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농구 SK, LG 10연승 제동 걸며 4위 확정···6강 PO 홈에서 먼저뉴시스
- 자산가 납치해 폭행, 수천만 원 빼앗은 일당 검거뉴시스
- 잠실 삼성-LG전서 4회 ABS 수신기 이상···3루심이 주심에 판정 전달(종합)뉴시스
- '158㎞ 쾅' 한화 문동주, SSG전 5이닝 5K 2실점뉴시스
- 中 '서열 3위' 자오러지, "중국 투자는 미래 투자" 강조뉴시스
- 박은정 남편, 전관예우 재산 증식 논란에 "논란 사건 모두 사임할 것"뉴시스
- 주원 "'야한 사진관' 배우들과 매일 영통···삼시세끼 같이 먹어"뉴시스
- 민주당 권향엽 후보 "준비된 일꾼, 참되게 일하겠다"뉴시스
- 잠실 삼성-LG전서 4회 ABS 수신기 이상···3루심이 주심에 판정 전달뉴시스
- 삼성 강민호, 포수라 더 특별한 통산 최다 경기 출장 신기록(종합)뉴시스
택시업계와 카풀업계의 충돌
입력 2018.10.31. 17:39 수정 2018.10.31. 17:42 댓글 0개지난 10월 18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 전국에서 몰려든 택시운전사들로 가득찼다. 주최측 추산 7만여명이 빨간 머리끈을 두른 채 ‘자가용 불법영업 엄단’을 촉구하며 대규모 집회에 나섰다. 차량 승차공유 서비스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는 것으로, 택시운전사들에겐 그야말로 생존권 투쟁으로 비쳐졌다. 양측의 갈등은 또 다른 한편으로 첨단 정보통신의 신기술에 발맞춰 앞으로 불어닥칠 일자리 지각변동의 예고로도 여겨진다.
공유와 개방의 거대한 흐름
택시업계와 카풀업계간 충돌인 만큼 반응도 엇갈렸다. “불친절에 승차거부, 난폭운전까지…좀 더 친절하지 그랬냐.” IT를 기반으로 한 젊은 디지털 세대들은 오히려 카풀 서비스를 반기는 분위기다.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고 출·퇴근과 심야시간대 대중교통 부족에서 오는 승차난을 해소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택시업계는 독이 오를 대로 올랐다. “현행법상 자가용을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 알선하지 못하도록 해 카풀은 불법이다. 정부가 4차산업이란 미명하에 국민과 택시운전사를 농락하고 있다.” 이들의 집단행동은 국회 관련법 개정 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디지털 문명을 이용한 서비스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정부도 중재에 나섰지만, 업계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에 몇년째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내에서의 이런 갈등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장에선 모빌리티(이동) 서비스 사업이 확산 추세다. 미국이나 유럽, 중국은 물론 일본에서도 신개념의 여행산업과 비행택시까지 거론하며 공유 플랫폼 시장의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글로벌 주요기업들도 업체에 투자하거나 전략적 제휴에 나서고 있다.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은 우버를 비롯해 중국의 승차공유 업체 디디추싱, 싱가포르 그랩 등에 잇따라 수조원에서 수십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
우버가 내년초 기업공개 제안을 받았는데, 기업가치가 약 134조4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기아차그룹 시가총액의 5배가 넘는 규모다.
미국의 차량공유업체 리프트의 기업가치도 올해초 약 16조9천억 원으로 평가받았다. 외국 모빌리티 기업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폭풍 성장 추세로 여겨진다.
다음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자동차 자가보유에 대한 인식이 공유로 전환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 대학생의 문자 내용이다. “청년들은 차를 사지 않는다. 쏘카를 탈뿐. 스마트폰 앱 하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시대. 과거의 낡은 규제를 풀고 새로운 콘텐츠로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국내 1위 카 쉐어링업체 쏘카를 비롯해 그린카, 피플카 등 카쉐어링 이용인구가 65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주 소비층은 공유 서비스에 적극적인 2030세대다.
명대말기 격언집 증광현문에 장강후랑추전랑(長江後浪推前浪)이라는 말이 있다. 양자강의 뒷 물결이 앞 물결을 밀어낸다는 뜻으로, 인간이든 물질이든 시대의 거대한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는 일이다.
공유와 개방을 통한 거대한 물질문명의 창조는 거부할 수 없는 흐름임에 분명하다. 세계적인 패러다임의 변화에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할 것인가가 우리들의 몫이다.
이런 세계시장의 흐름과 젊은층의 공유 확산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3년 우버의 국내진출 이후 카풀서비스의 위법 논란은 벌써 5년째다. 정부가 해법에 골몰하고 있지만, 문제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의 벽이다. 진입장벽으로 여겨지는 현행 여객운송법이나 업체들의 책임성 강화와 부담금을 걷어 이를 택시에 투자하는 등 선진 외국의 여러 형태의 상생 해법이 빨리 나와야 하는 이유다.
혁신에 앞서 낡은 규제 타파부터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부터 ‘규제개혁’을 외쳤지만 20년동안 오히려 4천여개가 늘었다는 보도를 보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청와대 규제혁신토론회에서 “새로운 융합기술과 신산업의 변화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는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며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천명했고, 8월에는 관행과 기득권을 뜻하는 용어로 19세기 말 영국의 붉은 깃발까지 인용하며 규제혁신 의지를 강조했다.
이용섭 광주시장도 최근 확대간부회의에서 “변화와 혁신만이 살 길이라고 수없이 혁신을 강조했지만 눈에 띄는 변화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공직자들의 낡은 생각과 가치, 잘못된 관행, 공급자 위주의 행정 등 기존의 익숙한 것과의 결별을 촉구했다.
