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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마무리' 여야, 대치에 예산안 등 현안 처리 '빨간불'
입력 2018.10.29. 16:21 수정 2018.10.29. 16:30 댓글 0개【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29일 운영·정보·여성가족위를 제외하고 마무리됐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 단행, 고용세습 국정조사,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구성 등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빨간불이 켜졌다.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국감 이후 국회 의사일정 운영을 협의했지만 날선 공방만 벌이고 헤어졌다. 자유한국당은 같은날 효력이 발생한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하고 나섰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회동 공개발언에서 '국회의 품격까지 의심하게 하는 공방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은 황제폐하 수준' 등 날선 발언을 주고받으며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대치하면서 특별재판부 구성 등 현안 논의는 공전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특별재판부 구성 전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또는 국회 차원의 김 대법원장 사퇴 촉구 결의안 채택을 요구했고,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홍 원내대표는 야4당이 요구한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서울교통공사는 지금까지 단 한건도 비리와 연관돼 있는 것은 드러나지 않았다"며 '선(先) 감사원 감사 후(後) 국정조사'를 확인했다.
반면 국회 운영의 캐스팅보트를 쥔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채용비리 고용세습 국정조사는 여당이 풀어줘야 할 것 같다"며 "특별재판부 문제도 한국당이 적극적으로 판단해서 국회가 현명한 결정을 해주도록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만 했다.
야당은 당정을 향한 비판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은 비대위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경제를 엉망으로 만들 권리가 없다"며 "문 대통령은 경제 문제는 역대급 태풍이 몰려오는데 손놓고 있고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에만 올인하고 있는 듯하다"고 날을 세웠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는 전 정권과 똑같이 국회와 내각 위에 군림하고 무소불위 권력을 휘드르고 있다"며 "촛불혁명 2주년인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 패권주의가 더 기승을 부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에서 "다행스런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반 됐는데 국감에서 권력과 관계된 지적은 없었던 것 같다"며 "그만큼 우리 정부가 권력 남용하지 않았다는, 오용하지 않았다는 걸 반증하는 국감이었던 것 같다"고 다른 인식을 드러냈다.
여야가 격화될 다른 불씨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국회가 또다시 진통을 겪을 공산이 크다. 야당은 조 후보자에 대해 도덕성 흠결 등을 이유로 자진사퇴 또는 지명철회를 요구하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로부터 10일 이내 범위를 정해 국회에 조 후보자 청문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에도 국회에서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대통령은 조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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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내년도 의대 증원 50~100% 범위서 자율결정 허용"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점국립대 총장 건의에 대한 정부입장 등 의대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각 대학이 지난달 정부가 배분한 대학별 증원분의 50~100% 범위 안에서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기로 19일 결정했다.지난 18일 국립대 총장들이 정부에 건의한 내용을 적극 수용하면서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 증원되는 의과 대학 정원은 모두 더해 1천~2천명 사이의 범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관련 특별 브리핑에 참석해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의대 정원 조정 건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한 총리는 전날 6개 거점 국립대학 총장이 의대 정원과 관련한 의견을 정부에 연명으로 전달했다며 "정부는 오늘 중대본에서 총장님들이 보내주신 건의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정부의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국립대학 총장들이 건의안에서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과 관련해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는 점, 집단행동이 길어지면 2025학년도뿐만 아니라 이후까지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했다고 했다.그는 "이같은 사안을 고려해 국립대학 총장들은 의대 정원 2천명을 증원하되 각 대학이 처한 교육 여건에 따라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하여 정원 증원분의 50% 이상 100% 범위 내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속히 조치해 줄 것을 건의하셨다"고 설명했다.한 총리는 이에 따라 "(정부는)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또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이어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도 2천명 증원 내용을 반영해 확정 발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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