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장님' 앞에서 강렬한 끝내기···한화 임종찬 "야구하면서 처음"뉴시스
- 대만 해군 참모총장 美방문 예정설에···中외교부 "미국 약속 지켜야"뉴시스
- 12년 만에 선 대전 마운드···한화 류현진 "좋았다, 너무 좋았다"뉴시스
- 정부 "세네갈 파예 대선후보 당선 환영···관계 발전 기대"뉴시스
- 김병만 "'정글의 법칙' 하면서 외각병 생겨···스트레스 많았다"뉴시스
- 충청서 지지율 급등 여당, 최종 악재 '의정 갈등' 해소 총력뉴시스
- 러 "유엔 안보리, 北문제 과거처럼 행동 못할 것···새 접근 찾아야"뉴시스
- '끝내기 승리' 홈개막전···김승연 한화 회장은 '함박웃음'뉴시스
- 대전 유성구을 TV토론회, R&D예산 삭감 책임 공방뉴시스
- 볼티모어 다리 붕괴 현장에 초대형 크레인 도착···한번에 1000톤 들어뉴시스
광주도시철도 2호선 ‘돌고 돌아 제자리’
입력 2018.11.11. 18:28 수정 2018.11.12. 08:18 댓글 0개공론화 숙의 프로그램 통해 건설 추진
건설을 하느냐, 마느냐부터 지상이냐, 지하냐 등 16년간 이어져 온 광주도시철도 2호선을 둘러싼 논란이 결국 원안대로 추진된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이 현재의 기본틀을 갖춘 것은 민선 3기 박광태 시장 시절인 2002년 10월이다.
지난 1994년 3월 1호선과 함께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던 2호선은 8년만에 건설교통부로부터 도심 순환선을 골자로 한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다.
당초 27.4㎞, 정거장 34곳의 지상고가 순환형으로 고시됐으나 2005년 5월, 2010년 9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두 차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뒤 22㎞에서 다시 41.7㎞로 총연장이 고무줄처럼 줄었다, 늘었다를 반복했다.
지난 2011년 11월 확대순환선으로 국토교통부가 다시 변경승인을 하면서 현재의 길이로 확정됐다. 건설 시기도 당초 2004~2009년이던 것이 2008~2019년으로 바뀌었다가 최종 2018~2025년으로 확정됐다.
총사업비 역시 2002년 1조3천375억원이던 것이 2005년 9천444억원으로 확 줄었다가 다시 2010년 총길이가 두 배 가량 늘면서 1조7천394억원으로 급증했다가 2017년 1월, 2조579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건설 방식도 정치적 환경에 따라 격변했다.
실제 2005년 민선 3기 박광태 시장 당시 지상고가로 정해졌으나, 논란만 되풀이되다 민선 5기 강운태 시장 때 재검토 과정을 거쳐 2011년 11월 기본계획이 변경됐고, 2013년 12월에는 지상고가에서 지하 저심도로 기본개념이 180도 바뀌었다.
뒤이어 취임한 윤장현 시장 임기에는 막대한 사업비에 따른 재정 파탄 등을 이유로 또 다시 전면 백지화를 염두에 둔 재검토에 들어가면서 기본설계 용역이 중단됐다가 지역 경제 순기능 등을 앞세운 ‘건설 찬성론’에 밀려 2014년 12월 “원안 건설”을 선언하면서 도시철도 논란에 다시금 불이 붙었다.
2015년에는 푸른길 훼손 논란이 불거지면서 시민단체가 공사계획 재수립을 요구했고, 이에 시는 ‘사업비가 늘어난다’는 이유로 같은 해 3월, 기본설계 용역을 중단했다.
이후 시는 2016년 2월 사업을 재개하면서 설계 과정에서 3천억∼4천억원에 달하는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되자 ‘원안(지하) 중심형’, ‘지하+노면 조합형’, ‘노면 전차(트램)’, ‘모노레일 중심형(모노레일+노면)’, ‘원안 고수형’ 등 5가지 안을 제시한 뒤 3개월 간의 숙고 끝에 첫번째 안을 최종 선택했다.
건설 방식을 두고 되풀이 된 논란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다.
민선 7기 취임 초반 ‘찬바람 불기 전 해결하겠다’는 이용섭 시장의 발언이 전해지면서 이 시장의 공약이던 공론화 무용론과 백지화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결국 시민을 중심에 둔 행정 구현 차원에서 공론화가 추진됐고, 시민참여 숙의형 공론화를 통해 시민적 대의를 이끌어냈다는 평이다.