행여 청년들의 일자리 아이디어는 넘쳐나는데, 낡은 규제와 관행이 성장과 변화를 가로막고, 공무원이 자신의 책임 추궁을 피하기 위해 또 다른 규제를 만든 것은 아닌 지, 또 이런 규제들이 청년들의 일자리와 창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아닌 지 되새겨볼 대목이다.
- [건강칼럼] 대화가 필요해 얼마 전 외과 동문들과 외과 교수들의 동문 이사회 모임이 있었다. 얘기는 자연스럽게 현재 의대증원 사태로 인한 전공의 사직문제로 흘러가게 되었는데, 들어보니 현재 전남대학병원의 상황은 정말 심각한 것 같았다. 예전에 외과의 한 교수당 하루 3~4건씩 하던 위암, 대장암 수술을 보조할 전공의가 없어서, 또한 마취를 해줄 전공의가 없어서 하루에 한 건도 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정형외과는 아예 정규수술은 모두 취소되고 응급수술만 하고 있다고 도 했다. 교수들이 집도하는 수술이 전공의가 없어 혼자서 하다보니 힘들고 더딘데다가 교수 혼자서 전공의가 했던 잡다한 일까지 도맡아 하다 보니 이제 곧 번 아웃 직전이라는 얘기를 들었다.의대 증원 문제로 촉발된 의료대란이 이제는 거의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도 지금 정부는 물러설 기미없이 계속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이야기만 하고 있으며 전공의들은 돌아올 기미가 없고, 학생들도 기약 없는 휴학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전체 유급 직전에 있어 내년에 새로 들어올 신입생과 합해진다면 의과대학 교육은 제대로 될 수 없을 것이고, 졸업생이 없게 되면 공중 보건의나 군의관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얼마 전에 열린 교수들의 전국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20개의 의과대학 및 병원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여해 3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병원 의료진과 직원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아직까지 대학병원 진료는 유지되고 있지만 남아 있는 이들만으로 버티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오래지 않아 대학병원이 무너지면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붕괴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필자는 작년 11월부터 정부와 의료계의 협상에서 의료계의 대표로 의정 협상단장을 맡아 정부에게 현재 붕괴되어 가고 있는 필수, 지역의료의 문제는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저 수가와 함께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이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의대증원은 지금 해결책이 아니라고 누차 강조하였다. 또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교육 역량을 감안하여 현재 해마다 증원하고 있는 3058명의 약 10% 정도인 350명 내외로 일단 증원을 더 해보고 점차 2년에 한 번씩 재평가하여 증원 규모를 재조정 해보자고도 비공식적으로 제안하였다. 그리고 의대증원 문제는 밤샘토론을 해서라도 의정 협의체 내에서 논의하여 결정하자고 누차 강조하였다.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일본과 영국도 의대증원을 하였지만 우리나라처럼 의대 정원 조정 과정에서 의사들의 대규모 사직이나 정부의 형사처벌 공언 등 험악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정원 결정 과정에서 의사들을 정책 결정에 참여시키고 합리적인 요구사항이 있으면 수용하였으며, 의대 증원을 점진적으로 하여 늘어난 의대 정원을 가르칠 교육 역량을 충분히 확보한 후에 증원을 하였고, 구체적인 예산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며,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를 국민과 의사들에게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였기 때문이다.지금의 의대증원 문제는 수 십년 동안 세계최고를 자랑하던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이 곪을대로 곪아 터져버린 것이다. 수 십년간 지속되던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저 수가와 함께, 결과가 좋지 않은 의료행위에 대해 과도하게 형사 처벌하는 우리나라만의 특성이 이러한 필수의료 붕괴사태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 문제점을 의대증원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이러한 문제점이 결국 의사 수의 증원 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지도 정부와 의료계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할 때이다.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의료인력 수급위원회가 있어 그곳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여 의료 인력을 결정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너무 숫자에 매몰되지 말고 정부와 의료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인력 수급 위원회를 결성하여 우리나라의료의 미래를 위하여 적정 의료 인력을 논의해야 한다.더 이상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속히 정부와 의료계가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기를 기대한다. 양동호 광주광역시 의사회 대의원회의장 (연합외과 원장)
- · 인원산업(주), 담양 인재양성에 꾸준한 사랑
- · [무등칼럼] AI 정치인이 인간 정치인과 경쟁하게 된다면?
- · [강준만의 '易地思之'] '제왕적 정당 대표'의 귀환인가
- · [아침시평] 투자리딩방 사기를 당하는 이유
- 1[단독] 광주서 빗길에 '포르쉐' 인도로 돌진..
- 2광주시 유관기관·기초의원 평균 12억···250억대 재력가도[재..
- 3광주 중앙공원 1지구, 공공기여금 1371억원·분양가 2401만..
- 4"선호 크기 평균 34.6평···드레스룸·시스템 에어컨 있었으면..
- 5금값 또 역대 최고···한 돈 40만원 돌파..
- 6광주 '힐스테이트 중외공원' 선착순 동·호지정 분양..
- 7[무슐랭] 화순 벚꽃 명소 맛집, '불타는 용궁짬뽕..
- 8"대한민국 연예인 다 왔네"···혜은이 딸 결혼식, 어땠길래..
- 9"쌍촌동 아파트 분양권 있어" 수억 가로챈 50대 영장..
- 10내달리는 내복차림 아이 따라가 집 찾아준 곡성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