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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의 민주주의로 갈등 해법 마련 가장 큰 성과
입력 2018.11.11. 17:39 수정 2018.11.12. 08:12 댓글 1개공론화 성공 모델 타 지자체 높은 관심
2호선 건설 탄력 반대측 수용여부 숙제
여론에 휘둘리는 일관성 없는 행정 비판
단체장 책임회피 수단 전락 만능은 금물
일부 시민단체 반발로 중단됐던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이 다시 추진된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시민 10명 중 8명 가량이 2호선을 건설해야 한다고 압도적 지지를 보냄에 따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찬반 양론이 첨예하게 대립한 지역 최대 현안을 공론화라는 숙의 민주주주의 프로그램을 통해 합리적인 해법을 도출해 냈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다.
찬반 갈등해소라는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전국 지자체에 협치 행정의 성공 모델을 마련, 제공했다는 점도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실제 서울시와 대전시가 광주의 공론화 실험 전 과정을 참관하는 등 전국적인 관심을 이끌어내며 생활민주주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합리적인 토론문화의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공론화가 만능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자치단체장이 민감한 현안에 대한 정책결정을 회피하거나 미루려는 책임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바로 그것이다.
막대한 시간낭비와 비용 투자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 2호선이 16년을 돌고 돌아 결국 제자리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똑같은 결론을 얻기 위해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고 지역사회 갈등만 부추긴 셈이 됐기 때문이다.
사업 중단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은 물론이거니와 일부 여론에 휘둘려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인 광주시의 일관성 없는 행정에 대한 책임론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무엇보다 지하철 건설 반대를 줄기차게 주장해온 일부 시민단체를 설득해 결과에 승복하게 하는 것도 광주시가 풀어내야 할 숙제다.
자칫 반대측에서 공론화 결과에 불복할 경우 후유증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공론화가 진행되는 도중에도 일부 반대 측에서는 공론화가 공정성을 잃었다며 중단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정의당 광주시당도 11일 입장문을 내고 “시민참여단이 내린 숙의민주주의 결과라면 존중해야 하나 그 과정에 대한 문제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인구과다 예측을 한 엉터리 행정은 그 누구도 반성하거나 책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정의당은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합의하고도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하고 공론화의 생명인 중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받아왔다”며 “오로지 지하철 건설이라는 강박에 쫓긴, 도를 넘는 찬성 여론몰이 행태야말로 광주 행정의 현주소가 아닌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를 의식한 듯 최영태 공론화위원장은 그동안 공론화 과정에서 줄기차게 결과에 대한 승복을 강조해왔다.
지난 10일 찬반 숙의토론 설문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성실하게 공론화와 토론에 임해 준 반대 측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1박2일 합숙토론 과정에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론화 결과에 대한 수용성이다. 민주도시답게 이해 관계자는 물론 광주시민 모두가 공론화 결과를 흔쾌히 수용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최영태 위원장은 “이번 공론화는 민주도시 광주에서 생활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진단해보는 긍정적인 척도가 됐다”며 “시민이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자기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공론화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대우기자 ksh43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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