앞서 지난 9~10일 1박2일 동안 합숙토론 등 건설 찬·반 공론화 숙의프로그램 후 실시된 시민참여단 243명에 대한 설문 결과, ‘건설 찬성’이 191명(78.6%)으로 ‘건설 반대’를 선택한 52명(21.4)%보다 139명(57.2%포인트) 높았다. 김현주기자 5151khj@hanmail.net
- 강기정 시장 "행정은 투명하게, 시민사회는 신뢰로" 강기정 광주시장이 29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민관협치협의회'에 참석해 민관협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광주시 제공 광주시가 올해 첫 민관협치협의회 회의를 열고 행정과 시민사회계의 공동 대응 의제 등을 논의했다. 특히 강기정 광주시장은 "행정은 투명하게, 시민사회는 행정 신뢰"를 강조했다.광주시는 29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4년 광주시 민관협치협의회 제1차 회의를 열었다. 민관협치협의회는 지역발전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과 시가 긴밀히 소통·협력해 정책을 발굴하고 논의하는 자리다.이날 민관협치협의회는 '협치로 더 좋은 광주 만들기'를 주제로 민관협치 활성화 방안과 민주인권·이주민 분과위원회에서 제안한 5·18진상조사위원회의 보고서 왜곡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공동의장인 강 시장과 정영일 광주NGO시민재단 이사장 비롯해 민관협치 위원, 시 실국장 등이 참석했다. 광주시는 민관협치협의회의 당연직 위원 외에도 전체 실국장을 참여시킴으로써 민관협치협의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민관협치 활성화에 나섰다.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광주에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민관협력의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민사회의 힘을 언급하며, 시민사회와 협력으로 이뤄낸 민관협치의 성과로 ▲무등산 공유화 운동 ▲민간공원 ▲5·18 등 광주정신 ▲기후위기 대응 등을 꼽았다. 또한 취임 이후 시민사회와 세 번의 끝장토론을 통해 민관협력의 의미있는 한걸음을 내딛었다고 밝혔다.강 시장은 "이런 민관협력의 성취를 이어가기 위해 주목해야 할 시민이 누구인지 고민하고 있다"며 "지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시민은 평범한 생활인이자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려는 다양한 개성의 '나-들'이다. 시민사회단체 역시 마을만들기를 포함해 관심분야가 세분화·다양화된 소규모 단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강 시장은 "우리 행정과 민관협치협의회는 새롭게 등장한 '나-들'의 개성을 이해하고 그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네트워크와 소통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며 "민관협력이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관계하는 방법'이 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과 시민사회가 사회라는 큰 유기체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강 시장은 "지금 시민사회는 행정을 불신하고, 또 행정은 시민사회를 동원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시민사회는 행정이 처해있는 상황과 행정이 가지고 가는 큰 숲을 못 볼 수 있고, 행정은 민생의 현장과 작은 나무 하나하나를 놓칠 수 있는 만큼 숲과 나무를 함께 바라보는 것이 민관협력이 지향할 방향이다"고 강조했다.강기강기정 광주시장이 29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민관협치협의회'에 참석해 민관협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광주시 제공그러면서 강 시장은 "민관협치협의회의 일상적인 주제를 넘어서 민관협력에 대해 다소 긴 말씀을 드린 것은 민관협력과 소통을 통해 광주가 지켜지고, 더 커질 수 있다는 제 신념을 전하고 싶었다"며 "이를 위해 행정에서는 더욱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시민사회는 행정을 더욱 신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공동의장인 정 이사장은 "광주시 전 실국장의 참여와 강기정 시장의 말씀을 통해 광주시가 민관협치에 얼마나 비중을 두고 있는지 엿볼 수 있다"며 "전국의 민관협치 상당수가 명맥을 유지하는데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의 민관협치협의회는 더 좋은 광주 만들기를 위한 협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타 지자체의 경우 민관협치 조례를 폐지하는 등 민관협치가 전국적으로 명맥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축소되는 반면 광주는 민관협치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담팀(TF)운영, 분과위원회 재정비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전국적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 · 총선/ 담양·함평·영광·장성 후보들, 인구소멸·미래산업 '주목'
- · '옥중창당'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 옥중 편지로 출마의 변 대신해
- · 신정훈 후보, 나주 출정식 개최
- · '서구갑' 民 조인철, 갑작스런 토론회 불참 '논란 증폭'
- 1광주시가 알려주는 '벚꽃 명당' 어디?..
- 2밤에 열린 순천만국가정원 '나이트 가든투어' 시범 운영..
- 3[3월 4주] 사랑방 추천! 이달의 분양정보..
- 4회식 후 갑자기 사라진 남편···범인들의 정체는?..
- 5이정현 "식사 잘 못하는 ♥의사 남편, 도시락 2개 챙겨"..
- 6광주 2월 대형마트 중심 소비↑ 반면 건설수주 94%↓..
- 7HJ중공업 건설부문, 김완석 신임 대표이사 취임..
- 8초1 금쪽이 "6년째 외할머니와 살아···엄마는 '영상 통화'로..
- 9광주 아파트매매가 2주연속 보합세···하락장 끝났을까..
- 10부산항만공사, 사업실명제 대상 25개 사업 공개···뭐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