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한전공대 설립' 지역 중진의원들 적극 나서야

입력 2018.11.12. 17:46 수정 2018.11.12. 17:58 댓글 1개
한전공대 설립, 모두가 지혜 모으자 <중> 더딘 정치권 움직임
내달 중순 용역안 발표 기점
전력기반 기금 사용 노의 시작
국회 동의 유기적 협력 절대적
野 반대 논리 맞서 한목소리 대응
18명 공동 특별법 제정 참여
지난 9월 전남 나주 한국전력 본사 한빛홀에서 열린 '한전공대 설립용역 중간보고회'. 사진 뉴시스 제공

지역민의 염원인 ‘한전공대 설립’을 그 누구 보다 중앙 정치권에서 강력하게 주장해야 될 광주·전남 중진 의원들인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 아쉬움을 주고 있다.

이들은 3선 이상으로 중앙 정치권에서 소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중량감 있는 정치인이자, 지역의 소중한 자산이다.

물론 이들도 대외적으로 ‘한전공대 설립’ 반대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어찌 보면 한전공대 설립을 지역민과 함께 염원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역민들의 우려는 이들이 ‘한전공대 설립’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한전공대가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2022년 개교하려면 무엇보다 정부 부처가 나서야 하고, 이들을 움직이려면 지역 정치권이 움직여야 한다.

한전공대 설립을 위해서는 부지선정은 물론이고 인프라, 재정 지원, 허가 등 정부 부처의 유기적인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한전공대 설립 종자돈인 ‘전력산업 기반 기금’을 사용하려면 정부 부처 뿐만 아니라 국회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지역 중진 의원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전기사업법 48조에 따르면 전기관련 전문인력 양성과 관리를 위해 ‘전력산업 기반 기금’을 조성하도록 돼있다”며 “이 기금은 연 2조1천억 가량되는데, 85%정도만 쓰여지고 나머지는 이월되고 있다. 15%를 한전공대 운영비로 충당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 기금 사용은 국회 심의와 동의를 받도록 돼있어 정치권의 협력이 절대적인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한국전력이 한전공대 최종 용역안을 발표하는 12월 중순께를 기점으로 ‘전력산업 기반 기금’ 사용에 대한 논의를 지역 의원들 중심으로 시작해야 하는 이유이다.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소속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서구갑)과 광주·전남 혁신도시가 지역구인 손금주(무소속, 나주·화순) 의원 정도가 한전공대 설립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송 의원은 지난 8월 주주반대, 지역 대학 반발, 막대한 비용 등을 이유로 한국전력이 한전공대 규모를 축소하고, 설립 시기를 늦출 것이란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송 의원의 지적으로 광주시장과 전남지시가 한전공대 규모 축소와 설립 시기 지연을 우려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지역사회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같은 지역의 우려가 중앙으로 전달돼 청와대가 한전공대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에 이르렀다.

청와대에서 한전공대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민형배 자치발전비서관이 한국전력 사장을 만나 한전공대 설립 의지를 확인한 것이다.

당시 민 비서관은 “한국전력은 한전공대 설립을 불가역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한국전력 경영진이 교체되더라도 한전공대 설립 절차를 계속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가며 진행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손금주 의원은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전공대 설립과 관련해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범정부 TF’ 설치를 제안했다.

손 의원이 제기한 TF 필요성을 정부도 공감하고 현재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한전공대 범정부 TF’ 준비에 들어갔다.

‘한전공대 범정부 TF‘는 설립과 연관된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중앙 부처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중앙 정치권의 더딘 움직임이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대도 부담이다. 한국당 박맹우 의원은 ‘한전공대 반대’에 선봉에 서고 있다.

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 사진 뉴시스 제공

박 의원은 지난달 16일 국회에서 열린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서 한전공대 설립을 두고 “한국전력이 제정신이냐“며 한국전력이 전력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도 부족할 판에 교육까지 담당하는 것으로, 뒤로 넘어질 것이다. 돈이 썩어 남아도느냐”고 한전공대 설립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박 의원은 “한전공대 설립은 기관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탈원전 정책으로 재정 파탄 위기에서 주주가 동의하겠느냐”며 “대학 정원도 3만여명 남아도는 상황에서 천문학적이 돈을 들여 대학을 짓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런 한국당 의원의 ‘한전공대 설립’ 반대 논리에 맞서 ‘한전공대 설립’주장을 펼쳐야 하는 것도 역시 지역 의원 몫이다.

송갑석·손금주 의원을 제외하고는 적극적으로 나서는 의원들이 보이지 않는다.

한국전력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한국당 박맹우 의원은 울산시장 재직 당시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추진위원장까지 맡았는데, 한전공대 설립 반대에 앞장서고 있는 점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고 밝혔다.

박 의원의 이전 전력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한전공대 설립을 반대할 수 없을 것이란 논리인데, 이 부분도 지역 정치권이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로 나뉜 정치지형 등을 고려하면 야당 의원들이 쉽게 나서지 못하는 것도 이해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한전공대’만큼은 당리당략을 떠나 지역 정치권, 즉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 2022년 개교 시기를 지켜야 한다.

이를 위해 광주·전남 의원 18명이 공동으로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에 참여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부에서는 굳이 특별법까지 제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공기업이 추진하는 대학 설립에 특별법 제정 사례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별법은 정부 지원을 의미하는데, 재정 지원을 반대하는 교육부 심기를 거스릴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도 있다.

하지만 이런 논리들 보다 중요한 것 한전공대는 반드시 설립돼야 하고,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한전공대 설립은 그 누구도 거스릴 수 없는 ‘법’이 된다.

이와 관련,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한전공대 설립에 따라 2020년 여야의 총선 성적표가 달라질 수도 있다”며 “하지만 한전공대는 이런 관점이 아닌, 지역발전 차원에서 여야 정치권이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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