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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 '건설 재개' 권고
입력 2018.11.12. 11:25 수정 2018.11.12. 11:41 댓글 0개일반시민 여론조사도 찬성 58.6%
재정부담·안전성 등 반대의견 유의
공론화, 시민참여형 정책결정 모델
【광주=뉴시스】구길용 기자 =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원회'는 12일 공론화 시민참여단 설문조사 결과 78.6% 찬성을 근거로 '현재 일시중단 상태인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재개할 것'을 이용섭 광주시장에게 권고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원회 최영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숙의조사형 공론화 조사결과에 따른 정책권고를 발표했다.
공론화위원회와 시민참여단 243명은 이날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찬반 공론화 시민참여단·공론화위 권고안 제출문'을 통해 "공론화위는 지난 9월17일부터 11월10일까지 2개월간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찬반에 관해 광주시민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시민참여형 숙의조사 공론화를 진행했다"며 "시민참여단은 10월29일부터 11월10일까지 13일간 숙의조사 과정을 끝내고 민주도시 광주시민답게 현명하고 소중한 의견을 주셨다. 귀중한 의견을 담아 그 결과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 243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건설에 찬성한 비율이 78.6%(191명)로, 건설반대를 선택한 21.4%(52명)보다 57.2%포인트(139명)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시민참여단 250명 선정을 위한 일반시민 2500명 대상 여론조사에서도 건설찬성 58.6%, 건설반대 19%, 유보 22.4%로 나타났다며 이는 95% 신뢰수준에서 오차범위 ±1.96%포인트를 크게 넘어선 것이다고 밝혔다.
공론화위원회는 또 시민참여단의 반대 의견에도 유의하면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재개할 것을 권고했다.
반대자 중 73.1%가 막대한 건설비용과 운영적자 등을 반대이유로 든만큼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건설과정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통해 안전한 지하철, 시민의 부담이 덜한 지하철을 건설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토론과정에서 찬·반 양측 모두 대중교통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며 도시철도 1, 2호선을 근간으로 하되 버스, 트램, BRT, 자전거 등 다양한 교통수단에도 주목해 제반 교통체계가 사람중심, 저비용 교통체계가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권고했다.
공론화위는 추가의견을 통해 "공론화는 시민참여형 정책결정의 한 유형으로서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직접 민주적 요소가 될 수 있다"며 "지금까지 주요 정책들은 고도의 전문성을 이유로 관련 전문가나 지역주민 등 직접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논의되고 결정됐으나 이번 공론화는 그동안의 관행에서 벗어나 도시의 주요 현안을 시민 모두의 생활이슈로 끌어내 해결책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론화위는 특히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객관성, 중립성, 공정성, 투명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았다"며 "시민참여단의 95.1%는 자신의 견해와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도 존중하겠다고 대답했다. 이는 공론화가 주요 갈등상황을 사회적 담론의 장으로 이끌어내 사회적 합의를 형성해가는 갈등해결 방식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kykoo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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