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자치분권

입력 2018.11.07. 18:38 수정 2018.11.07. 18:41 댓글 0개
양기생의 무등칼럼 무등일보 정치부장

일주일 전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자치분권 현장 간담회가 열렸다. 자치분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광주시와 전남도가 준비한 행사였다.

이번 자리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치분권 시행 계획 수립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논의된 내용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맞아 그 취지와 배경,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지역민의 의견을 청취했다. 전국 11곳을 순회하며 설명회 겸 의견을 듣고 있는데 광주는 3번째다.

참가자들은 주민자치회 운영 개선방안, 재정분권 정책이 재정력이 취약한 자치단체에 불리하지 않도록 고려해 달라는 요구,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개선, 광역자치단체 위주의 지방분권제도를 지향하지 말라는 요청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전남도 고병주 세정과장은 지방소비세 비율과 관련해 서울:광역시:도의 배분비율을 1:2:3으로 하지말고 1:3:5의 비율로 해야 재정분권의 진정한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남지방분권협의회 조진상 위원장은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해 가칭 ‘시민자치아카데미’ 도입 및 운영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조 위원장은 시민자치 아카데미 도입 배경으로 지방자치나 자치분권에 대한 지역민, 특히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저조하다고 설명했다. 이들 지역민에게 지방자치에 대한 개념 정립과 자치분권의 인식확산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강화가 절실하고 이를 위해 ‘시민자치아카데미’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올바른 자치분권 시행 계획 수립을 위해서 정부가 지역민 의견 청취 자리 마련은 당연하다. 그리고 자치분권 의견 청취로 그칠게 아니라 수렴된 의견은 관련 법에 반영해야 한다.

촛불혁명을 바탕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30일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주민 참여 활성화로 실질적 자치분권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중앙과 지방의 관계 설정이다. 지금처럼 지방이 중앙에 예속되어 있는 구조로는 진정한 자치분권은 요원하다. 지방자치법 개정방향에 나와있듯이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전환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지난달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중앙 행정 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일괄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일명 지방이양일괄법)이 갖는 의미는 크다.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과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시행령 마련 등의 순서로 추진되는 자치분권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선거 전에 대통령이 자치분권형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처리되지 않았다. 정치권의 이해타산으로 진전이 없자 정부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나선 것이다. 처리과정이 불가피한 부분이 없지 않지만 진정한 자치분권의 세상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한다.양기생 정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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