석·손금주 의원을 제외하고는 적극적으로 나서는 의원들이 보이지 않는다.
한국전력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한국당 박맹우 의원은 울산시장 재직 당시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추진위원장까지 맡았는데, 한전공대 설립 반대에 앞장서고 있는 점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고 밝혔다.
박 의원의 이전 전력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한전공대 설립을 반대할 수 없을 것이란 논리인데, 이 부분도 지역 정치권이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로 나뉜 정치지형 등을 고려하면 야당 의원들이 쉽게 나서지 못하는 것도 이해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한전공대’만큼은 당리당략을 떠나 지역 정치권, 즉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 2022년 개교 시기를 지켜야 한다.
이를 위해 광주·전남 의원 18명이 공동으로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에 참여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부에서는 굳이 특별법까지 제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공기업이 추진하는 대학 설립에 특별법 제정 사례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별법은 정부 지원을 의미하는데, 재정 지원을 반대하는 교육부 심기를 거스릴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도 있다.
하지만 이런 논리들 보다 중요한 것 한전공대는 반드시 설립돼야 하고,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한전공대 설립은 그 누구도 거스릴 수 없는 ‘법’이 된다.
이와 관련,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한전공대 설립에 따라 2020년 여야의 총선 성적표가 달라질 수도 있다”며 “하지만 한전공대는 이런 관점이 아닌, 지역발전 차원에서 여야 정치권이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hanmail.net
- 강기정 시장 "행정은 투명하게, 시민사회는 신뢰로" 강기정 광주시장이 29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민관협치협의회'에 참석해 민관협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광주시 제공 광주시가 올해 첫 민관협치협의회 회의를 열고 행정과 시민사회계의 공동 대응 의제 등을 논의했다. 특히 강기정 광주시장은 "행정은 투명하게, 시민사회는 행정 신뢰"를 강조했다.광주시는 29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4년 광주시 민관협치협의회 제1차 회의를 열었다. 민관협치협의회는 지역발전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과 시가 긴밀히 소통·협력해 정책을 발굴하고 논의하는 자리다.이날 민관협치협의회는 '협치로 더 좋은 광주 만들기'를 주제로 민관협치 활성화 방안과 민주인권·이주민 분과위원회에서 제안한 5·18진상조사위원회의 보고서 왜곡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공동의장인 강 시장과 정영일 광주NGO시민재단 이사장 비롯해 민관협치 위원, 시 실국장 등이 참석했다. 광주시는 민관협치협의회의 당연직 위원 외에도 전체 실국장을 참여시킴으로써 민관협치협의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민관협치 활성화에 나섰다.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광주에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민관협력의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민사회의 힘을 언급하며, 시민사회와 협력으로 이뤄낸 민관협치의 성과로 ▲무등산 공유화 운동 ▲민간공원 ▲5·18 등 광주정신 ▲기후위기 대응 등을 꼽았다. 또한 취임 이후 시민사회와 세 번의 끝장토론을 통해 민관협력의 의미있는 한걸음을 내딛었다고 밝혔다.강 시장은 "이런 민관협력의 성취를 이어가기 위해 주목해야 할 시민이 누구인지 고민하고 있다"며 "지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시민은 평범한 생활인이자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려는 다양한 개성의 '나-들'이다. 시민사회단체 역시 마을만들기를 포함해 관심분야가 세분화·다양화된 소규모 단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강 시장은 "우리 행정과 민관협치협의회는 새롭게 등장한 '나-들'의 개성을 이해하고 그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네트워크와 소통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며 "민관협력이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관계하는 방법'이 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과 시민사회가 사회라는 큰 유기체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강 시장은 "지금 시민사회는 행정을 불신하고, 또 행정은 시민사회를 동원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시민사회는 행정이 처해있는 상황과 행정이 가지고 가는 큰 숲을 못 볼 수 있고, 행정은 민생의 현장과 작은 나무 하나하나를 놓칠 수 있는 만큼 숲과 나무를 함께 바라보는 것이 민관협력이 지향할 방향이다"고 강조했다.강기강기정 광주시장이 29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민관협치협의회'에 참석해 민관협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광주시 제공그러면서 강 시장은 "민관협치협의회의 일상적인 주제를 넘어서 민관협력에 대해 다소 긴 말씀을 드린 것은 민관협력과 소통을 통해 광주가 지켜지고, 더 커질 수 있다는 제 신념을 전하고 싶었다"며 "이를 위해 행정에서는 더욱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시민사회는 행정을 더욱 신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공동의장인 정 이사장은 "광주시 전 실국장의 참여와 강기정 시장의 말씀을 통해 광주시가 민관협치에 얼마나 비중을 두고 있는지 엿볼 수 있다"며 "전국의 민관협치 상당수가 명맥을 유지하는데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의 민관협치협의회는 더 좋은 광주 만들기를 위한 협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타 지자체의 경우 민관협치 조례를 폐지하는 등 민관협치가 전국적으로 명맥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축소되는 반면 광주는 민관협치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담팀(TF)운영, 분과위원회 재정비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전국적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 · 총선/ 담양·함평·영광·장성 후보들, 인구소멸·미래산업 '주목'
- · '옥중창당'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 옥중 편지로 출마의 변 대신해
- · 신정훈 후보, 나주 출정식 개최
- · '서구갑' 民 조인철, 갑작스런 토론회 불참 '논란 증폭'
- 1광주시가 알려주는 '벚꽃 명당' 어디?..
- 2밤에 열린 순천만국가정원 '나이트 가든투어' 시범 운영..
- 3[3월 4주] 사랑방 추천! 이달의 분양정보..
- 4DN솔루션즈, SIMTOS 2024에서 최첨단 공작기계 홍보..
- 5회식 후 갑자기 사라진 남편···범인들의 정체는?..
- 6이정현 "식사 잘 못하는 ♥의사 남편, 도시락 2개 챙겨"..
- 7광주 2월 대형마트 중심 소비↑ 반면 건설수주 94%↓..
- 8조국, 한동훈 '정치 개 같이' 발언에 "한 마디로 조금 켕기는..
- 9초1 금쪽이 "6년째 외할머니와 살아···엄마는 '영상 통화'로..
- 10HJ중공업 건설부문, 김완석 신임 대표이사 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